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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27주년 특별기획] 코로나19 시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코로나19 이후 지역사회 : 지방자치와 지역공동체 임아연l승인2020.11.17 17:23l(13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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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아닌 ‘위드 코로나’ 시대
일상을 넘어 사회를 바꾸다…“제도 개선 필요”

‘포스트(post) 코로나 시대’가 아닌 ‘위드(with) 코로나’ 시대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를 준비해야 하는 게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가야만 하는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는 의미다. 전 세계적인 전염병 사태로 사회 변화가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 교육·복지·문화 등 분야를 불문하고 사회 전반에 걸쳐 사람들의 삶과 일상이 바뀌고 있는 가운데, 사회를 지탱하는 제도와 시스템도 변화해야만 하는 때가 왔다. 사회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지하는 공직사회의 혁신에 대한 필요성은 더더욱 커져가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공직사회 내부적으로 화상회의와 원격·재택근무 확대 등 업무환경의 변화는 이미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위드 코로나 시대’에 어떠한 정책을 만들고 어떻게 시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다.

 

당진시가 개발한 주민참여 어플리케이션 ‘우리동넷’

1. 대면에서 비대면으로…SNS·어플 활용 급증

“시민 소통 및 표현의 자유 보장 대책 마련해야 ”
“디지털 소외계층 해소 및 미디어 교육 필수”

코로나19 확산 이후 가장 큰 변화는 많은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대규모 행사와 회의 등이 사라진 것이다. 과거에는 행사 또는 회의에 참여한 인원수가 성패를 결정 짓는 중요한 잣대였으나, 이제는 사람들이 모이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장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매년 진행되는 읍·면·동 순방은 시장을 비롯해 당진시 간부공무원들이 각 지역을 순회하면서 지역주민들의 건의와 민원을 듣는 자리다. 지난 7월 읍·면·동 순방을 진행키로 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연기되다, 8월초 우강면과 당진1동에서만 진행된 이후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타 지역 일정이 모두 취소됐다.

이밖에 이전에는 100인 토론회, 분야별 원탁토론회, 토크콘서트, 타운홀미팅, 청년민회 등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해 의견을 제시하는 대규모 프로그램도 진행됐지만 올해에는 전혀 열리지 못했다.

신평면 비대면 온라인 주민총회를 홍보하는 현수막

어플 활용해 참여율 2배 ‘껑충’
다만 당진지역 14개 읍·면·동에서 열리는 주민총회는 당진시가 개발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우리동넷’을 활용해 진행됐다. 주민들은 우리동넷에 접속해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 가운데 추진해야 할 사업을 투표로 결정했다.

그 결과 대면 방식으로 진행했던 지난해 주민총회에 비해 참여자가 2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2560명이었던 반면 올해에는 6038명이 참여했다. 직장·육아 등으로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교통편이 불편해 참여하지 못하는 시민들도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주민총회에 참여해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조상연 당진시의원은 “팬데믹 상황에서도 시민들이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하고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책무”라며 “전염병 확산 예방을 핑계로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 등 기본권이 제한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SNS를 통한 생중계 방송, 온라인 비대면 회의 등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이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악읍에서 실시한 비대면 주민총회사업으로 자동차극장, 드라이브스루 농산물 직거래장터, 문화공연 등이 진행됐다.

디지털 미디어 소통 강화
그러나 한편으로는 스마트폰과 SNS 등 온라인·디지털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디지털 소외계층’도 시정·정책 관련 정보를 접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법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은 지난 8월 디지털 미디어 소통역량 강화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들은 디지털 공동체 실현을 목표로 △온·오프라인 미디어교육 인프라 확대 △국민의 디지털 미디어 제작 역량 강화 △미디어 정보 판별(팩트체크) 역량 강화 △배려·참여의 디지털 시민성 확산을 전략과제로 발굴했다.

