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회장 이한복, 이하 당진참여연대)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의견서를 발표했다.

출산지원금 대신 양육비 지원
당진시 여성가족과가 2021년도 본예산안으로 신생아 출산지원금(△첫째 50만 원 △둘째 100만 원 △셋째 500만 원 △넷째 이상 1000만 원)으로 15억3500만 원을 편성해 당진시의회의 의결을 요구한 가운데, 당진참여연대는 “실효성 없는 일시적 출산지원금 대신 지속적 양육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 마다 인구감소를 막기 위해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장기적인 인구증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사업 효과가 낮거나 아예 없고, 지자체 간 과다경쟁만 지속된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다”고 말했다.

야생동물 포획 포상 재고 필요
또한 유해 야생동물 포획을 위한 예산 대신 농작물 피해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진시 환경정책과에서는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를 명분으로 야생동물 포획을 위해 △수확기 피해방지단 엽탄 구입 375만 원 △유해야생동물 포획 포상금 2억5000만 원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수렵보험료 2000만 원의 예산안을 편성했다.

당진참여연대는 “총기 오발로 인명사고까지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유해 야생동물 포획사업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면서 “유해동물의 지정은 매우 신중해야 하며 생태계의 균형을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야생동물을 상대로 전쟁하기보다는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농가 피해에 대해 보상하는 방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업 신문 구독료 대납 중단해야
당진참여연대는 농업 관련 신문 구독료 대납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당진시 농업정책과에서는 2021년 예산안에 △농어민신문 △한국농업신문 △농수축산신문 △한국농정신문 △전업농신문 △충남농어민신문 등 구독료로 1억4300만 원을 편성했다.

당진참여연대는 “농업 관련 신문 구독료 대납은 중복지원 논란으로 예산 낭비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며 “농업 관련 신문은 대부분 농민단체에서 출자해서 설립한 것으로 농업인 단체들은 비슷한 유형의 신문을 만들고 자치단체에 구독료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더이상 농민단체와 신문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실효성 여부를 점검해 지원 여부를 재평가해야 한다”면서 “자부담을 포함하는 등 꼭 필요한 농민만 신문을 구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축구단 예산 삭감해야
당진시 체육진흥과가 시민축구단 운영비로 9억 원의 예산안을 편성한 것과 관련해 당진참여연대는 “충분한 공감대 형성 없이 당진시민축구단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며 비판을 받아왔다”며 “지금처럼 경제 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시민축구단은 성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익보다 더 크고 중요한 가치가 있을 수 있으나 이 또한 상당한 시민 세금을 들여서 적자를 감수할 만한 공공성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설득해야 한다”면서 “최근 코로나19로 모든 스포츠 경기가 무관중으로 진행돼 흥행성과 수익성이 더욱 하락한 상황에서 시민축구단을 서둘러 창단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