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저탄소 발전 전략 수립 연구용역 착수
“기본 현황 파악부터 문제…자료 오류 많다”

“비산업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 2.5%에 불과”
“온실가스 감축 산업·발전 부문 빼면 무의미”

당진시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저탄소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자 연구용역을 발주한 가운데, 또 다시 연구용역 부실 우려가 제기됐다. 연구용역 착수보고에 사용된 기본현황 자료에 오류가 많거나 오래된 데이터를 사용하면서 환경 문제 전문가들은 “기본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어야 그에 걸맞은 대안을 제시하고, 향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며 연구용역의 신뢰성에 우려를 표명했다.

더불어 당진시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중 산업 및 발전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88%에 달하지만, 이번 연구용역에서는 비산업(도로수송·폐기물·상업·가정·가축 등) 부문에 한정돼 있어 연구용역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제기됐다.

당진시는 지난 19일 기후변화 대응 저탄소 발전 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35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오는 12월까지 두 달 동안 진행하는 것으로, 한국산업평가원이 연구용역을 맡았다.

당진시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당진시의 중장기 저탄소 발전 비전 수립 △기후변화 대응 전략 구축 △신재생에너지 전환 계획 수립 △탄소중립(Net Zero,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위한 연차별 로드맵 수립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본 데이터 조차 부정확”

하지만 이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서 용역사인 한국산업평가원은 연구용역 수행계획을 발표하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하고 있다는 등 사실과 다른 자료를 사용해 지적을 받았다.
이인수 당진시에너지센터장은 “착수보고회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했다는데,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면서 “2007년에는 5억 톤을 배출했지만, 2017년에는 7억 톤 이상을 배출해 오히려 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용역사에서 제시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올해 끝난다”면서 “내년부터 적용될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을 반영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성렬 당진에너지전환정책포럼 공동대표 또한 “전략을 세울 때는 기본 데이터가 정확해야 한다”면서 “용역사에서 제시한 데이터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산업·발전 부문 빼면 용역 무의미”

뿐만 아니라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히면서 도로수송, 폐기물, 상업, 가정 등의 비산업 부문으로 한정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됐다.

황성렬 공동대표는 “온실가스 배출에 비산업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2.5% 정도에 불과하다”며 “당진지역 온실가스 배출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산업·발전 부문을 빼놓고는 결코 저탄소 목표를 이룰 수 없다”고 말했다.

이인수 센터장 또한 “비산업 부문보다 산업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이 상당한 상황에서 시민들에게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쥐어짜서 줄여도 2.5% 감축 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그것을 위해서 연구용역을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지적했다.

한광현 당진시 기후에너지과장도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해 비산업 부문 뿐만 아니라 산업 부문까지 연구용역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이번 착수보고회에는 김홍장 당진시장을 비롯해 △경제환경국(경제과·환경정책과·기후에너지과·자원순환과·산림녹지과) △건설도시국(건설과·도시재생과·도로과·교통과·수도과)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축산지원과) △기획예산담당관 △지속가능발전담당관 △홍보소통담당관 등 당진시 대부분의 실과장들이 참석했다.

더불어 시민사회 및 외부 전문가로 △당진에너지전환정책포럼 황성렬 공동대표 △당진시에너지센터 이인수 센터장 △당진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이시문 공동협의회장 △당진시개발위원회 천기영 위원장 △당진환경운동연합 김정진 사무국장 △한국환경공단 조진영 과장이 참여했다.

<그밖에 주요 발언>

황성렬 당진에너지전환정책포럼 공동대표
전략을 세울 때에는 기본 데이터가 정확해야 하는데 제시한 데이터가 맞지 않는 게 많다. 당진지역 온실가스 배출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산업·발전 부문을 빼놓고는 결코 저탄소 목표를 이룰 수 없다. 또한 더욱 적극적인 의미를 담아 연구용역 주제를 ‘기후변화 대응’이 아닌 ‘기후위기 극복’으로 바꾸면 좋을 것 같다.

이인수 당진시에너지센터장
착수보고서에 제시한 통계자료가 틀린 게 너무 많다. 최신 자료를 넣어야 하는데, 지금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옛날 자료들이다. 더불어 연구용역 참여인력을 보면 도시·산업 전공자들 뿐이고, 기후·환경 전문가들은 없다. 전문연구원을 더 보충해야 한다. 시민사회의 의견도 연구용역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간담회 및 워크숍 등의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

한광현 당진시 기후에너지과장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해 비산업 부문 뿐만 아니라 산업 부문까지 연구용역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용역사와 당진시, 한국환경공단, 시민단체가 환경 관련 데이터를 공유하고 실무자 회의를 진행할 것을 건의한다.

김정진 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2050년 넷제로 달성을 위한 계획을 막연하게 세우기보다, 먼저 2030년까지 추진할 중간단계 목표를 구체적으로 수립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LNG를 활용한 연료전지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다. 자칫 신재생에너지 이름으로 온실가스를 더 배출하게 될 수도 있으니 연구용역 과정에서 세심하게 살펴달라. 또한 당진시는 시민들이 당진지역의 온실가스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정확히 알도록 사업장별 배출량 정보 등을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김홍장 당진시장
모든 행정자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역기능이 있을 수 있어 고민이다. 삽교호 수질오염 문제를 공개했을 때, 일각에서는 지역의 치부를 드러내 농산물 판매에 어려움이 생기고, 당진의 환경오염이 심해 사람들이 지역을 떠난다고 비판했다. 정보공개에 대해 각 부서에서 적극 검토하고, 시민사회와 논의하도록 하겠다.

조한영 당진시 환경정책과장
산업·발전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만큼 지역의 대표적인 기업인 현대제철과 당진화력 관계자도 이번 연구용역에 협력해 의견을 담았으면 한다. 행정, 기업, 학교, 시민단체 등 각 분야별 실천계획을 담아 시민들이 쉽게 알아보고 실천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

김홍장 당진시장
현대제철과 당진화력의 참여 여부는 정부 정책에 두 업체가 어떻게 부응할 것인지, 실천 방안을 먼저 보고받고 이후에 논의했으면 한다.

김재열 한국산업평가원장
착수보고서 자료에 미진한 부분이 있어 죄송하다. 자료를 바꾸도록 하겠다. 연구용역의 당초 방향은 비산업 부문이지만, 추후 계획을 수립할 때 산업·발전 부문까지 포함하도록 하겠다. 시민사회의 의견을 듣는 기회도 많이 갖고, 담당부서와도 긴밀히 소통하며 협의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