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실시간뉴스
편집 : 2024-03-29 21:01 (금)

본문영역

  • 환경
  • 입력 2020.10.26 11:02
  • 호수 1328

“송산산폐장 공공운영 방안 적극 검토하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당진산폐장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입장문 발표
“형식적 행정행위 사업주에 면피용 돼선 안 돼”

당진산폐장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집행위원장 권중원, 이하 대책위)가 지난 13일 발표한 김홍장 당진시장의 기자회견에 대해 입장문을 발표했다.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한 송산산폐장에 대해 김 시장이 “산폐장 공공운영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대책위는 “사업권을 회수하고 공공운영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주장했다.

이번 입장문에서 대책위는 “사업권 회수 및 공공운영 요구에 대해 그동안 공무원들은 한결같이 ‘중앙투자심의위원회 통과와 법적 절차상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했다”면서 “당진시가 송산산폐장 관련 사업권 회수를 통한 공공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의 결정 전까지 미체결한 입주계약서 작성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당진시 정보공개 적극 나서야” 

더불어 “기자회견에서 당진산폐장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약속했으나 현재 정보공개청구법 테두리에서 공개하겠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송산산폐장 입주계약서 미체결 사실의 경우 당진시 공무원이 토론회에서 자진 발표한 것이 아니라, 모 시의원과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8월 당진시와 금강유역환경청에 송산·석문 산폐장의 입주계약서 등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고, 9월 3일 제출한 자료에서 입주계약서가 누락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이후 모 시의원을 통해 관계 공무원에게 입주계약서 자료를 요청하니 입주계약서 미체결 은폐 사실을 고백하고, 해당 시의원에게 당진지역사회연구소 주관 토론회에서 입주계약서 미체결 사실을 발표하겠다는 다짐을 받아 공무원이 토론회에서 실토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번에도 입주계약서 미체결 관련 사업주에 대한 검찰 고발장과 법원에 공사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자료를 당진시에 요구했지만 거절당해 정보공개청구 절차를 통해 다시 자료를 요구했다”면서 “산폐장 관련 자료공개 요구에 대해 당진시는 즉각적이고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관·사협의체 지금 논의 무의미”

더불어 민·관·사협의체와 관련해서 대책위는 “현재 검찰 고발과 공사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 환경영향평가와 매립용량 등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을 밝혀야 하는 것이 순서인 만큼, 현재 민·관·사협의체 운영을 논의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당진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5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