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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 갈등 해소방안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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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재 당진시의원

 

김기재 당진시의원이 제8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민간임대주택의 갈등해소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최근 불거진 대덕수청지구 민간임대아파트 갈등은 입주 예정자들과의 사전협의나 안내 없이 당초 4년 단기 임대주택을 10년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등록했다는 시행사측의 일방적인 통로로 시작됐다”며 “이는 사업자의 부당한 갑질”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당진시에 사업승인을 받은 1053세대의 공공임대아파트와 공사하고 있는 829세대의 민간임대아파트 물량도 수년 내 입주를 준비하고 있어 향후 유사 분쟁은 반복될 여지가 있다고 우려를 전했다. 

김 의원은 “지금부터라도 당진시는 임차인과 사업주간의 분쟁을 조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임대차 분쟁과 관련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분쟁 조정 절차에 대한 안내로 시민들이 법과 제도를 몰라 피해를 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덧붙여 김 의원은“주택은 생활의 필수 요소인 의식주와 관련된 중요한 사안으로 당진시가 분쟁 중재를 위한 노력은 물론 사례연구, 제도개선 건의 등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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