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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사협의체 해체냐? 보완이냐?
시장-부시장 의견 엇박자

시장 “민·관·사협의체 해체 검토” 지시
부시장 “행정 일관성 문제…해체 어려워”
임아연l승인2020.10.30 17:28l(13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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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7일 당진시청 해나루홀에서 2020년도 제1차 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 열렸다.

산업폐기물처리장(이하 산폐장)에 대한 민·관·사협의체 해체를 두고 김홍장 당진시장과 이건호 부시장 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김홍장 당진시장은 지난달 27일 오전에 열린 당진시 간부회의에서 “민·관·사협의체 해체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반면 이건호 부시장은 같은 날 오후에 열린 당진시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서 “행정의 일관성 문제가 있으므로 민·관·사협의체 해체는 어려울 수 있다”며 부정적인 시각을 나타냈다.

민·관·사협의체는 산폐장 운영 과정에서 환경문제를 예방·감시하고자 민(지역주민 및 전문가), 관(당진시), 사(사업자)를 포함해 지난 7월 출범한 기구다. 그러나 당진산폐장반대범시민대책위원회(집행위원장 권중원, 이하 대책위)에서는 예방·감시 활동을 위한 협의회에 사업자가 포함돼 있다는 점과, 지역주민 대표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대표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민·관·사협의체 해체를 주장해 왔다.

올해 처음 열린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산폐장 관련 문제가 상정된 가운데, 조성준 당진시 자원순환과장은 산폐장을 둘러싼 갈등 문제를 설명하면서 “민·관·사협의체에 사측이 참여하고 있지만 의결권을 갖는 것은 아니다”라며 “민과 관에서 제기한 문제에 대해 사측이 직접 의견을 듣고, 현장에 대한 설명을 위해 참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동준 위원은 “현재 상태로는 계속 평행선만 달릴 뿐 어떠한 해결책도 나오지 못한다”면서 “현재의 민·관·사협의체, 대책위 등 모든 의견들이 제기될 수 있는 새로운 공론의 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이건호 부시장은 “대책위가 민·관·사협의체에 들어와 논의에 참여하면 될 일이지, 현재 민·관·사협의체를 해체하고 명칭을 바꿔 다른 조직을 구성하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 문제 때문에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새로운 공론의 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재구성에 준하는 수정·보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당진시는 지난달 27일 2020년도 제1차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열고 14명의 위원을 위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산폐장 관련 갈등과 더불어 석문산단 내 불산공장 입주에 대한 갈등 문제가 논의됐다.

<갈등관리심의위원회 명단>
△위원장: 이건호 △부위원장: 안임숙 △위원: 명형남 이규용 김재윤 임아연 백종하 이동준 한수진 장용철 김명회 김미라 박성우 김정진
임아연 기자 zelkova87@hanmail.net


임아연  zelkova8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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