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의회(의장 최창용) 의원출무일에서 당진시 체육진흥과가 당진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결을 요청한 가운데, 당진시의회 의원들은 충분한 공론화와 현실적인 예산 추계를 강조했다.
“공론화 충분히 이뤄져야”
지난 8일 열린 당진시의회 10월 중 의원출무일에서 당진시 체육진흥과는 당진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결을 요구했다.
당진시 최경호 체육진흥과장은 “시민축구 활성화를 통한 시민의 건전한 여가활동 도모 및 시민화합, 지역인재 육성, 체육진흥 발전 기여를 위한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안 의결을 요청한다”며 “당진시민축구단은 비영리 사단법인 형태로 내년 1월 창단을 목표로, 31명 내외로 선수단을, 단장 1명과 사무국장 1명 등 총 4명으로 사무국을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업추진 예산은 시비 보조 8억 원, 자부담 2억6000만 원 총 11억 원으로 추정한다”며 “충남도에서도 1억 원을 지원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조상연 의원은 “시민축구단 창단을 요구하는 서명을 3000명에게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서명을 받은 것이 맞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시민축구단 창단에 대한 공론화가 부족하기 때문에 시의회에서 의결할 수 없어 공론화를 위한 서명서를 강조한 것”이라며 “공론화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지 않은 이상 의회에서는 의결해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종윤 의원은 “축구단을 운영하고 있는 타 시에서는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기업의 후원금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어떻게 운영예산을 10억 원으로 책정됐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된다”며 “제대로 예산을 추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자체에 적합한 조례 제안돼야”
한편 교통과의 현안 보고에서는 당진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됐다.
당진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과 관련한 보고에서 조상연 의원은 “도보거리를 100m이내에서 100m 또는 200m이내로 완화할 경우 불법 주차와 주차난 등이 예상된다”며 “또한 부설주차장 설치대상시설물 및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소수점 적용 규정하는 것은 건축주 입장에서만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익과 사익을 구별해서 조례가 제안돼야 한다”며 “인근 지자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당진시에 맞는 조례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명진 의원 역시 “주차장 조례는 지난 2018년에 만들어진 조례로 제정한 지 2년도 되지 않았다”며 “민원이 제기됐다고 해서 무조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요 현안 보고사안>
△산림녹지과: 산림휴양공간 확보를 위한 임야 집단화 매입
△기획예산담당관: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 계획/서울시-당진시 지역상생 협력사업 추진
△지속가능발전담당관: (가칭) 당진시 공익활동지원센터 설치 추진상황 보고/당진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 계획
△문화관광과: 당진문화예술학교 운영 민간 재위탁 동의안/ 2021년 (재)당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평생학습과: 충남교육청 교육휴양시설 유치관련 공유재산 교환/ 당진학생수영장 건립 지원
△사회복지과: 당진시자원봉사센터 위탁 운영 재계약 계획
△체육진흥과: 당진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여성가족과: 당진시 어린이 안전 조례 제정안/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자원순환과: 당진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축과: 당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당진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정/ 당진시 건축기본 조례 제정
△교통과: 아동·청소년 시내버스 무상교통 지원사업(조례 개정) 계획/ 당진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토지관리과: 당진시 지적재조사 업무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자치행정과: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규칙 개정
△회계과: 당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세무과: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보건행정과: 당진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당진시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중부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