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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폐장 공공운영 현실적으로 어렵다”

■김홍장 당진시장 환경 현안 기자회견 임아연l승인2020.10.16 21:39l(13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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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23 폐기물 발생량 과다 적용 의혹 철저히 규명”
“입주계약 미체결, 업체 고발 및 담당 공무원 징계” 

김홍장 당진시장이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는 송산산폐장과 관련해 “사업권을 회수해 공공에서 산폐장을 운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지난 13일 당진시청 해나루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폐기물처리장 문제를 비롯해 석탄화력발전소, 수질환경 개선, 기후위기 대응 등 환경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 시장은 “최근 산폐장과 관련해 ‘시장이 환경에 관심조차 없고, 산폐장을 유치했다’, ‘시장이 사업자와 결탁해 산폐장을 추진하고 있다’는 등 가짜뉴스가 확대재생산 되며 행정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면서 “산폐장 문제에 대해 17만 시민의 입장에서 고민하고 판단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피하거나 이유를 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집을 지을 때 화장실을 지어야 하는 것처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간폐기물 발생량이 2만톤 이상이고 조성 면적이 50만㎡ 이상인 산업단지를 개발할 때에는 반드시 산폐장을 설치해야만 한다”며 “법에 따라 관할 시·군인 당진시는 주민의견 수렴과 참고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충남도는 산업단지심의회에서 폐기물 매립 면적을 결정하며, 환경청은 매립용량을 결정해 최종적인 인·허가를 담당한다”고 각 행정기관의 역할을 설명했다.

<입주계약 미체결>
김홍장 시장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에 따라 사업주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입주계약 신청을 해야 했고, 행정기관은 이를 챙겨야 했지만 양측은 이를 이행하지 못했다”면서 “산폐장 관련 문제에 대해 (당진시 자체적으로) 특정감사를 실시했던 당시에는 폐기물관리법 중심으로 감사하다 보니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살피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산집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입주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것을 파악했고, 잘못된 부분을 시민들에게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토론회에서 담당국장이 이와 같은 내용을 발표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와 함께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한 상태”라며 “이와 더불어 담당 공무원의 책임을 묻고, 공무원 징계에 대해서는 자체적인 감사와 감사원 공익감사 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최근 입주계약 추진은 절차의 중대한 하자를 수정하거나 불법을 적법화하는 목적이 아니다”라며 “늦었지만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고자 하는 취지로, 법률적 판단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산폐장 공공운영>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당진산폐장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를 중심으로 산폐장 업체의 사업권을 회수해 공공운영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시장은 “법적으로 사업권 회수가 가능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있어야 한다”면서 “더불어 중앙투자심의회를 통과해야 하는 과정 등이 전제돼야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매립 면적 및 용량>
김홍장 시장은 송산산폐장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송산산폐장 입주업종 변경 적용과 지정폐기물 ‘코드23’의 폐기물 발생량 과다 적용 의혹에 대해 철저히 원인을 규명토록 하겠다”면서 “현실적인 대안으로 매립고를 최대한 낮추는 방안을 충남도 및 환경청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구 충남도의원과 국회의원의 협조를 얻어 충남도와 금강유역환경청에 행정행위에 대한 정보공개를 최대한 요구할 것”이라며 “타 지역 반입 폐기물에 대한 주민지원기금 부과 및 폐기물 처리시설의 사후관리에 대해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정부의 공동 관리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민·관·사 협의체 및 지역 제한>
한편 산폐장 관련 환경감시와 환경문제 발생시 대책을 협의하기 위해 구성된 민·관·사 협의체를 두고 대책위 측이 대표성과 실효성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가운데, 이날 김홍장 시장은 “현재 구성된 협의체 구성원들과 의견을 수렴해 대책위가 함께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특정 지역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해당 지역에서 처리토록 하는 지역 제한 요구에 대해서도 “이는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해야 사안”이라며 “시민사회단체와 뜻을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대책>
김 시장은 “2012년 10월 실시계획이 승인돼 지금까지 추진돼온 송산 산폐장의 추진 과정에 대해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공직자의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환경직렬에 대한 개방형 확대와 순환보직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또한 업체에 대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도·감독 권한을 대폭적으로 위임·이양하는 환경분권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산폐장 뿐만 아니라 갈등유발 예상 시설물에 대해서는 ‘(가칭) 당진시민 문자알리미 서비스’와 ‘공론화위원회’를 운영해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코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일문일답]
당진지역에서 발생하는 산업폐기물 발생량은 어느 정도이며, 타 지역으로 반출되는 폐기물량은 얼마나 되는가?

당진지역에서 발생하는 산업폐기물은 1년에 약 1000만톤 정도다. 이 중 95% 이상은 재활용 된다. 물론 재활용되는 산업폐기물은 당진지역 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 재활용되는 경우도 있다. 나머지 5% 중 현대제철처럼 사업장 내에 폐기물처리장을 갖고 있어 자체적으로 처리되기도 한다. 연간 약 11~12만톤 정도가 타 지역 폐기물처리장에서 처리되고 있다.

산폐장 공공운영이 가능한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한다. 우선 사업자가 사업 의지를 갖고 있고 상당 부분 사업이 진척됐다.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한다고 해도 공공운영을 하려면 여러 절차와 과정이 필요하다. 또한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공공운영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송산산폐장에 대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과는 언제쯤 나오나?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가?
법원에서 공사중지 가처분을 확정 판결하기기 전까지는 공사가 진행된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많은 시일이 걸리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 법원의 판단이므로 언제쯤 확정된다고 단언하긴 어렵다.

자체감사 결과 산폐장 추진 과정에서 문제가 없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입주계약 미체결 문제가 대두됐는데, 문제를 은폐할 수도 있던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있다.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려 재조사할 의향이 있는가?
자체감사에서는 폐기물관리법에 대해서만 감사하다 보니 입주계약 건에 대해 발견하지 못했다. 이후 종합적으로 감사하면서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문제를 발견했고, 시민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담당국장이 토론회에서 관련 내용을 밝혔다. 특별조사위원회는 앞으로 민·관·사 협의체와 협의해서 대책위의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처리하겠다.

대책위가 민·관·사 협의체에 포함되나?
당초 산폐장 감시를 위한 민·관 협의체 구성을 추진하면서 협의내용을 사측에 전달하고자 사측을 참여시키기로 했다. 사측은 협의내용을 들어 사업에 반영하고 문제를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지, 의결권을 갖거나 의견을 내는 것은 아니다. 다만 대책위가 사측이 협의체에 포함되는 것을 문제 삼고 있어 협의체 구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 대책위도 협의체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임아연  zelkova8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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