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대법 소송 철저히 준비”
“시민축구단 창단…공론화해 차질없이 추진”

민선6기에 이어 민선7기가 절반이 지났다. 소감이 어떠한가?
지난 2년은 열린 시정과 주민참여를 통해 자치분권과 실질적 지방자치 시대를 선도하는 도시로 도약하는 시간이었다.

지난해 우리시는 9055억 원이라는 역대 최고의 정부예산 확보와 1조 원 규모의 투자유치, 주민자치 정책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 석문산단 인입철도 건설사업 착수 등 많은 노력을 통해 당진 대도약을 이끌어나갈 기틀을 다질 수 있었다. 또한 시민과의 약속을 잘 지킨 결과로 지난해 매니페스토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 2관왕 수상, 2020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평가에서 최우수인 SA등급을 받기도 했다.

현재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인 위기를 맞고 있다. 이 위기를 기회로 극복할 수 있도록 한국판 뉴딜정책에 발맞춰 당진만의 특색을 갖춘 당진형 뉴딜 추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특히 당진시 최상위 정책 기조인 지속가능 이행목표와 연계해 산업과 에너지, ICT, 신소재등 신성장산업을 융복합하고 재생에너지, 녹색기술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산업군을 집중 육성하는 한편, 그린뉴딜 맞춤형 일자리 지원과 피해가 예상되는 직업군에 대한 정의로운 전환 실현에 앞장서겠다.

최근 산업폐기물처리장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 행정 처리 과정에서 문제점은 없었나? 민관사협의체에 대한 불신과 더불어 시민들의 우려와 반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산폐장 관련 문제가 제기되면서 매립용량의 증가 원인, 영업구역의 제한, 인허가 과정에 대해 자체적으로 진상조사를 실시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했다.

다만, 2018년 5월 송산2일반산업단지 지정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당시 충남도 승인 매립용량 558만1802㎥, 매립고 45m(지상 15m, 지하 30m)나,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매립용량 633만6023㎥, 매립고 53.5m(지상 18m, 지하 35.5m)로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최종 협의된 것을 확인했다. 지하고가 30m에서 35.5m로 깊어지면 지상고도 따라서 낮춰져야 함에도 오히려 15m에서 18m 높아진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충청남도와 금강유역환경청에 매립고를 10m로 낮추도록 요청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매립용량, 환경피해, 경관침해가 상당량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현재 감사원에서 송산2산단내 폐기물처리시설 공익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민관사협의체는 환경감시와 환경문제 발생시 대책을 협의하기 위해 토양․소각․매립시설 전문가와 주민대표, 공무원 등으로 구성됐다. 사업자는 협의체 위촉위원이 아닌 원활한 환경감시활동 위해 참여하는 것이다. 앞으로 시민사회 및 범시민대책위를 비롯한 이해관계자와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심판 청구 소송에서 ‘각하’ 결정이 내려렸다. 앞으로 남은 대법원 소송에 대응 전략은 무엇인가?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매립지에 대해서는 더이상 권한쟁의 심판대상으로 삼지 않겠다는 것이지,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이 정당하다는 것 아니다.

헌재 판결에 대한 아쉬움을 뒤로 하고 앞으로 대법원 소송에 전념할 계획이다. 대법원 소송은 1차 변론을 2019년 3월 28일 개최했으며, 현장검증이 예정돼 있다.

대법원 소송의 쟁점은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이 정당한가 여부다.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은 관련 자치단체장인 도지사의 의견진술을 배제한 절차적인 문제가 있고, 내용적으로도 지리적 연접성만 편파적으로 고려한 문제가 있다. 현재 접근성만 보고 향후 신평-내항간 연결도로 건설 등 전혀 고려치않았다. 

평택당진항은 항만 계획단계, 개발단계에서 도간 경계를 기준으로 행정행위가 이뤄져왔다. 특히 평택시로 귀속된 양곡부두는 당진시에서 모든 행정행위를 해왔고 기업체(카길)도 충청남도에서 유치했다. 이러한 점에 대해 강조하는 한편, 현장검증과 증거자료를 통해 반드시 입증하겠다.

마지막으로 1830여 일간 촛불을 밝혀온 당진땅수호 범시민대책위에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지역경제가 더욱 침체되고 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당진시의 계획은 무엇인가?

