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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해양·수산 부문 국정감사

어기구 국회의원 임아연l승인2020.10.12 10:53l(13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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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지난 7일부터 시작됐다. 오는 26일까지 20일 동안 진행되는 국정감사에서 어기구 국회의원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으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한국농어촌공사 △농촌진흥청 △산림청 △농협·수협·산림조합 중앙회 △해양경찰청 △항만공사 등 관계 정부 부처와 공사, 공단, 재단 등 소속 기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음은 어기구 의원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주요 내용이다.

<주요 지적사항>
▲농림수산식품 예산 비중, 10년 사이 1.5%p 감th
▲농업용수 부적합 저수지‧담수호, 전국 96개소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연간 120억 원
▲지난해 목재 자급률 16.6%…연간 5조 원 이상 수입
▲해역 6곳 전년 대비 해수 수질 나빠져
▲최근 5년간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3926개 업체
▲경남 등 5개 지자체, 산림병해충 전년 대비 증가
▲식량자급률, 10년 사이 10.4%p 하락
▲종자 국산화율 27.5%에 불과
▲수협 개방형 산지위판장 95%, 조류·설치류 차단시설 ‘無’
▲축산악취 민원, 5년 만에 4.5배 증가
▲과수화상병 피해면적, 5년 사이 7.7배 증가
▲국내산 둔갑 수산물 중 72.4%가 중국산
▲술 품질인증 대상 3건 중 1건 재인증 자진 포기
▲유기동물 5년 사이 67% 증가
▲최근 5년간 여객선 사고 274건, 인명피해 185명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매출, 계획 대비 0.6%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전체 대상자 중 15%만 수혜
▲친환경 인증 농가 3년 만에 3891호 감소
▲연안침식 우려 및 심각 등급 153개소
▲최근 5년간 어류 등 1229만 미, 적조로 폐사
▲폐어구 등 해상부유물에 의한 선박사고 연간 292건
▲수산고 졸업생, 수산계 취업률 26.1%
▲최근 5년간 해양사고 1만2632건, 인명피해 2331명
▲최근 5년간 배타적 경제수역 내 중국어선 불법조업 1704척
▲외국인 선원 고충상담 연간 1530건
▲노후 여객선 81.5%가 수입 여객선
▲원예 비닐하우스 필름, 지난해 일본산 수입 329억 원
 


임아연  zelkova8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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