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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 사회적 약자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
[의원 현안 인터뷰] 조상연 당진시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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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화를 공론화하라…조례 제정 필요”
청소노동자부터 미인가 학교 학생까지

소통과 사회적약자,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 이 세 가지를 키워드로 조상연 의원(더불어민주당, 가선거구)은 당진시의회에 입성했다. 그리고 전반기가 지나고 후반기가 시작된 지금까지 세 가지 공약에 주안을 두고 다양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혹자는 조 의원을 두고 “조례에 집착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조 의원은 “오히려 칭찬이라 생각한다”며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시민과의 소통의 결과물은 조례와 규정, 지침으로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앞으로도 불필요한 조례를 찾아 개정하고, 필요한 조례를 제정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시민단체 모아 공론회 방식 논의

조 의원이 최근 관심을 두고 있는 사안은 ‘공론화’다. 본지 제1320호에 게재된 의정칼럼 ‘공론화를 공론화하라’를 통해서도 이 문제를 던진 바 있다. 그는 “공론화가 부족하다고 지적되는 석문산단 인입철도 와 석문·송산 산업폐기물처리장, 시민축구단, 청소년재단 등의 현안은 민과 민의 갈등이자 민과 관의 갈등”이라며 ‘갈등’에서 비롯된 문제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면 현재 당진시에 민원 갈등과 조정에 관한 조례가 있지만 실제로 작동이 되질 않는다고. 따라서 조 의원은 이를 정비하고, 충남갈등관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얻은 경험으로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그는 “갈등 문제에 유리한 입장에서는 대화를 회피하고 시간 끌기를 하는 반면 약자는 해결을 위해 단식과 점거 농성 등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며 “이로 인해 문제 해결을 진행하지도, 중단하지도 못한 채 사회적 비용을 소모하게 된다”고 말했다. 

“실질적인 공론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민단체를 모아 논의하고 있습니다. 갈등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고민해 근거 조례를 마련하고, 이끌어 갈 전문가 확충이 필요합니다.”

취약 노동자 위한 정책 마련

더불어 조 의원은 김명진, 김명회, 윤명수 의원과 함께 노동정책 연구모임을 진행하고 있다. 노동권익기본조례를 만들 예정이며 사각지대에 놓여 노동법으로도 보호를 받지 못하는 취약 노동자를 위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대단위 사업장이 많아 중대 산재 사고가 발생하는 당진 특성에 맞춰 산재와 관련한 조례를 준비하고 있다. 이밖에도 유해물질을 안고 있는 작업복을 세탁할 수 있는 사업 등까지 실질적인 정책 마련을 위해 중지를 모으고 있다. 

재량사업비 양식 제작

이밖에도 그동안 조 의원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다양한 의정활동을 해 왔다. 청소노동자의 최저임금 보장을 요구해 1인당 100여만 원씩 정당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장애아 성폭행 사건에 관심갖고 사회복지사업법 적용을 요구해 인사위원회를 개최토록 했다. 또 친환경 농사를 짓는 농민과 학생들을 위해 학교 급식 직영화를 요구했으며 미인가 대안학교 학생에게도 무상교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이밖에도 장애인과 보육사 등을 위해 목소리를 냈다. 

더불어 소통을 위해 매년 의정보고회를 제작해 배포하고 있으며, 개인 SNS를 통해 의정활동을 알리고 있다. 또 전반기 총무위원회를 맡을 당시 다양한 직군 종사자들과의 간담회를 가져왔다. 더불어 주민이 예산편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동장과 통장협의회장, 주민자치위원장이 공동으로 협의해 현안 사업 해결을 요청할 경우 시의원 재량사업비를 편성할 수 있도록 양식을 만들었다.  

지난 전반기의 아쉬웠던 점은?
없었다. 전반기는 하얗게 불태웠다.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후반기 의정활동은 어떻게 할 예정인가.
앞으로도 사회적약자와 주민참여예산제, 시민과의 소통 이 세 가지 분야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다. 앞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 쌓인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시민에게 한마디
함께 버티자는 말밖에 할 수 없다. 나 역시 자영업 경험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 자전거에 달린 문구처럼 이 또한 지나갈 것이며 함께 이겨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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