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당진산폐장반대범시민책위(이하 범대책위)의 활동시간들을 돌이켜 보면 한마디로 참 지루하고 기나긴 싸움의 연속이었다. 2020년 4월 20일 첫 공식 모임을 시작으로 5월 19일 출범 기자회견을 갖고 전국 최대 규모의 당진 산폐장 2개를 동시에 건설한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당진시민에게 알렸다.

이후 범대책위는 매립용량 감량, 사업범위 제한, 국가관리운영 등 3가지를 주장하면서 당진시에 산폐장 건설 전·후 인허가 과정의 모든 진실을 밝혀줄 것을 요구하며 8개월간 치열하게 싸웠다. 또한 당진시와 금강유역환경청, 충남도에 자료를 요청하고 적극적인 해결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사업체의 고소, 일부 언론의 가십거리식 유치한 보도행태, 동곡리 지역주민과 범대책위의 입장 차이, 다양한 의견과 주장이 난무했다. 이 같은 어려움 속에서 범대책위 20여 개의 소속단체들이 지금까지 함께 뜻을 모으고 행동을 같이 해 준 것에 대해 단체장들에게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린다.

범대책위를 꾸리고 산폐장 현장방문 기자회견 3회, 당진시장 공식 면담 2회, 비공식 항의방문 2회, 당진시의회의 항의방문, 어기구 국회의원 면담, 담당공무원 공식답변 요청 및 연석회의를 12월 연말까지 수차례 진행했다.

산폐장 관련 방송과 토론회, 범대책위 전체회의 및 실무단체회의와 집행위원회의, 공동대표 및 집행위 연석회의 등 총 50여 차례 대책회의를 실시했다. 소속단체의 릴레이 1인 시위, 차량시위, 촛불집회, 시민선전 등을 하며 숨 가쁘게 달려왔다.

그러나 앞으로 갈 길도 멀고 할 일도 많다. 입주계약서 미체결에 따른 사업권 회수에 희망을 갖고 5개월 동안 줄기차게 사업권 회수를 주장했으나 계약 당사자인 당진시와 사업주의 버티기로 인해 현실적, 물리적, 합리적으로 힘들게 된 점이 아쉬운 점으로 짙게 남는다.

범대책위의 활동성과는 5가지다. 첫째 산폐장이라는 환경 의제를 중심으로 시민들에게 환경교육의 효과를 거두게 됐다. 둘째 지역민의 합의만으로 끝나게 될 뻔한 산폐장 이슈를 지역의 시민단체가 연대의 힘으로 당진지역에 공론화시킨 최초의 사례가 될 것이다.

셋째 범대책위 활동으로 입주계약서의 미체결을 밝혀냈고 환경영향평가 결과에서 매립용량 과도 산정을 밝혀내어 사업주가 일정 매립용량을 줄일 수 있도록 당진시가 압박 조치한 성과이다.

넷째 당진시의 시민사회가 시민단체 중심으로 시민들과 함께 산폐장 사후관리에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참여할 수 있는 단초를 만든 전무후무한 일이었다. 다섯째 한국사회에 환경운동의 새로운 모델이 되는 중요한 사례이다.

범대책위의 향후 과제는 3가지이다. 첫째 공론화 과정을 거치기 힘든 민관의 주도 사업에 공론화 협의체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당진산폐장시민감시지원센터의 설립을 위한 조례제정 운동 추진다.

셋째 당진시민과 관계 당국,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악법 중에 악법인 산업폐기물 관리법의 법률 개정의 노력에 전 국민이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국 방송토론회를 통한 여론화 작업에 힘을 결집해야 할 과제가 있다. 당진산폐장의 문제 해결은 끝난 것이 아니다. 지금부터 시작이다. 시민들의 관심만이 사후에 재앙을 막는 길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