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산산폐장을 건립하고 있는 ㈜제이엔텍과 당진시가 입주계약을 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하면서 논란이 된 가운데, ㈜제이엔텍이 입주계약에 대한 보완계획서를 당진시에 제출해 현재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입주계약서를 수리할 것인지, 재보완을 요구할 것인지에 대한 당진시의 결정이 12월 초 통보될 예정이다.

이에 당진산폐장반대범시민대책위원회(집행위원장 권중원, 이하 대책위)는 문제를 제기하며 지난 27일 당진시장실을 항의 방문했다.

㈜제이엔텍은 토지대금을 모두 치른 지난 9월부터 공사가 70% 이상 진행될 때까지 당진시와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이에 당진시는 사업자 측에 입주계약을 신청하도록 통보하고, 입주계약 없이 사업을 진행한 부분에 대해 고발 조치 및 법원에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하지만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는 송산산폐장 공사중지 가처분에 대해 당진시가 민법상 권리를 갖고 신청해야 하는데 공법상의 권리로 신청한 것이어서 이를 각하했다.

또한 지난 24일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서는 당진시가 입주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산집법 위반 혐의로 ㈜제이엔텍을 고발한 것에 대해 무혐의를 결정했다. 검찰은 ㈜제이엔텍이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고의성을 발견하기 어렵고 이미 2020년 9월 28일 당진시청에 입주계약이 신청돼 있으며, 산폐장이 아직 준공되지 않아 사업을 시작하지 못했을 뿐더러 관련법 상 실제 사업을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제이엔텍은 11월 중순에 당진시에 입주계약 관련 보완계획서를 제출했다. 당진시는 검토 후 12월 초 수리 또는 재보완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당진시 이해선 경제환경국장은 “㈜제이엔텍은 이미 입주계약을 신청했다”며 “이에 대해 당진시는 1차 지연 통보를 했고 이후 2차로 매립용량 축소 및 지역 내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과 사후 관리 계획 등에 대한 보완계획서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보완계획서가 접수돼 검토하고 있다”며 “12월 초 검토 결과를 사업주 측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책위 권중원 집행위원장은 “사업주가 요청한다고 지금까지 쓰지 않았던 입주계약서를 체결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대책위는 입주계약이 산집법 40조에 따라 사업권 회수 등 징벌조항이 있을 정도로 상당히 중요하며 입주계약 미체결이 허가취소 등 법적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입주계약서를 작성할 시기가 아니다”라며 “당진시장은 직권으로 이를 거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