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는 2021년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골프장, 화력발전소 등 특수토지 8필지를 포함한 총 3657필지의 표준지를 선정, 2월 1일 고시했다. 이는 전년도인 2020년도 표준지 3553필지에 비해 104필지가 표준지로서 증가한 것이다.

이러한 표준지 증가는 수청동, 읍내동, 우두동 일원에 진행 중인 수청지구, 수청1지구, 수청2지구, 당진2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의 영향으로 빠른 시간에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는 당진시 개별토지 증감을 반영하고, 향후 개별공시지가 산정시 요구되는 다양한 가격층화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함이다.

2021년도 당진시 전체 개별토지 공시지가 수준의 향방을 결정하게 될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의 가격수준을 결정하는 과정은 토지소유자 및 지방자치단체, 광역시도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의견을 청취한 결과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와 감정평가사들에 의해 결정 고시됐다.

2021년도 당진시의 표준지 공시지가 가격 수준을 분석해 보면 2020년도 대비 약 4.6% 상승률을 보이고 이는 충청남도 전체의 표준지 공시지가의 가격수준이 전년 대비 약 7.2% 상승한 수치와 비교할 때 상승률은 도내 최고 낮은 수치다. 이는 충청남도 전체 15개 시·군 중 15위로 ‘기분 좋은 꼴찌’다,

당진시는 석문산단인입철도, 도시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 호재가 있음에도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이 낮은 이유는 2000년 서해안고속도로 서해대교의 개통, 수도권 규제로 투자 여건이 개선, 2009년 당진-대전 간 고속도로 개통으로 충남 서북부 지역의 교통중심지가 되면서 본격적인 산업화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고, 또한 2006년 현대제철 일관제철소 착공, 2008년 약 200만㎡의 석문국가산업단지의 본격 착공, 2007년 약 1300만㎡의 황해경제자유구역 송악지구 지정 등 각종 대규모 개발 사업이 예정되면서 투자 기대심리가 커졌다.

특히 송악읍, 송산면, 석문면 등 대규모 개발예정지 일원과 해안가 지역의 토지거래량이 많아지며 결론적으로 지가 상승으로 이어졌다. 또한 황해경제자유구역 송악지구의 토지보상을 목적으로 토지소유자들이 지가 상승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이 많았다는 것은 지가상승을 부추겼던 단적인 예라 할 것이다.

공시지가 현실화율(당진시 70.5%, 충청남도 68.7%)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지역일수록 2021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정부가 2030년까지 모든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실거래가의 90%까지 인상하는 ‘공시지가 현실화 로드맵’을 확정하고 노력하고 있는 부동산 과세형평성 확보를 실현한 정책들과도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세금 말고도 조세와 복지등 60여 가지 행정 목적으로 쓰이고 그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본이 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공시하고 있다. 당진시는 당진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과세형평성 실현을 위해 2021년도 표준지 공시지가의 가격수준 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당진시 담당 감정평가사들 및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공평하고 정확한 공시지가 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