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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최장옥 석문우체국장
당진발전을 위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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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폭팔적인 전염이 심각해지고 있어 국민들은 두려움에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학수고대하며 경제적 고통 속에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우리 민족은 역사적으로 왜란과 호란, 식민치하와 6·25사변, 보릿고개 등 수많은 외침과 인고의 세월을 꿋꿋이 극복하고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섰다. 따라서 현재의 어려움 속에서도 국가와 당진의 발전을 위해 정치인을 필두로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하는데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사항에 대해 건의 드리고자 한다.

첫째, ‘행담도휴게소’의 명칭을 ‘당진휴게소’로 시급히 바꿔야 한다. 이는 당진의 브랜드가치를 높이고, 도계에 인접해 있는 행담도휴게소를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도 당진에 속한 행정구역인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기 때문이다. 화성휴게소로 인해 화성시의 인지도가 높아졌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둘째, 당진-대전간 고속도로가 개통된 지 십여 년이 지났어도 진입로가 개설되지 않아 이용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전국의 고속도로 중 진입로가 없는 곳은 당진이 유일하다고 한다. 대덕리를 경유하는 도로가 시도(市道)라서 국비, 도비 지원이 되지 않아 4000억 원의 예산 확보를 하지 못한다고 한다. 대안으로 대전에서 면천IC를 지나 서해안고속도로 JC 부분까지 연계된 끝 지점에서 옥돌고개 로타리 인접 부분까지 연장·개설토록 힘써 주시길 바란다.

보령 원산도와 안면도를 잇는 원산·안면대교가 2082억 원을 투입해 지난해 말 개통 됐다. 또한 6880억 원의 예산으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대천항-원산도-태안고남까지의 14.1km의 해저터널은 세계 5번째로 긴 해저터널로 내년 말 개통을 목표로 공사 중이다. 난지도와 도비도를 잇는 연육교조차 없어 시민들의 세금으로 연간 2억6000만 원의 뱃삯을 지원하고 있는 당진의 현실이 초라해 보인다. 일부 주민이 반대해서 연육교를 못 놓는다는 말은 소가 웃을 일이다.

셋째, 故 노무현 대통령이 수도권규제강화정책과 행정수도, 많은 기관들을 지방으로 이전시키고 기업들도 지방에 자리 잡도록 한  거시적 안목과 결단은 지금도 칭송을 받고 있다. 그런데 노무현 정신을 계승한다는 현 정부는 보수 정권과 같은 수도권규제완화정책으로 지방의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수도권의 아파트가 투기의 대상이 돼 엄청난 불로소득과 국민적 원성을 사고 있다.

석문국가산업단지에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는 양질의 기업들이 올 것을 기대했지만 정부의 근시안적 정책으로 각종 산업폐기물처리장은 물론 인체에 치명적인 불산 공장까지 세워지고, 더 한심한 것은 폐기물이 제한없이 전국에서 다 몰려온다는 것이다. 결국 당진은 전국의 온갖 산업폐기물소각·매립장과 앞으로도 공해업체들의 천국이 될 것이란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은 눈치만 볼것이 아니라 개선을 요구해야하며, 법률개정에 앞장서지 않는다면 유권자들은 실망할 것이다. 따라서 불산업체는 반드시 막아야 하며 수도권의 폐기물은 화성의 송산산업단지에서 처리토록 각 도별로 분산시키는 법안을 발의해주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대호만 간척지와 도비도 등 약 170만 평이 농어촌공사의 소유가 돼 농민들에게 임대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란 여론이다. 관련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인 만큼 법안을 개정하여 농지는 농민에게 분양하고, 염해를 핑계로 풍력·태양광발전 패널로 뒤덮는 정책이야 말로 중단돼야 한다. 또한 자연재해로 인한 흉년에 대비해 전략적이어야 할 농경지와 식량 자립도가 27%에 불과한 현실을 도외시하는 것은 근시안적 사고임을 깨닫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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