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김홍장 당진시장을 비롯해 충남도의회 및 당진시의회, 충남도계 및 당진땅 수호 범시민대책위가 지난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혔다. 김홍장 시장은 “비통하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시정을 책임지는 시장으로서 무한한 책임을 통감하며 시민 여러분에게 깊은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고 말했다.
개정 지방자치법 근거로 판결
당진평택항 서부두 매립지 관할권 분쟁과 관련해 지난 4일 대법원에서 당진시가 패소함에 따라 매립지 관할권이 평택시로 확정됐다. <본지 제1343호 ‘여의도 두 배 크기 매립지 평택에 뺏겼다’ 참고>
대법원은 2010년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지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결정하기 전까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점, 공유수면과 매립지는 활용 목적이 전혀 다르므로 해상경계선 기준을 매립지 관할 귀속 결정에 적용할 수 없는 점, 2004년 헌법재판소의 기속력은 당해사건 제방에만 미친다는 점 등을 이유로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이 평택에 있다고 판시했다. 또한 항만계획과 접근성, 기업 의견, 주민피해 등을 감안할 때 행정안전부 장관의 결정은 위법하지 않다며 원고(충남도·당진시·아산시)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발표한 김홍장 당진시장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기존의 관할권 판단 기준이었던 해상경계선보다는 지방자치법의 개정 취지인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매립 목적 달성을 판단 기준으로 하는 관할권 판단을 잇따라 내놓았다”며 “2013년 새만금방조제 3·4호 사건을 시작으로 2019년 사천-고성 사건, 2021년 새만금방조제 1·2호 사건과 인천 송도매립지 사건 등이 개정된 지방자치법 취지에 맞춰 판결됐고, 당진평택항 매립지 사건도 같은 이유로 기각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역사성이나 개발에 따른 노력을 감안하지 않은 이러한 판결이 계속된다면 그 어떤 지자체에서도 정부의 공유수면 매립사업에 적극 협조할 수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창용 당진시의회 의장 역시 판결에 유감을 표하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결정이지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실에 참담함을 금할 길 없다”고 말했으며, 이계양 충남도의원도 “참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매립지를 지키고자 노력했지만 지키지 못해 충남도민과 당진시민들에게 죄송하며 석고대죄하는 심정으로 꾸지람을 호되게 받겠다”고 말했다.
정부에 보상대책 등 요구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정부에 보상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강력하게 제기됐다.
먼저 김홍장 시장은 △관할구역에 대한 자치단체 간 분쟁 발생 원인이 정부의 책임임을 인정하고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 △보상 차원에서 국가 공공기관 이전과 글로벌 기업유치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 △당진시의 어업구역을 확장할 것을 촉구했다. 김 시장은 “어업권 확장과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논의된 것은 없으나 충남도와 긴밀히 협의해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최창용 의장은 △정부를 상대로 당진시와 충남도 정치권의 보상대책 요구 △지역 특성에 맞는 해양항만분야 기반시설 확충 △당진시 기업들이 활발한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신속한 지원 계획 수립 등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범시민대책위원회 김종식 공동위원장은 △내항 개발 및 매립 반대 △외항 위주의 당진항 개발 전략 수립 △아산만 조력발전소 재추진을 당진시와 충남도에 제안했다. 김종식 위원장은 “평택시는 내항을 제외하고 항만개발 입지가 전무해 우리가 내항 개발이나 매립을 반대하고 압박할수록 항만 관련 국비 확보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면서 “석문방조제 전면과 국화도, 입파도 인근 해상으로 개발 중심축을 이동해 어업권과 어업구역을 크게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책위는 (가칭)당진항발전포럼을 창립해 민·관이 합동으로 상시 모니터링과 지속적인 연구 및 토론, 공론화 과정을 통해 이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문했다. 덧붙여 도민과 시민의 민심을 수습해야 한다면서 6년 동안 투쟁해온 역사를 기록하는 투쟁백서 발간을 요청했다. 김종식 위원장은 “300만 평을 빼앗긴 아픔과 좌절, 실의에서 벗어나 당진항의 입지 여건을 최대한 살려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힘차게 일어나 도약하자”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