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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분석] 자원순환과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예산 신규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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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수거함 ‘클린하우스’ 올해 6곳 설치
숨은자원찾기운동 위해 1050만 원 예산 증가

자원순환과의 올해 예산은 201억56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3억1700만 원이 소폭 증가했다.
자원순환과의 주요 예산 항목으로는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폐기물 관리 두 가지다.

먼저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항목에는 예산 66억9400만 원이 편성됐다. 지난해 90억3000만 원에서 23억3700만 원이 감소했다. 여기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보급 △청소장비 구입 및 시설 유지관리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주민지원 사업 △환경보전 지도단속 △자원순환조직 지원운영 △쾌적한 공중화장실 관리가 포함돼 있다.
구체적으로는 올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민간대행 비용 산출 용역’(3600만 원)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용역’(1800만 원)이 진행된다.

더불어 청소장비 구입 및 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폐기물 수거함을 보관하는 클린하우스가 올해 6개소(9000만 원)가 설치되며 공동주택 RFID 방식 중량기 설치 사업도 19대로 3800만 원이 소요된다. 이외에도 지난해에 이어 하천하구 쓰레기정화사업이 3300만 원의 예산이 책정돼 진행된다.

환경보전 지도단속 예산으로는 쓰레기 투기 단속이 지난해보다 4900만 원이 늘어 2억500만 원이 편성됐다. 특히 올해는 폐기물처리시설 민관사 협의체 운영회의에 대한 예산(20만 원)이 새롭게 편성됐다. 또한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이동형 CCTV를 9대 3600만 원에 구입한다.

반면 폐기물처리시설 확충(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예산은 지난해보다 22억3500만 원이 줄어 1722만 원이 책정됐다. 자원순환조직 지원 운영 예산도 지난해보다 소폭 감소한 가운데, 숨은자원찾기운동은 1048만 원이 증가했다.

이 사업은 폐전지 수거 보상금 지원과 종이팩 수거 보상금 지원, 재활용품 수거 보상금 등이 포함돼 있다. 이 사업과 함께 농촌 폐농약 수거 처리를 위한 용역도 2000만 원을 들여 진행되며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에 관한 예산도 1000만 원이 책정됐다.

쾌적한 공중화장실 관리 항목 예산은 지난해보다 증가해 8억5600만 원이 책정됐다. 공중화장실 조성사업(첨단간이 2개소, 개보수 1개소)에 2억 원이 책정됐으며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예산은 6억6000만 원이 편성됐다.

마지막으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폐기물 관리에는 재활용품 선별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난해보다 3억 원의 예산이 증가해 4억8800만 원이 마련됐다. 지난해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예산이 올해 새롭게 책정됐다.

예산은 2억1200만 원으로 올해 기본 및 실시 설계가 진행된다. 또한 고대·부곡지구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를 위한 예산이 8억1700만 원이 책정됐다. 이밖에 가축분뇨통합센터 운영은 작년보다 감소해 26억1100만 원의 예산이,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은 18억1400만 원의 예산이 세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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