산폐장 건설이 시작된 이후에 이제 와 문제를 제기한다는 지적이 있다. 최근 산폐장 문제가 화두가 된 이유는 무엇인가?
당진시민사회단체 대부분이 산폐장 건립 사실을 몰랐다. 산폐장 건설과 관련해 가장 먼저 인지한 당진환경운동연합 지도부는 전략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마을 주민들과 연대에 치중하다 주민 합의로 종결해 시민사회 공론화 시기를 놓쳤다. 산폐장이 무엇인지 철저한 사전 분석과 전문적 조사를 하지 못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판단한다. 서산오토밸리 산폐장 싸움이 당진지역 산폐장 싸움의 명분과 동력이 됐다.

대책위는 어떻게 꾸려졌나?
지난해 송산산폐장 건설로 개인 재산상 침해를 당할 위기에 처한 한 당진시민이 지난해 5월경 당진YMCA를 찾아와 최초 제보한 것이 계기가 됐다. 10개월 간의 조사 과정을 거쳐 시민단체에 공식적으로 대책위 구성을 제안했고, 지난 4월 20일 첫 공식회의를 통해 당진산폐장반대 범시민대책위가 꾸려졌다.

산폐장 문제와 관련해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부분은?
첫 번째는 산단 내 산업폐기물을 매립한다는 상위법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무시하고 하위법인 ‘폐기물관리법’을 단순히 적용해 철저한 검토 없이 전국 폐기물 반입이 가능하도록 사업자에게 허가를 내 준 당진시와 충남도에 책임을 묻고 있다.

그 근거 자료는 대책위에서 입수한 2014년 10월 충남도 공문이다. 대책위는 지난 7월 7일 당진시에 공식 답변을 요구한 상태지만 당진시는 현재까지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두 번째는 10여 차례의 산폐장 건설을 위한 실시계획평가를 통해 초기보다 3배나 매립장 사업규모를 늘려 최종 허가를 내준 것이다. 매립용량을 허가해준 근거는 엉터리로 산정한 제6차 환경보전방안검토서(2012년 9월) 영향평가서인데, 전량 재활용이 가능한 지정폐기물 코드번호 C23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유리원료인 규소, 내화점토, 석회석 등) 추정치를 1996년엔 하루발생량을 0.88t으로 예상한 반면 2001년에는 1259t으로 1400배로 증가시킨 것에 대해 당진시는 답해야 한다. 충남도와 금강유역환경청에 공식적으로 확인하겠지만 이 두 가지가 큰 쟁점이다.

건설 추진 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전국 최대 규모인 송산2일반산업단지 산업폐기물 매립장은 전량 지정폐기물 매립장으로 승인이 났다. 지정폐기물이란 한마디로 독극물 수준의 특정폐기물이다.

허가 매립용량도 약 1077만t이다. 석문산단의 경우 약 300만t으로 이곳 또한 지정폐기물 매립을 계획하고 있고 소각장도 2기를 건설하고 있다. 현재 두 개의 산폐장이 동시에 건설되고 있는 것이다.

전국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도 없고 이렇게 산폐장 건설이 진행되는 곳은 아무 데도 없다.

산폐장이 건설되는 해당 지역주민들이 이미 협의가 끝났다고 하는데, 지역주민들과 소통 및 공감대 형성을 어떻게 해나갈 예정인가?

당진산폐장 문제는 인근 주민들 만의 문제가 아니다.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사람은 인근 주민이지만 당진지역에 살고 있는 시민들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피해자일 수밖에 없다. 당진시민 전체의 문제이기에 시민사회단체가 발 벗고 나선 것이다.

지역주민들과 어떤 합의를 하고 어떻게 협상했는지 17만 당진시민들에게 모든 것을 투명하게 밝히는 것이 도리다. 그런 후에야 지역주민과 대책위가 소통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최종적으로 대책위와 함께 공동해결이 관건이다. 인근 주민들과 합의하고 보상받고 추진하면 법적문제가 없다는 공사 진행 방식에 동의할 수 없다.

시민사회단체의 적극적인 활동과 참여만이 시민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기에 해당 지역 주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당진시민 전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와 공론의 장이 필요하다.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대책위에서는 ‘반대를 위한 반대’ 투쟁은 하지 않을 것이다. 한국은 수출주도형인 산업 사회이기에 산폐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회적 논의와 합의 없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서 당위성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사업주가 고의부도를 내거나 건설 후 해외기업체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이윤을 챙기고, 그 사후처리는 지자체에 떠맡기는 결과를 또다시 초래해서는 안된다. 당진시민과 지역주민들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수백년 동안 회복되지 않는 죽음의 땅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는 없다.

당진시민 대부분이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고자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고 침묵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많은 당진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