정부 정책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도 이와 같은 실질적인 미디어 교육을 확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예산도 더욱 확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문제는 ‘기후위기’ 해결은 ‘지속가능’

100초 남은 지구종말시계…한국도 탄소중립 선언
‘에코마일리지’ 도입 등 시민 참여 적극 유도해야

▲ 지난 1월 당진시가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기후위기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유례없는 신종 바이러스의 출현은 ‘기후위기’와 무관하지 않다. 18세기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시작된 이후 인류는 효율과 편리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왔다. 그 결과 수천 년을 이어온 자연환경은 불과 200년 사이에 완전히 파괴돼가고 있다.

최근까지 사용됐던 ‘기후변화’라는 말도 이제는 ‘기후위기 비상사태’로 재정립될 만큼 급박한 상황에 처했다. 1947년 아인슈타인을 비롯한 시카고대학의 과학자들로부터 시작된 지구종말시계는 올해 100초 전으로 앞당겨졌다. 많은 전문가들이 코로나19라는 신종 바이러스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이 기후변화에 있다고 말한다. 기후변화는 곧 효율과 편리만을 추구해온 인간의 활동 때문이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것이야말로 ‘위드 코로나 시대’를 해결해야 할 근원적인 방법이다.

탄소중립·그린뉴딜 그리고…
지난달 28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다”고 발표했다. 탄소중립이란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제거량을 합쳐 실질적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0’인 상태로 만드는 것이다. 이산화탄소를 없애는 기술에 앞서 더욱 중요한 것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문 대통령의 발표는 한국정부가 탄소중립을 추구하는 세계 70여 개 국가와 함께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미로, 그동안 산업 발전에 무게중심을 둬왔던 한국사회에서 매우 고무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부의 이러한 방침과 더불어 지방정부와 지역사회에서도 탄소중립을 위한 투자와 실천에 뛰어들어야 한다. 다행히 당진시는 그동안 다른 지자체보다 앞서 환경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해 많은 관심을 기울여왔다.

세계적인 규모의 당진화력발전소와 현대제철로 인해 해마다 겪는 심각한 대기오염 문제 해결은 당진의 오랜 과제였다. 민선6기가 시작된 지난 2014년부터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저지와 더불어 에너지 전환이 화두로 떠올랐다. 이후 당진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시정 운영의 최상위 정책 기조로 삼고, 지역 지속가능발전 이행목표(L-SDGs)를 수립해 시정 전반에 적용토록 했다.

당진시는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수립하고, 모든 공공건축물에 태양광발전 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 당진시 금고 선정시 탈석탄 관련 산업투자와 캠페인 추진에 가산점을 부여, 민간금융기관의 탈석탄 기업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이밖에 RE100(Renewable Energy 100%의 약자로, 기업이 필요한 전력 100%를 태양광·풍력 등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을 사용하는 것) 산업단지 조성, 에너지신산업 실증특구 지정, 미래에너지 융복합 혁신벨트 조성 등을 추진한다. 이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민펀드를 조성하고, 주민수용성을 높이도록 제도적으로 주민참여를 보장할 계획이다.

한편 당진시는 탈석탄과 에너지전환을 핵심으로 하는 ‘그린뉴딜’을 통해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함으로써 녹색산업을 육성하고 2025년까지 그린일자리 9342명을 창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탈석탄 등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이 생기거나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비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 지난해 실시한 청소년 지속가능 프로젝트 ‘알지하지’ 발표회 당시의 모습

“위기를 극복하는 힘, 민관협력
그러나 이러한 정책과 함께 시민들의 인식 전환도 시급하다. 전문가들은 시민들의 인식 전환과 실천을 위한 특단의 대책과 과감한 투자도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사회혁신연구소 권기태 소장은 “더이상 자발적인 참여만 요구하는 교육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자발성에 의존하는 교육은 늘 교육에 참여하는 사람들만 반복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이다. 그는 “기후위기와 에너지전환 등 환경 관련 교육이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포함돼야 하고, 교육을 받으면 수당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교육에 대한 동기부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금 지급이 아니더라도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에코마일리지’를 적립하는 방식으로 참여를 유도할 수도 있다. 에코마일리지는 서울시의 시민참여형 에너지절약 프로그램으로, 전기·수도·도시가스 등을 절약해 사용량을 줄이면 절감률에 따라 마일리지를 적립해 친환경제품 구매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제도다. 생활 속에서 시민들이 교육, 에너지 절약, 대중교통 이용 등 친환경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유도하는 동력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라는 것이다.

