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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간 27주년 특집 당진시민이 묻고 어기구가 답하다
“전체 재정 규모에서 복지 예산 20%까지 올려야”

“중부해경청 잘못된 이전 결정, 바로 잡겠다”
“농민 대의기구 농업회의소 법제화 위해 노력”
한수미l승인2020.11.17 17:24l(13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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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당진시대가 창간 27주년을 맞아 어기구 국회의원을 초청해 인터뷰를 진행했다. 인터뷰에 앞서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당진시민들에게 질문을 받았으며, 인터뷰를 통해 국가 및 지역 현안에 대한 어 의원의 고민과 생각을 들었다. 이번 인터뷰에는 당진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이동준 사무국장이 질문자로 함께 참여했다. 한편 해당 인터뷰는 당진시대방송미디어협동조합 유튜브 채널인 ‘당진방송’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동준 당진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지난 10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농해수위에 소속으로 처음 참여했던 이번 국감은 어땠나?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활동하다 이번 21대에서는 농해수위에 소속돼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관련 분야에 대해 새롭게 공부할 것이 많고 흥미진진한 사안도 많다. 이번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우리 농·축·수산업의 상황이 매우 어려운데 이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관련 분야에 대해 공부하는 기회가 됐다. 앞으로 농·축·수산업 분야에 대한 정책을 더욱 연구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재선이기에 초선 때와는 다른 의정활동을 보여야 했다. 보다 수준 높은 질문과 감사를 해야 하기에 공부도 많이 했다. 의원실 보좌진들이 고생을 많이 했다. 국감 기간 보도자료만 85건을 발송했고, 보도 건수도 2000여 건에 달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에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아 나가겠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이하 중부해경청)이 경기도 시흥시에 위치한 배곧신도시로 이전을 결정됐다. 이는 바로 잡아야할 문제라고 생각했다. 배곧신도시는 본청인 해양경찰청과 불과 15km 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중부해경청의 관할 구역은 인천 앞바다부터 당진, 태안, 보령, 서천 등 충남 앞바다 지역이다. 중부해경청이 관리할 해안도 대부분 충남이며 충남 앞바다에서 해양 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해양경찰과 관련한 관서가 모두 인천·경기에 있는 것은 관할 지역과 국토 균형발전 등을 고려했을 때 결코 합리적인 결정이 아니다. 중부해경청은 충남에 위치하는 게 맞다.
 
특히 어떤 부분을 문제로 지적했는가?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살펴보니 이번 중부해경청 계장급 이상 간부 14명이 모여 이전 부지를 심의했다. 위원장은 중부해경청장이었다. 회의는 단 한 번 열었고, 거수로 이전지를 결정했다. 중부해경청 유치를 위해 9개 지역이 공모에 참여하고 유치전에 뛰어들었는데, 지자체의 유치 노력은 반영조차 되지 않았다.
이번 국장감사에서 해경청장과 중부해경청장을 증인으로 불러 문제를 지적했다. 하지만 국감 특성상 주어진 발언시간이 많지 않았다. 시간이 더 주어졌다면 중부청의 잘못을 더 확실하게 짚어낼 수 있었을텐데, 시간이 부족했던 것이 아쉽다.
해경 예산을 포함해 내년 예산 심의가 국회에서 곧 이뤄질 예정이다. 잘못된 중부해경청 이전 결정 문제가 바로 잡힐 수 있도록 해경청과 중부청 예산을 더욱 철저하게 심의할 것이다.

당진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코로나19로 많은 것이 달려졌다. 특히 사회복지 현장 또한 많은 영향을 받았는데, 앞으로 사회복지 분야 지원을 위한 국가 차원의 방안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동안 우리나라는 사회·경제적으로 가파르게 성장했지만 사회복지 분야만큼은 아직도 낙후돼 있다. 사회복지 재정 규모를 보면 OECD 국가 평균인 국가 재정의 20%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 현재 한국의 사회복지 예산 비중은 11% 정도에 불과하다. 두 배 정도 더 예산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
특히 올해에는 코로나19로 취약계층이 더 큰 어려움을 겪었다. 코로나19 방역 예산과 관련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이 더욱 갖춰져야 한다. 앞으로 사회복지 관련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

