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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평가 전제로 교육경비 예산 되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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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기초학력·학습도움반 예산 원안 의결
당진시의회 “모니터링 및 성과보고서 제출 요구”
교육청·당진시 “조례 개정 및 보고서 제출하겠다”

당진시의회 총무위원회(위원장 최연숙)가 2021년도 당진시 본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9억5000만 원의 교육경비를 삭감했던 가운데, 당진시의회 본회의에서 5억4000만 원을 되살렸다.

당초 당진시에서는 2021년도 교육경비 예산안으로 69억5745만 원을 편성해 당진시의회에 제출했다. 당시 당진시의회 총무위원회와 예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일부 사업의 경우 예산이 제대로 사용되는지 성과를 평가하기 어렵고, 보완사항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 있는 것인지 판단할 수 없다”며 일부 8개 사업, 총 9억4500만 원의 예산을 삭감해 논란이 일었다. <본지 제1337호 ‘당진시의회, 교육경비 9억5000만 원 삭감’ 기사 참조>

이후 당진시 본예산안을 최종 의결한 지난달 29일 당진시의회는 임시회를 열고 상임위에서 삭감됐던 9억4500만 원 중 5억4000만 원의 예산을 되살려 의결했다.

당진시의회는 총무위에서 삭감했던 항목 중 △기초학력책임지도 운영(5600만 원)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2500만 원) △학습도움반 방과후학교 운영(7000만 원)은 당진시가 제출한 대로 원안 의결했으며, △방과후 활동 운영(-1억3527만 원) △관현학부 및 풍물부 육성(-2825만 원) △당진형 특성화 중학교 운영(-1억5000만 원) △당진외국어교육센터 운영(-7598만 원) 예산은 각각 50%를 삭감했다. 반면 △유아체험센터 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타당성 부족으로 1500만 원을 전부 삭감됐다. 당진시의회는 추후 사업이 진행되는 성과를 살펴 추가경정예산 심의를 통해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교육경비 논란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당진시의회와 당진시, 당진교육지원청은 교육경비 예산 편성 및 심의시 당진시와 학부모를 포함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예산 심의시 당진시의회에 사업 성과보고서를 제출키로 합의했다.

예결산특별위원장을 맡은 김기재 의원은 “관행적 예산 편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거버넌스를 구축, 사업 추진 현황과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성과보고서를 검토한 뒤 예산을 수립하도록 보고서 제출을 요구했다”며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당진시의회 예산 심사시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더불어 현재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됐다. 당진시와 당진교육지원청은 이같은 문제제기를 수용해 개선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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