그동안 종근당건강 등 바이오산업 포함 37개 기업, 3300억원 규모, 800여개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되고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동서발전 및 중소기업과 협력해 향후 5년간 30억 원 규모의 동반성장 상생협력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 외 △일자리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연계한 취업알선 700여 명 △46억 원 규모의 청년일자리 210명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300여 명의 공공일자리 △15개 과정 360명의 고용촉진 직업훈련사업 등을 마련했다.

하반기는 상반기 추진 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대규모 기업유치에 따른 적재적소 인력지원을 위한 기업맞춤형교육 △당진형 그린뉴딜을 통한 일자리 사업 발굴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 및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등 소상공인 지원사업도 지속 시행할 예정이다.

투자유치에 이어 기업이 본격적으로 공장 설립을 시작하고 가동하면 가시적인 경제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당진시의 인구 감소의 원인은 무엇이며, 인구 증가를 위한 대책이 있다면?
2018년까지 꾸준히 인구가 증가, 지난해부터 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섰다. 그러나 당진시의 합계출산율은 1.49명으로 도내 1위, 전국 기초 시단위 1위를 유지하고 있다. 당진시 인구 감소 원인으로는 정주여건, 일자리, 저출생에 따른 자연감소 등을 꼽을 수 있다.

인구정책 중장기 추진전략으로 당진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교육인프라 구축, 의료 서비스 확충,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물가 안정 등 5대 의제를 선정해 추진하고 있다.

한편 단기 전략으로는 전입을 통한 인구증가를 목표로 ‘당찬 당진시민 되기’ 캠페인을 추진 중이다. 민관산학 협력체계를 구축해, 대학교 현장 이동민원실 운영, 인구증가를 위한 상호협력 릴레이 협약, 7개 읍면 ‘우리동네 인구지킴이’를 지정해 운영 중이다.

인구는 감소하는 반면 아파트는 계속 지어지고 있다. 과잉공급에 대한 우려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현재 시점에서만 본다면 과잉공급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도시계획은 장기적 관점이 필요하다. 자생력을 갖춘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2035년 당진도시기본계획에 중심생활권(도심권) 인구 15만 명으로 기준으로 도시계획 수립 중이다. 이에 맞는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및 아파트 등 주택규모를 계획해 도시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인구 감소, 분양시장 침체 등 많은 악재가 있으나 이를 이유로 도시의 규모를 축소시키게 되면 인근 인프라가 갖춰진 지역으로 상주 인구의 유출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당진시 도심지역의 인프라 확대를 통해 정주하고 싶은 도시 환경을 제공하고 당진에서 일하는 근로자 및 가족이 당진에 머물 수 있는 도시의 면모를 갖춰나갈 계획이다.

대표적인 정주여건인 문화·교육·의료 인프라가 여전히 부족하다. 관련 정책과 투자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계획인가?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해 당진시 문화진흥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중이다. 특히 당진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옛 당진극장을 매입해 ‘시민문화예술촌’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더불어 시내지역 학생과 밀화를 해소하기 위해 대덕초등학교와 (가칭)수청중학교 등 학교복합화 시설을 건립하고 있다. 이밖에 당진학생수영장, 송악청소년문화의집, 청년타운 나래 등을 조성하고, 평생학습센터를 구축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의료 인프라의 경우 시립병원을 추진코자 했으나 연구용역 결과 타당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족한 소아 아동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소아 아동 응급이송치료 지원사업과 휴일 응급진료기관 지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수청1지구에 성모병원이 확장 이전할 계획이어서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각종 분야에 대해 연구용역이 남발되고 내용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있다. 당진시 뿐만 아니라 많은 곳에서 실시하는 연구용역이 발주처 입맛에 맞는 결과가 도출되거나 용역 결과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타당성 있고 효율성을 확보한 최적의 사업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용역이 필요하다. 법적으로도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토록 하고 있다.

당진시는 용역심의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민간 전문가 6명 위촉을 엔지니어분야, 건축, 설계 등 각 분야에 걸쳐 위촉, 시의원도 산업건설위원회와 총무위원회에서 추천받아 위촉해 종전보다 전문적인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간 용역적용 대상은 정책연구용역 2000만 원, 기술용역 3000만 원 이상만 심의했는데, 조례 개정을 통해 2000만 원과 3000만 원 이하의 소규모 용역도 전문가의 자문을 반드시 받아 서면제출토록 하고 필요에 따라 발주부서에서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용역추진자문단을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용역의 책임성 강화하고자 담당공무원 실명을 명시하는 용역실명제를 도입하고, 용역결과를 완료 3개월 이내에 외부전문가가 평가토록 하는 한편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함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꼭 필요한 용역은 반드시 실시해 목적에 맞게 활용하는 등 효율적인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민선7기가 들어서면서 3농혁신에 대한 언급이 현저히 줄었다. 민선6기에서 추진한 3농혁신에 대한 평가와 농어업 활성화를 위한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 