외국인 노동자 문제도 있다. 특히 우강과 합덕 등 남부권에 고려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지원도 부족하고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이 없으니 주민들도 외국인 노동자들의 일탈에 대해 우려하며 불안감을 느낀다. 이들을 위한 정책이 있는가?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의제다. 현재 한국에 22만 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있다고 한다. 충남도민 210만 명보다 많다. 전체 한국 인구의 4.5%를 차지하지만, 이들에 대한 정책은 미비하다. 특히 이들을 위한 전담기구가 필요하고 생각한다. 어느 나라에서 누가 왜 당진을 오게 됐는지, 생활하면서 어려움은 무엇인지 등을 전수조사해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나 역시 배낭 하나 메고 유럽에서 11년 동안 살았던 적이 있다. 전혀 다른 문화와 사회에서 살아봤기에 이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다. 의사소통되지 않는 것만큼 답답한 것이 없다. 우리나라를 찾아온 외국인들과 함께 글로벌 시대에 맞춰 나가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대안을 세워 하나하나 점검해 나갈 수 있도록 관심 갖겠다.

김광순 당진시여성도시친화도시 시민참여단장: 당진시는 그동안 중장년과 청년, 고령층을 지원해왔다. 어기구 국회의원 역시 당진시중장년기술창업지원센터 유치하기도 했다. 하지만 여성들이 쉽게 이용하기 어렵다. 중장년 여성을 위한 지원책과 일자리가 필요하다.

중장년 여성들이 노동시장에서 겪는 불공평한 문제는 당진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다. 선진국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 유형을 보면 유(U)자의 반대인 역유자형이다. 그래프 상으로 볼 때, 노동시장에 진출해 나이가 들면서 퇴직하는 유형이다. 역유자형은 일반적인 남성들의 노동시장 진출 유형으로, 여성들 또한 역유자형 구조를 보이는 것은 노동시장에서 불공평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엠(M)자 유형이다. 대학 졸업 후 노동시장에 들어갔다가 결혼과 출산으로 경력이 단절되고, 아이를 키우고 난 뒤에 다시 노동시장에 들어가는 구조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상교육 등 단계별 지원이 필요하다. 더불어 직장 내 여성들이 겪는 ‘유리천장’과 같은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한편 당진은 산업구조 자체가 여성에게 친화적이지 못한 환경이다. 철강 위주의 산업구조로 인해 여성 일자리가 많지 않다. 당진의 산업구조를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석문산단에 여성 친화적인 기업을 많이 유치하고자 고민하고 있다.

청소년 일탈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다. 차량 절도에 이어 음주·도박 등 일탈 수위가 높아지고 있어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청소년들이 지역에서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이 있는가?

문화가 많이 바뀌었다. 특히 스마트폰으로 아이들이 수많은 정보를 접하고 있지만 좋은 정보를 선별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아이들에게 올바른 스마트폰 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어른들이 지도할 필요가 있다. 특히 건강한 놀이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더불어 청소년 지도 역시 시대에 맞춰 이뤄져야 한다.

전교조 당진지회: 당진지역의 시내권 학생 수는 늘고 외곽지역 학생은 줄고 있다. 이로 인해 시내권에서는 과대 학교 및 과밀 학급 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다. 교육 격차 및 불균형에 대한 해결방안이 있는가? 더불어 외곽지역 학교에 대해 접근성을 높일 방법이 있다면?

교육 문제를 풀어야 다른 사회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서울에 있는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사람들이 서울로 몰리고 그에 따라 집값도 높게 치솟았다. 사람들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이로 인한 환경문제도 심각해졌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대학 서열화를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학벌에 따른 차별이 없어지고 노동시장도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 
당진도 마찬가지다. 학생 과밀이 문제인 시내권과는 반대로 읍·면 지역은 학생 수를 비롯해 인구가 계속 줄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읍·면 단위 학교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좋은 교육으로 학부모와 학생을 설득시키면 된다. 동시에 지자체에서는 외곽지역 학교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이동수단을 지원해야 한다. 예산을 수반하기 때문에 당장 해소하긴 어렵더라도 하나하나 시작하고 헤쳐나가다 보면 모두 공평하게 교육받을 수 있을 것이다.

최우현 당진시농업회의소 회장: 정부에서 약속한 농업회의소 법제화 추진이 무산된 것인지, 혹은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는지 궁금하다.
 

농업회의소가 잘 운영되고 있는 나라는 오스트리아다. 농업회의소는 농민들의 대의기구로서 사회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이를 정부가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오스트리아에서는 농업 소득의 60~70%를 정부 보조금으로 채우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농민들이 국가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공식적인 창구가 없다.
이를 위해서라도 농업회의소는 반드시 필요하다. 지난 19·20대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됐으나 야당에서 반대하면서 무산됐다. 하지만 이번 21대에서 신정훈 국회의원이 다시 농업회의소 법제화를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 우리나라도 오스트리아처럼 농업회의소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농업회의소가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임종설 당진시품목별연구협의회장: 농산물 가격 안정화 방안은?
 
