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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 입력 2020.08.31 15:56
  • 호수 1321

[칼럼] 이인수 당진에너지전환정책포럼 상임대표
시민합의를 통해 당진시 그린뉴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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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당진시가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발표한데 이어 당진형 뉴딜을 언론에 공표하며 뉴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당진시가 내놓은 당진형 뉴딜계획은 그동안 꾸준히 기후위기 대응을 준비해온 시민사회와는 여러 가지로 인식 차이를 보이고 있어 협의과정을 통해 많은 수정·보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당진시가 그린뉴딜이 아닌 뉴딜 정책을 발표했는데 기후위기와 에너지전환 선도도시에 걸맞게 당진만의 특성을 담은 그린뉴딜로 가야한다. ‘당진형 뉴딜에 그린뉴딜이 담겨 있는데 왜 그러냐?’고 생각할 수 있으나 전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고, 무슨 정책에 집중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또한 중앙정부의 ‘한국판 뉴딜’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 중앙정부의 공적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그린뉴딜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린뉴딜의 주요 추진배경에 경기침체뿐만 아니라 ‘기후위기 대응’과 ‘불평등 해소’라는 문제를 반드시 포함돼야 되며,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정책목표가 정해져야 한다. 그래야만 정해진 목표에 따라 비전과 전략이 마련되고 그 전략에 맞춰 중점과제나 세부 추진계획들이 올바르게 책정될 수 있다.

지금 유럽에서는 기후위기 대응과 경기부양 대책으로 ‘그린딜(Green Deal)’이 2050년까지 ‘탄소배출량 순 제로’를 목표로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민주당 바이든 후보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투자가 동시에 경기를 부양할 수 있을 것”이라는 논리로 그린뉴딜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내놓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 5월 코로나19 이후 대책으로 한국판 뉴딜을 발표했고,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강력해지자 그린뉴딜을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수정한 뉴딜계획을 뒤늦게 발표했다. 유럽이 1400조 원, 미국 바이든이 2400조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그린뉴딜을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겨우 73.4조 원을 그린뉴딜 예산으로 책정했다. 또한 유럽과 미국은 기후위기 대응과 정의로운 전환을 담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경기부양에 집중하면서 아직 세계적 추세를 따르지 못하고 있다.

당진은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전국에서 1위이고 앞으로 기후위기 대응과정에서 리스크가 전국 1위이며 최근 철강산업 침체로 경제성장도 정체 상태라는 위기를 맞고 있다. 반면에 재생에너지를 확대해나갈 자원이 풍부하고 기후위기와 식량위기 시대에 전략산업이 될 수 있는 농업기반이 잘 갖춰져 있다는 장점도 있다.

아울러 그동안 행정에서 기후위기나 에너지전환을 위해 선도적으로 준비해왔으며 시민사회에서도 선도적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했기에 그린뉴딜 추진에 상당히 유리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

그린뉴딜은 환경운동 구호가 아니라 인류의 최대 과제인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를 살리며 불평등 해소까지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경제적 정책이다. 무엇보다 기후위기 대응과 그린뉴딜 추진이 세계적 추세이기에 무역에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기후위기 대응이나 에너지전환을 담은 그린뉴딜을 채택하지 않을 수 없다.

당진은 위기와 장점을 바탕으로 선제적으로 그린뉴딜을 추진해야 기회가 생길 것이다. 당진이 기후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은 수도권이나 산업현장을 위한 희생에서 비롯됐음을 강조하면서 당진시의 장점을 부각시키는 전략으로 그린뉴딜 특구지정을 요구하고 중앙정부의 집중투자를 이끌어 내야 당진은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찾을 수 있다.

앞으로 당진형 뉴딜을 기본계획으로 분야별 전문가와 이해 관련자, 기업, 시민, 담당 공무원이 모여 여러 차례 토론을 하고 공론의 장을 거쳐 빠른 시일 내에 당진의 미래를 새롭게 설계하고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민·관·학 협치와 합의를 통하여 당진시 그린뉴딜의 방향과 목표를 정하고 비전과 전략을 만들고 대표과제와 분야별 선도과제와 실천사업을 계획한다면 과정도 좋고 향후 실천력도 담보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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