이밖에 친환경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공영제 추진, 소규모 대중교통수단 도입 등 다양한 생활 속 정책을 모색해야 한다. 권기태 소장은 “위기를 극복하는 힘은 협력에 있다”며 “시민들이 참여해 아이디어를 내고, 행정이 이를 적극 수용해 정책을 펼치면, 다시 시민들이 실천하면서 민과 관이 딱 맞아 떨어졌을 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3. “주민밀착…자치·분권 강화 필요성 커져”

국민 80% “코로나19 대응…지자체 역할 컸다”
지방정부 역할에 화두 던진 코로나19 사태

코로나19 사태는 국가의 역할 너머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재확인시켰다.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과정에서 국민들은 정부의 발표 뿐만 아니라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상황에 주시하면서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와 SNS에 주목했다.

 

지방정부의 역할 두드러져

재난 극복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과 아이디어가 현장과 밀착된 지방정부에서 시작된 사례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고양시에서 시작된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다. 더불어 전주시에서 시작된 ‘착한 임대료 운동과 해고 없는 상생 캠페인’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두드러졌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초기, 경기도에서는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화두를 던졌다. 이는 정부 정책으로 이어져,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되는 발판을 마련했다. 이외에 각 지역에서도 재난으로 인한 사각지대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지역별 지원정책을 마련했다.

충남도와 당진시를 비롯한 충남지역 자치단체들은 함께 ‘코로나19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했다. 충남도와 각 시·군이예산을 5:5로 매칭해 소상공인, 저소득층, 운수업 등 코로나19로 생계를 위협받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했다.

“자치·분권 강화돼야”

위기상황에서는 각 지역에 걸맞는 긴급정책이 필요하고, 때문에 지방정부의 권한과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두드러졌다. 최근 지방4대협의체(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 80% 이상의 국민들이 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19 방역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코로나 시대를 맞아 자치분권이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한다는 응답도 74.8%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지방자치 발전 계기”

한편 지난 7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등과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 자치분권 정책 대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서는 코로나 시대에는 주민들의 삶과 가까운, 현장과 밀착된 지방정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비롯해 통합경찰법안, 고향사랑기부금법안, 중앙지방협력회의법안, 주민조례발안법안 등 지방분권을 위한 5가지 법률안 입법과 지방정부의 역량 및 자율성을 강화하는 과제를 모색했다.

박성호 자치분권위원회 기획단장은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권한을 이양하고, 자치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자치분권이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고광완 자치분권위원회 자치분권국장도 “코로나 시대의 기본방향은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예방과 확산 차단 조치에 대한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우리나라 지방자치 제도를 한 차원 발전시키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자체 재정 확보 및 독립성 보장”

코로나19로 지방정부의 역할이 재조명되기 시작하면서 자치·분권과 이에 따른 지자체의 재정 확보, 독립성 보장, 감염병 관리조직 강화 등 해결해야 할 여러 과제도 남았다. 울산광역시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방정부의 대응과 방향성을 제시하는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를 통해 민·관 협동 지역경제 선순환 생태계 구축,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운영, 국제도시화 로드맵 마련 등을 제안했다.

울산연구원 박남기·전승국 박사는 “지방재정의 중장기적 운용 방안을 마련하고, 조세 완화정책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며, 새로운 세원을 발굴할 수 있는 미래산업 육성을 준비해야 한다”면서 “시민펀드 조성으로 지역 인프라 사업에 대한 투자재원을 마련하고 민간 수익 창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임아연  zelkova8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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