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산폐장반대범시민대책위(이하대책위)가 제2차 기자회견을 열고, 폐기물처리시설 민관사협의체(위원장 인나환, 이하 협의체) 구성에 대해 반대하며, 즉각 해체를 주장했다.

지난 14일 당진시청 브리핑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대책위에 소속된 단체장과 당진시민들이 참석했다. 이날 이들은 △협의체 구성 반대 및 즉각 해체 △산폐장 관련 홍보용 현수막 철거 중단 △김명진 의원 발언 문제제기 및 당진시의회의 산폐장 해결에 적극적인 활동 △어기구 국회의원 법률개정 및 적극적인 국정활동 등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전국의 특정폐기물이 몰려올 산폐장이 이미 건설된다는 사실만으로 시민들의 분노가 큰 지금 이 시기에 협의체가 마치 문제해결을 다하는 양 허울 좋은 핑계로 시민들을 기만하려는 행위를 중단하라”며 “또한 산폐장 관련 대시민 공론화를 위해 부착한 홍보용 현수막 철거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시의원들이 뜬금없이 타지역 산폐장을 견학한 후, ‘당진시민과 사업체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엉뚱하고도 부적절한 발언을 한 전 산업건설위원장인 김명진 시의원의 발언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어기구 국회의원에게 환경부와 중앙정부의 폐촉법 관련 전국폐기물 반입 허용에 대한 지역 제한을 두는 것과 산폐장의 국가운영과 관리를 명문화하는 법률개정을 촉구하는 적극적인 국정활동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인허가 과정 재검토해야”
기자회견이 끝난 후에는 김홍장 당진시장과 대책위원 간의 면담이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대책위는 △협의체 즉각 해체 △산폐장 인허가 과정에서 허위나 속임수 등 허가취소사항이 있는지 검토 등을 요구했다.

박인기 민주노총 당진시위원회 전 위원장은 “협의체 구성 시기에 대해 의구심이 든다”며 “또한 위촉된 위원들의 주민 대표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체가 협의체 위원으로 위촉된 것 역시 이해할 수 없다”며 “또한 대책위에서는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반면 당진시는 협의체를 구성해 산폐장으로 인한 갈등문제가 잘 봉합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권중원 집행위원장은 “산단 내 산업폐기물을 매립한다는 상위법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간한 법률’을 무시하고 하위법인 ‘폐기물 관리법’을 단순히 적용해 검토 없이 전국 폐기물 반입이 가능하도록 사업자에게 허가를 내 준 것과, 10여 차례의 산폐장 건설을 위한 실시계획평가를 통해 초기보다 3배나 매립장 사업규모를 늘려 최종허가를 내준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산폐장 인허가 과정에서 허위나 속임수 등 허가취소사항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홍장 당진시장은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서는 시기에 대한 오해가 있다면 이에 대해 논의해보겠다”며 “또한 인허과 과정 등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대책위와 함께 산폐장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겠다”면서 “지속적으로 같이 논의하고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장 이모저모

“송산면장 시절, 산폐장 문제 알리지 않았다”

한윤숙 회장 “과장이 업체 측 입장 두둔해”
조성준 과장 “무슨 말을 그렇게 하나”

당진산폐장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집행위원장 권중원)가 기자회견 직후 김홍장 당진시장을 비롯해 관계 공무원들과 면담을 진행한 가운데, 이 자리에서 한윤숙 당진시여성농민회장이 “송산산폐장에 대해 마을 주민들이 합의할 당시, 조성준 자원순환과장이 송산면장이었다”며 “산폐장 건립 사실을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 회장은 “지난해 송산에 산폐장이 건립되는 것을 처음 알게 됐다”면서 “당시 송산면개발위원장에게 이야기하니 면장이 만들었다는 공청회 자료를 건네줬다”고 말했다. 이어 “송산면장일 당시 왜 이 사안을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았는지 모르겠다”며 “공교롭게 지금 자원순환과장을 맡고 있으니 김홍장 시장을 더 의심하게 된다”고 말했다. 더불어 한 회장은 “조 과장의 태도와 대책위를 대하는 방식이 업체 측 입장을 두둔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성준 과장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것을 말이라고 하냐”며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고 언성을 높였다. 이어 “(방금 한 말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면담이 마무리되고 회의장을 나서는 순간까지 한 회장과 조 과장의 갈등이 계속되자 옆에 있던 이해선 경제환경국장과 조한영 환경정책과장이 조 과장을 제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