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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 입력 2020.12.26 13:31
  • 호수 1336

끝나지 않은 코로나19 공공의료 확충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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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세 국민건강보험공단 당진지사장

 

코로나19의 공포 속에 어디로 흘러가는지 모르게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다. 이번 전염병은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다양한 변종에다 후유증까지 문명의 이기(利器)를 타고 멀리 전파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확진자 수는 증가 추세에 있어 두렵고 불안하다. 우리의 일상은 뜻하지 아니한 코로나19로 1년 가까이 규칙적이던 생활이 뿌리째 흔들리면서 올 한 해도 한 치 앞도 못보고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다. 

CNN 방송은 미국의 코로나19 누적 사망자가 20만 9236명으로 미국이 치른 5대 전쟁(베트남전, 한국전, 이라크전, 아프가니스탄전, 걸프전) 전사자를 다 합친 숫자보다 많다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우리가 사는 시대에 전쟁보다 더한 환란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힘겹게 살아가는 처지가 되어버렸다. 코로나19 확산은 단순히 특정 지역과 특정 종교를 넘어 치명적 감역력으로 온 인류를 패닉 상태로 만들었다. 그러던 중 지난 11월 9일 미국 제약사 화이자와 독일 제약사 바이오엔테크가 개발 중인 백신이 성공했다는 소식은 온 인류에게 한 줄기 희망으로 큰 빛이 되는 반가운 소식이었다. 지난 8일 우리나라 정부도 코로나19 백신 4400만 명분을 구매했다고 밝혀 다행이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돼도 자연 종식은 어려울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공공의료 확충 요구는 매우 높아졌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다시 창궐할 것이며, 그 창궐 주기를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 기간이 따라가지 못할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한다. 감염병 대비를 위해서라도 공공의료 확충은 빨리 이뤄져야 한다.

공공의료원의 공공적 성격은 무엇인가? 공공의료원이 취약지 및 취약계층 진료만 전담해야 한다는 주장은 근시안적 관점이다. 취약계층 진료만 전담하면 모든 취약계층 환자가 그 병원에 진료받으러 간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다. 과거에도 이런 병원은 일반 시민의 외면과 운영 어려움으로 점차 재투자가 위축돼 결국 문을 닫게 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도 진료 기관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 또한 공공의료원은 일반인도 가고 싶은 질 높은 병원이 되지 않으면 결국 취약계층에게도 외면받게 된다.

공공의료원은 단순히 치료만 하는 병원이 아니라 보건소나 사회복지서비스 부서와 연계해 지역사회 현장에서 질병을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불필요한 입원과 수술을 미리 막도록 하는 것이다. 이런 기능은 민간병원에서는 할 수 없는 공공의료원 본연의 공공의료사업이다.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공공병원만으로, 또는 민간병원만으로 보건의료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민간병원과 달리 공공병원이 가진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해 전체 보건의료체계의 균형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 당진시에 공공의료원이 설립되면 지금과 같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효과적으로 대응 가능하며, 시민이 보건·복지 혜택을 고르게 받을 수 있다.

당진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100명을 넘어섰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최대 위기이며 촌각을 다투는 매우 긴박한 비상 상황이다. 지금의 확산세라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의 격상도 불가피하다고 본다. 이에 당진시 코로나19 비상극복 및 공공의료 강화 유관기관 상생협의체 구성 등을 제안한다. 지금은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위기를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 비상시에는 평상시와 다른 기준으로 결정하고 지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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