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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 입력 2020.10.10 17:05
  • 호수 1326

[의정칼럼당] 당진시 저출산 극복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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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훈 당진시의원

 

저출산은 선진국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지만 우리나라의 저출산은 그 정도가 심각하다. 15-49세의 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하는 ‘합계출산율’이 현재 인구를 유지하려면 최소 2.1명은 돼야 하지만,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92명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유일하게 출산율 0명대 국가가 됐다. 이 상태가 유지되면 오는 2028년 총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해 2067년에는 현재 인구의 1/3정도인 1800만 명도 되지 못할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 2006년도 영국 옥스퍼드 대학 인구문제 연구소에서 “이대로라면 지구상에서 제일 먼저 사라질 나라를 대한민국”이라고 놀랍고 소름끼치는 발표를 했으며, 라가르드 IMF 총재는 한국의 저출산 추세를 “집단적 자살 사회와 같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지난 2006년부터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1년에 약 10조의 예산을 10년 이상 쏟아 붓고 있지만 아직도 저출산 위기는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점점 심해지는 저출산 현상은 향후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이어져 경제성장 둔화와 복지 수요 증가로 연결되며, 국가 재정 악화라는 악순환을 야기한다.

당진시의 저출산 추세도 심상치 않다. 당진시의 지난 2019년도 합계출산율이 1.39명으로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하지만, 신생아 수는 2015년 1962명을 기점으로 내리막에 접어들어 2019년에는 1247명까지 감소했다. 이에 위기의식을 느낀 당진시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인구정책팀을 신설해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기업의 참여를 불러일으키지 못하는 실효성 없는 정책만으로는 저출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저출산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해본다.

첫째,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일자리가 부족해서 생기는 미취업은 비혼, 만혼으로 연결되고 저출산, 인구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둘째, 육아휴직의 의무화 및 육아시간 사용의 활성화를 통해 출산 후 여성의 경력이 단절되는 것을 방지하고, 남성도 육아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

현재 일부 대기업과 공공기관을 제외한 직장에 다니는 여성들은 육아휴직을 보장받지 못하는 직장 문화로 인해 임신 후 출산과 동시에 퇴직을 한다. 또는 직장을 계속 다니기 위해 3개월의 출산 휴가 후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하고 갓난아기를 시설이나 양가 부모님께 맡기고 출근해야 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육아휴직은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강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육아시간 사용은 유동적으로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일과 육아를 함께 해나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요즘같이 남녀가 함께 맞벌이를 하는 사회에서는 여성뿐 아니라 남성의 육아 참여를 적극 권장하는 것이 행복한 육아로 가는 지름길이다.

셋째, 근무시간 중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 또는 직장 어린이집을 적극적으로 확대·신설해야 할 것이다.

그 중 직장 어린이집은 맞벌이 부부가 가장 선호하는 보육시설이지만, 현행법상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혹은 상시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만 직장 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직장 어린이집의 혜택을 보다 많은 맞벌이 부부가 받을 수 있도록 직장 어린이집 의무설치 기준을 낮추거나 산업단지 등 중소기업 집적지역에는 공동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

저출산은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문제다.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다, ‘경단녀’(결혼·출산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 ‘독박육아’(배우자나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혼자서 아이를 기르는 일)라는, 육아는 여자에게 고되고 희생해야 하는 일이라는 슬픈 고정관념이 사라지도록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할 때다.

혼인 및 다문화 여·부를 떠나 아이를 낳고 키우는 가정에 따뜻한 응원과 격려를 보내는 문화와 인식이 우리 사회에 형성된다면, 젊은이들은 더욱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를 것이라 믿는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인구감소의 절벽이 없는 선순환적 환경을 후손에게 물려주지 않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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