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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분석-경제과]
소상공인·청년·여성 등 지원 예산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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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 및 안정을 위한 예산은 대폭 증가
투자유치 활동 예산 90% 감소해 1억 반영

2021년도 경제과 예산은 총 231억3000만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137억5000만 원이 감소했다.
우선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지난해 23억 원이었던 반면 올해에는 14억 원으로 줄었다. 그러나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7억 원)과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1억8000만 원)은 지난해와 같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당진사랑상품권 운영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올해에는 1억1100만 원으로 편성돼 지난해 4400만 원이었던 것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더불어 당진사랑상품권 할인보전금 6억 원이 새로 편성됐다.

전통시장 지원 예산은 3억4500만 원으로 2800만 원 가량 상승했다. 전통시장 환경개선 예산은 지난해 3700만 원에서 올해에는 8200만 원으로 인상됐다. 또한 전통시장 사회복무요원 지원 예산으로 4400만 원이 새롭게 편성됐다. 반면 국가공모사업인 시장매니저 지원사업은 1200만원으로 대폭 삭감됐으며, 문화관광형 희망사업 프로젝트는 3억 원 가량을 국비로 지원받아 신규로 추진된다.

올해에는 신평면 전기·통신선로 지중화 공사가 진행돼 2억7000만 원이 새로 편성됐으며, 물가 안정관리를 위한 착한가격업소 모니터링 예산은 1700만 원이 삭감돼 360만 원만 편성됐다. 하지만 착한가격업소 환경개선 사업(1000만 원)은 지난해와 같이 진행되며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사업(1300만 원)은 신규로 추진한다.

고용촉진 및 안정을 위한 예산은 대폭 증가했다. 노동자 복지증진을 위한 예산은 8억800만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1억7000만 원 상승했다. 이 가운데 취약계층 청년생활임금 차액지원 사업 예산과 고령 아파트경비원 고용지원 예산이 각각 3000만 원씩 신규로 반영됐다.

올해 당진근로자종합복지관 LED 조명 교체 공사를 진행할 예정으로 1억600만 원이 편성됐으며, 노동상담소 운영 예산은 소폭 증가해 올해 2800만 원으로 인상됐다. 반면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예산은 절반 가량 삭감돼 7900만 원으로 확정됐다.

하지만 지역 노사민정 활성화 예산은 지난해 600만 원에서 올해 4100만 원으로 대폭 상승했다. 비정규직지원센터 운영 예산은 지난해와 같은 1억4600만 원이며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운영 예산은 760만 원 정도 감소해 1억9000만 원으로 확정됐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예산은 1억2500만 원으로 9400만 원 가량이 줄었으며, 통합일자리센터 운영비는 5000만 원으로 1600만 원이 증가했다.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비 2억2600만 원이 새로 편성돼 지역방역 일자리사업 인건비 등으로 쓰일 예정이다. 더불어 국비 지원을 받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42억1700만 원이 펀성됐다.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운영비는 1억7000만 원, 지역인재우선채용 지원사업은 4000만 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비는 3억8000만 원이 편성됐으며, 특히 여성친화기업 환경개선을 위해 500만 원씩 3곳을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도 4200만 원을 들여 추진된다. 지난해 8400만 원이었던 것에 비해 절반 가량 삭감됐다.

한편 투자유치 활동에 대해서는 예산이 90% 감소했다. 지난해 10억 원 가까이 됐던 투자유치 활동 예산은 올해 1억 원으로 줄었다. 충남산학융합지구 장학금 지원 예산은 5억 원이며, 충남 첨단 금속소재산업 초정밀기술지원플랫폼 사업 예산은 13억 원으로 편성됐다.

이밖에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지원사업으로 3000만 원씩 7개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태양광 통합유지관리 신산업 업종다변화 기업지원사업 출연금 2억8500만 원이 새로 편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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