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산폐장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집행위원장 권중원, 이하 대책위)가 당진시와 송산산폐장 사업주인 ㈜제이엔텍이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폐기물처리시설 건립 공사를 강행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22일 대책위는 당진시청 앞에서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건립 공사를 추진한 것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개인 간 사적 거래는 물론 조직 간 모든 거래는 계약서 작성부터 시작된다”며 “특히 공공기관인 당진시는 당진시민들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산폐장 건립 과정에서 업체와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대책위는 “당진시가 엄청난 실수를 했다는 것을 믿기 어려울 정도”라며 “사업주에 특혜를 주기 위한 암묵적 합의로도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차량 74대 동원 산폐장 문제 규탄

이어 “산업직접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산집법)에 따라 당진시는 송산산폐장을 양도받고, 사업 허가 취소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현 시점에서 당진시와 사업자가 다시 입주계약을 체결할 경우 그 자체가 위법행위”라고 강조했다.

또한 “현 사태에 대해 담당 공무원을 즉각 징계해야 한다”며 “입주계약 없이 인허가와 공사를 강행한 것은 관계 법령에 의해 산폐장 허가 취소 사유에 명백히 해당한다”면서 “법률 검토를 통해 당진시와 사업주를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 이후 대책위는 당진시청을 시작으로 송산면 동곡리 송산제2일반산업단지에 위치한 송산산폐장(제이엔텍)과, 석문면 장고항리 석문국가산업단지에 위치한 석문산폐장(대성에코에너지센터)까지 진출하는 차량시위를 벌였다. 이날 차량시위에는 당진경찰서 추산 74대의 차량이 참여했다.

이와 더불어 대책위는 구터미널 로타리에서 시민선전전을 진행, 당진시민들에게 산폐장 문제에 대해 알리고, 당진시에 조속한 조치를 촉구했다.

한편 지난 15일 당진지역사회연구소 주관으로 열린 당진산폐장 건립에 대한 토론회에서 이해선 당진시 경제환경국장은 “산폐장 진행 과정을 살펴보니 ㈜제이엔텍이 당진시와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검찰 고발과 별도로 지금이라도 입주계약을 하도록 안내했다”고 말해 지역사회에 파문이 일었다.<본지 제1324호 ‘송산산폐장 입주계약 없이 공사 강행 파문’ 기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