요즘 농민들은 풍년이어도 걱정, 흉년이어도 걱정이다. 왜냐하면 농산물 가격을 제대로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올해는 기상이변으로 농산물 재배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긴 장마로 쌀 생산량도 줄어들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농산물 재해보험이 제대로 작동돼야 한다.
정부에서는 채소가격 안정제를 시행하고 있다. 전년도 가격보다 농산물값이 하락했을 때 전년도 가격의 80%를 정부에서 보조해주는 제도다. 하지만 보험 대상 품목이 7가지로 매우 제한적이어서 보험 가입률이 전체 농민의 20%에 불과하다.
결국 예산 문제다. 농민과 지역 농협에서 부담할 금액이 30%를 차지한다. 특히 조합원 수도 적고 영업이익이 적은 농협은 이 사업을 보조해주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번 국감에서 농림축산식품부에 이 제도를 확대해 달라고 요구했다. 앞으로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잘 살펴보겠다.
 
배정화 내기후 회장: 당진은 환경문제도 심각하다.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환경문제는 의정활동 가운데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 중 하나다. 지난 2017년 충남도와 당진시는 현대제철과 함께 당진지역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현대제철은 올해 6월까지 5000억 원을 들여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장치를 설치해 배출량을 줄여나가고 있다. 또한 추가로 5000억 원을 들여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을 정비하기로 약속했다. 더불어 대기오염물질 차단을 위한 숲을 현대제철 주위에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 산림청과 조율 중이다. 한편 당진화력발전소 1~4호기를 조기에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계속해서 환경문제에 관심을 갖고 개선해나가도록 노력하겠다.

이인수 당진시에너지센터장: 당진시는 기후위기로 인한 리스크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는 당진시를 그린뉴딜 특구로 지정해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해왔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

현재 ‘미래전환K뉴딜위원회’에 농해수위 대표로 참여하고 있다. 당진시를 그린뉴딜 특구로 지정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현재 당진시에서도 정부 정책에 맞춰 에너지 전환과 그린뉴딜정책에 앞장서며 다른 지역보다 선도적으로 추진해나가고 있다. ‘오염도시’로 낙인찍힌 당진을 그린뉴딜 특구로 지정해 ‘친환경도시’, ‘그린도시’로 만들어야 한다.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더불어 당진시와 협력하며 당진이 그린뉴딜 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김현기 당진시 송전선로·발전소 범시민대책위원장: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명 송주법)에 따르면, 송주법을 제정하기 전에 송전선로가 건설된 지역의 주민들과 154kV 송전선로 인근에 사는 주민들은 피해보상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법 개정 등 구체적인 해결방안이 있는가?

송전선로로 인해 당진시민들은 건강권과 재산권에 많은 피해를 받아왔다.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154kV 송전선로 역시 다른 고압 송전선로처럼 시민들의 재산과 건강상에 피해를 주고 있다. 이에 대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어야 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 21대 국회에서 이 문제를 지적하고 법 개정에 노력하겠다.

발전소·송전선로 건설과 관련해 대표적인 악법으로 손꼽히는 전원개발촉진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왔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전원개발촉진법 개정은 해마다 국회에서 논의되는 사안이다. 하지만 수도권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다. 지역에서 필요한 에너지는 그 지역에서 생산해야 한다. 집에서 사용할 에너지도 각자 집에서 만들어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태양광발전 등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면 지금과 같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소비처 가까이에서 전기를 생산하면 지금과 같은 긴 송전선로도 필요 없고, 지역주민들과의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줄일 수 있다. 전원개발촉진법의 독소조항을 없애고 에너지 분권을 이루며, 지역 친화적인 에너지원을 사용하면 이 같은 문제들은 해결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시민에게 한마디 하자면?

지난 4월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진시민들은 나에게 21대 국회에서 당진시를 위해 일하라고 다시 한 번 기회를 줬다. 당진시민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잊지 않고 있다. 지난 20대 국회에 입성했던 당시의 초심을 잃지 않고 당진시를 위해 더 열심히 뛰겠다.
당진시 곳곳에 산적한 문제를 해결해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 서해안 중심도시 당진시를 만들고 싶다. 이를 위해 열심히 연구하고 있지만, 혼자 힘만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 많다. 시민들께서 많이 응원해주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지적해 달라. 앞으로 4년 임기 동안 당진시민의 염원을 저버리지 않고 성실히 일하겠다.

 


한수미  d9111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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