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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 동안 이어진 입주계약 미체결 논란

대책위, 시청·로타리에서 1인시위 및 기자회견 진행 김예나l승인2021.01.08 19:46l(13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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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제이엔텍이 당진시와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제이엔텍은 지난 2019년 9월 산폐장 건립을 위한 등기를 마치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40조 2항(입주 계약 미체결 산업용지 등의 처분)에 따라 산업용지를 취득한 뒤 3개월 이내에 당진시와 입주계약을 체결해야 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그동안 당진지역 산업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온 당진산폐장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집행위원장 권중원, 이하 대책위)는 특히 송산산폐장이 폐기물처리시설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매립량을 과다하게 산정했고, 게다가 입주계약까지 체결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해왔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당진시청과 당진 구터미널 로터리에서 1인 시위와 집회 등을 진행하며 산폐장 문제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대책 마련을 요구해왔다. 

당진시는 입주계약을 신청하지 않은 ㈜제이엔텍에 대해 산집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또한 법원에 현재 진행 중인 공사를 중단시켜달라는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각하됐다.

그 사이 ㈜제이엔텍에서는 대책위에 참여하는 시민단체 대표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내용증명을 보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렇게 5개월 동안 첨예한 갈등이 계속돼 오다 결국 당진시와 ㈜제이엔텍은 늦게나마 입주계약을 체결했다. 일각에서는 당진시가 현재 건설 중인 송산산폐장을 당진시가 양수해 직접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기도 했으나 당진시는 입주계약의 제도적인 불가피성을 내세우며 세 차례에 걸쳐 입주계약서 보완을 요청한 끝에 결국 지난달 31일 ㈜제이엔텍과 입주계약을 체결했다.

[타 지역 사례]

고창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공동체의 힘으로 갈등 해결

고창군이 아산면 계산리 일원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한 가운데, 주민들과 갈등이 발생하자 소각시설 공론화협의회를 출범하고 갈등 해결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고창군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은 총 13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일일 25톤의 생활폐기물과 음식물 협작물, 굴착선별 폐기물이 소각되는 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인접마을주민(아산면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과 아산면민(아산면주민지원협의체), 고창군청 공무원으로 구성된 공론화협의회는 사업의 필요성, 위치 선정 타당성, 절차적 정당성 등을 검토하고 주민 환경피해와 대책, 소각시설 외 대안검토, 주민지원협의회 및 주민지원 규모 등에 대해 논의해 지난해 6월 합의문 작성에 이르렀다. 공론화협의회가 활동하는 기간 동안에는 소각장 설치 공사는 전면 중지됐다.

공론화한 결과 소각시설은 △내구연한 15년 동안 운영한 뒤 중단 △다이옥신 연속시료 채취 장치 등 환경오염방지시설 보완 △정례적인 주변 환경성 조사 △배출가스 TMS(원격감시 시스템) 데이터 실시간 공개 △고창군 직영으로 책임성 강화 등 환경과 건강을 염려하는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다.

 

>> 송산산폐장 관련 경과

2016년 9월 송산2일반산업단지 폐기물처리(매립) 시설용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2017년 5월 ㈜제이엔텍과 용지분양계약 체결
2018년 2월 환경영향평가 초안 협의완료
2018년 9월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완료
2018년 10월 폐기물처리시설 사업계획서 접수
2019년 1월 사업계획 적합통보(인허가 완료)
2019년 5월 공사 착공 (준공예정일: 2022년 2월)
2019년 9월 산폐장 건립을 위한 등기 완료
2020년 4월 당진산폐장반대범시민대책위원회 출범
2020년 4월 당진산폐장반대범시민대책위원회 송산산폐장 현장방문
2020년 7월 폐기물처리시설 민관사협의체 발족
2020년 7월 당진산폐장반대범시민대책위원회 민관사협의체 즉각 해제 요구 기자회견
2020년 7월 15일부터 당진산폐장반대범시민대책위원회 1인 시위
2020년 9월 송산지역 단체 반대대책위 규탄 기자회견 개최
2020년 9월 당진지역사회연구소 주관 토론회에서 입주계약 미체결 파문
2020년 9월 당진산폐장반대범시민대책위원회 기자회견 및 차량시위
2020년 9월 ㈜제이엔텍, 당진시에 입주계약 신청
2020년 10월 민관사협의체 송산‧석문 산폐장 현장 방문 
2020년 11월 당진시가 신청한 송산산폐장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각하
2020년 11월 송산산폐장 인허과 가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 기각
2020년 11월 송산산폐장, 당진시에 이부계약 관련 보완계획서 제출
2020년 11월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제이엔텍 산집법 위반 무혐의 결정
2020년 12월 당진산폐장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시민단체 법적대응 규탄 기자회견
2020년 12월 당진시 - ㈜제이엔텍 입주계약 체결


김예나  yena08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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