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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칼럼] 매년 지적받는 보조금 운영
이대로 괜찮은가?

김명회 당진시의회 의원 당진시대l승인2020.08.01 14:48l(13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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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나 공공 단체가 특정 산업의 육성이나 특정 시책의 장려 등 일정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공 단체, 기업, 개인 등에게 교부하는 돈을 보조금이라 한다.

보조금은 국가가 추진하는 산업 정책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지급하는 국가보조금과 지방이 주체적으로 계획하고 집행 및 관리 지방보조금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국가보조금은 비교적 관리가 잘 되고 있는 편이지만, 지방보조금은 다소 허술한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각 지방의회에서 가장 중요시하며 많이 다루고 있고 매년 행정사무감사와 집행부 질문을 통해 보조금 관리·감독 체계의 허술함을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개선은 요원하기만 하다.

보조금은 관련 규정에 따라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 보조금 지급현황만 보더라도 한번 지급하기 시작한 보조금은 끊어내기 힘들고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심지어 보조금 부적정 집행 사례가 다수 발생하지만 집행부의 지도 감독은 매우 허술하기만 하다.

이는 사업수가 너무 많고 사업성격들도 다양해서 실질적인 관리가 어렵고 인력도 부족해 발생하는 문제기도 하다. 또한 매년 지급해 온 보조금에 대한 관행을 유지해오고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온 공직사회의 무사안일과 함께 보조금을 당연한 권리라 인식하고 정치 세력화해 공무원과 지방자치를 쥐고 흔드는 일부 단체와 법인의 잘못된 생각이 만들어낸 합작품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지방보조사업의 경우 지자체장이 임의로 사업을 신설할 수 있고 그 대상 또한 관할 지역주민이라는 점에서 지역을 위한 사업이 아닌 자칫 다음 선거를 의식한 사업, 사적인 의도가 담긴 사업 등이 기획될 개연성이 높다. 이 점에서 보조금이 건전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

예산이 정말 누구를 위해 사용되는 것인지, 보조금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뚜렷한 방향성을 가지고 지자체와 의회, 시민이 함께 지방보조금이 건전하고 책임성 있게 지급돼야 한다. 또한 효과를 분석하여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여 보조금이 올바르게 운영되도록 전면적인 검토와 공론화를 통해 개선해 나가야 한다. 

더불어 사업기획부터 예산편성, 집행, 그리고 평가까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체계를 갖춤과 동시에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좀 더 간단하고 부정 수급 등이 감소될 수 있는 전달체계 방안 역시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예산의 낭비를 줄이고, 시민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곳에 활용해야 한다.

보조금은 시민의 혈세로 집행되는 것이다. 지금 국가의 재정이 어려워 복지 사업에 빨간불이 켜졌는데도 보조금이 곳곳에서 낭비되고 있어 안타깝기만 하다. 

시민들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부정 의혹이 있다면 지체 없이 알려 잘못이 있다면 시정하여 건전한 자치단체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하여야 한다. 철저한 감사와 감시를 통해 지속적인 보조금으로 인한 재정 낭비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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