3농혁신은 민선7기에서도 계속 추진되고 있다. ICT를 결합한 스마트 농축수산업의 기반을 마련해 농촌융복합산업으로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토록 하는 게 목표다. 스마트팜 조성, 발전소 온배수열을 활용한 첨단 친환경 양식단지 가동, 스마트 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민선6기에서 농협을 3농혁신 추진의 주요 파트너로 삼고 농협과 함께하는 3농혁신을 추진했지만 각 농축수협이 개별경영체로 운영되는 조직이고, 학교급식지원센터 문제 등을 겪으며 한계가 있었다.

시민축구단 설립에 대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시민축구단 설립을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예산 낭비 등에 대한 우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시민축구단 창단은 4000여 축구동호인의 오래된 염원이며, 민선7기 공약으로 시민들과의 약속 이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시민들의 다양한 여가생활 영위 및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는 꼭 추진해야 할 과제다.

시민축구단 창단 초기비용을 당진시가 지원하고 시민축구단 운영 안정성을 확보한 뒤에는 당진시 보조금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닌 축구인, 시민, 기업 등 참여하고 직접 꾸려나가는 시민구단이 될 것이다.

시민축구단에서 우수한 선수를 발굴·육성해 도·전국·프로리그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체육 강시로의 위상 및 당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시민들의 정서적 통합, 경제적 시너지 효과, 스포츠 인프라 구축, 지역홍보 등 시민축구단 창단으로 발생된 실제적인 효과를 기대하면 결코 예산낭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공론화 과정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따라 오는 28일 시민축구단 창단과 관련해 시민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시민, 시민단체, 언론 등 여러 의견을 수렴, 보완해 시민축구단 창단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그동안 주민자치와 3농혁신, 지속가능발전 등 가치 중심의 시정을 강조했다면, 최근에는 지속가능발전연수원, 에너지교육연수원, 장애인회관, 보훈회관, 당진시먹거리통합지원센터 등 인프라 조성 또는 건설 관련 사업에 치중됐다는 지적도 있다. 가시적 성과 또는 치적 쌓기에 집중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아무리 훌륭한 가치라 하더라도 실현되지 않는다면 헛구호에 불과하다. 최근 추진하고 있는 각종 건립 사업들은 그동안 당진시가 정책 전반에 확립하기 위해 노력해왔던 가치를 실현시키기 위한 기본적인 생활SOC라고 할 수 있다. 자치·분권·지속가능한 발전 등 당진시가 추구해야 할 가치를 기반으로 살고 싶은 당진을 만들기 위해 각종 인프라 조성을 함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

당진시의회 의장으로 미래통합당 소속 최창용 의원이 선출됐다. 이전보다 행정에 대한 견제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당진시의회와의 관계설정과 협치는 어떻게 해나갈 생각인가?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는 수레의 양 바퀴에 비유되며 지방자치의 한 축으로서 역할을 강화하며 지방자치의 발전을 이끄는 큰 축이다. 지방자치의 발전은 민주주의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향상이라는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앞으로도 지방의회와 집행부는 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서로 상생하는 정신이 필요하다.

당진시와 당진시의회도 새롭게 선출된 최창용 의장과 더불어 지역 발전을 위해 이념과 정당을 넘어 상호보완과 협력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양 기관 간에는 사안에 따라 입장과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이는 17만 당진시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해 가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발전 이행 목표 아래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살고 싶은 당진, 떠나는 당진이 아닌 돌아오는 당진, 찾아오는 당진을 만들고자 더욱 노력하겠다. 남은 임기동안 공약사항인 6대 분야 100대 과제 이행에 최선을 다해 더 큰 도약을 이루고자 한다.

당진시는 앞으로 30만 자족기능을 갖춘 서해안의 중심도시로 역동적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일상생활의 불편, 경제적 어려움, 심리적 불안이 날로 높아져가는 위기 속에서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 노력고 있는 시민들을 응원한다. 모두 힘내시길 바란다.

※해당 인터뷰는 유튜브 채널 ‘당진방송’에서 영상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