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문산단과 송산산단의 산폐장 추진 현황은?
석문국가산업단지는 매립시설과 소각시설이 같이 추진되고 있으며, 사업장 부지면적은 18만5354.6㎡다. 이 중 매립부지 면적은 9만9804㎡, 매립용량은 185만㎥로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2016년 2월 환경영향평가서(본안)가 협의 완료돼 2016년 8월에 폐기물처리 사업계획 적정통보를 받아 2019년 12월에 1단계 착공이 시작됐다. 2021년 7월에 준공예정이다. 또한 소각시설은 일일 처리량 94t 규모의 2기가 설립되며 2016년 11월에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적정통보를 받아 2019년 3월 착공, 올해 9월부터 가동할 예정이다.
송산2일반산업단지의 경우 사업장 부지면적은 19만1007㎡로, 매립부지 면적은 17만3570㎡, 매립용량 633만6000㎥다. 2018년 9월 환경영향평가서(본안)가 협의 완료돼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2019년 1월에 폐기물처리 사업계획 적합 통보를 받아 2019년 5월에 1단계를 착공했다. 2020년 12월 준공 예정이다.
당시 어떠한 과정을 통해 업체와 주민들이 협의하고 산폐장 건설이 추진됐는가?
산업단지 내 폐기물 매립시설은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의 적합 통보 전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했다. 그 과정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인근 주민들은 환경피해를 사유로 강하게 반대의견을 제시했으나 협의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일부 반영됐다. 주민들은 사업자와 환경피해 최소화, 인근지역 지원사업과 환경감시단 운영에 대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2014년 10월 충남도 공문(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조성된 산업단지 기반시설로 산업단지 내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처리시설로 승인된 시설)에 대한 당진시의 입장은?
당시 충청남도 담당 공무원에게 확인한 결과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를 위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폐기물 매립시설이 설치된다는 뜻으로 회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당시에 질의한 민원인에게도 이 같은 내용을 설명했으며, 결코 산업단지에서 발생되는 폐기물만 처리하도록 승인된 것이 아니라고 답했다.
산폐장 건설 반대 운동에 대한 당진시 입장은?
현재 조성되고 있는 산폐장은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환경영향평가와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통보를 받아 진행되고 있다. 현 시점에서 사업 자체를 취소 또는 축소하거나, 다른 지역의 폐기물 반입을 금지하는 것은 사업자 동의 없이는 현행법상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된다. 철저한 사후관리와 공정관리를 통해 환경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산폐장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 당진시의 관리·감독과 법 개정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 당진시의 역할과 추진할 사항은?
산업단지 내 소각·매립시설의 환경감시를 위해 지난 6월 29일 지역주민, 전문가, 시민단체, 사업자, 시의원, 공무원이 참여하는 민·관·사 협의체를 구성했다. 협의체를 중심으로 환경오염 사전예방과 매립과정 감시, 사후관리에 주력할 것이다. 다만, 타 지역에서 발생한 폐기물 반입을 제한하는 것은 법이 개정된다 하더라도 소급해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더불어 지난 10여 년 동안 당진지역에서 발생된 산업폐기물을 타 지역에서 처리했던 점을 감안한다면 일방적으로 법 개정을 요구하기보다 중앙정부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대책이 요구된다고 생각한다.
원광인바이로텍 문제와 같이 사후관리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한 당진시 입장은?
현행법에 따르면 사후관리를 위한 사전적립금으로 업체는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해보증금은 석문국가산업단지의 경우 약 99억7000만 원, 송산2일반산업단지의 경우 약 200억3200만 원으로 예상된다. 사업자가 매립시설 사후관리 책임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국가가 관리책임을 인수해 이행보증금 범위 내에서 사후관리를 하고, 부족한 경우 국비를 충당해 관리해야 한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당진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당진시민들과 반대대책위원회,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현 시점에서 가능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는데 고심하겠다. 시민들 또한 산폐장 문제가 또 다른 지역갈등으로 번지거나 당진시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혜를 모아 주시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