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오늘날 ‘문화’는 지역공동체 회복, 사회불균형 해소, 도시재생 등 굵직한 사회적 이슈에서 빼놓을 수 없는 소재다. 문화가 중요한 사회적 의제로 자리잡은 가운데, 당진시가 문화도시로의 비상을 꿈꾸고 있다. 오는 6월 법정 문화도시 공모 신청을 앞두고, 이번 호에서는 당진시의 법정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추진상황을 점검한다.

법정 문화도시란?

지난 2018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고 있는 ‘법정 문화도시 지정 사업’은 문화 자산을 활용해 지역 스스로 도시의 문화 환경을 기획·실현하고, 도시 브랜드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법정 문화도시 지정 사업은 단번에 선정되는 다른 공모사업과 달리 예비지정을 받고 1년간 예비사업을 펼친 뒤 서면·현장평가, 성과발표회 등을 바탕으로 문화도시 지정 심의를 받은 후 최종 지정 받을 수 있다. 예비사업 후 심의에 떨어져 최종 문화도시 지정에 탈락하는 경우도 있다.

문화도시로 지정되면 도시별로 5년동안 최대 200억 원(국비 100억·도비 30억 원·시비 7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문화도시 지정은 지난 2019년 7곳을 시작으로 현재 12곳이 지정됐다. 현재 충남에서는 천안시가 유일하게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됐다.

오는 6월 공모사업 신청 목표 

당진시는 오는 6월 제4차 법정 문화도시 공모사업에 신청한다.

이를 위해 작년 11월부터 문화도시 비전과 기본방향 및 사업 추진 기본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다. 이번 연구용역은 (재)한국자치경제연구원이 맡았으며 연구용역비로 9150만 원이 투입됐다.

당진시는 문화관광과를 비롯해 지속가능발전담당관, 평생학습과, 여성가족과, 도시재생과, 공동체새마을과, 당진시립도서관 등 7개 부서와 당진문화재단, 당진시도시재생지원센터 등 2개 유관기관 등 총 9개 부서 15명으로 구성된 추진 TF팀을 구성했다. 또한 지난 3일 열린 당진시의회 본회의에서 문화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다.

앞으로 당진시는 문화도시 조례에 근거해 문화기획자 및 관련 분야 전문가와 활동가를 주축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또한 시민 의견 수렴과 참여가 가장 중요한 만큼 사업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사업에 참여할 시민기획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어 충청남도와 문화도시 조성 계획 협의 및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문화영향평가도 추진한다.

“용역 제안사업 검증해야”

한편 일각에서는 문화도시 지정이 가능할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시민 의견 수렴이 어려웠고 공모 신청까지 약 4개월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조재형 당진문화연대 회장은 “이전부터 문화도시 지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지만 그동안 행정에서는 이를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이 없었다”면서 “짧은 기간 내 충실한 사업계획서가 만들어질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더불어 용역사의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서도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 회장은 “용역사의 제안사업이 실현가능한지, 지속가능한지, 지역사회에 문화적 특성에 맞는 정책과 사업들이 구현됐는지 등을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장기적 계획 설정 필요해”

문화도시 지정을 위해 전국의 여러 지자체가 뛰어들고 있다. 이번 제4차 공모도 경쟁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문화도시 지정을 위해서는 특성화된 전략이 필요하며, 시민들이 단 번에 이해할 수 있는 명확한 슬로건과 지역성을 살린 특색있는 사업,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계획이 수립돼야 한다.

초기의 문화도시는 문화시설이 조성된 도시를 의미했지만 오늘날 정부가 추구하는 문화도시는 특성화문화중심도시다. 특히 이 사업은 대규모 시설 조성과 일회성 행사를 지양하고, 인력 및 콘텐츠 등의 문화적 소프트파워가 지역사회와 연계돼 문화생태계를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고대영 당진시 학예연구사는 “문화도시 사업은 지역과 도시의 미래를 계획하는 것으로 준비과정이 중요하다”며 “시민과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된 당진의 문화 10년, 50년의 중장기적인 계획 설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민주도형 거버넌스 구축”

특히 이번 문화도시 사업은 정부 또는 행정 주도가 아닌 지역에서 출발하는 문화정책을 계획하고 추진해야 한다. 지역사회 각 분야 리더와 시민들이 참여하는 문화 협치, 시민주도형 도시문화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지난 2018 당진문화포럼에서 구본현 어기구 국회의원 보좌관은 문화도시에 대해 “지역문화운동을 추진할 활동가를 양성해야 한다”며 “거버넌스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담당부처에서 거버넌스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세부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성 갖춘 기관서 사업 추진”

또한 충남도 내 한 문화예술 전문가는 “문화도시 사업은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도시 추진 가이드라인에서는 사업 추진체계에 대해 문화도시 추진 전문조직을 통해 문화도시 사업을 총괄 추진할 것을 전하고 있다. 각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추진하기에 추진 전문조직의 역할이 중요한데, 가이드라인에서는 이를 기존 민간기관 내 설치할 것을 첫째로 권고하고 있다. 전문가는 “특히 이 사업은 민 주도의 문화도시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미 조직 운영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전문성을 가진 민간기관인 문화재단에서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러기 위해서는 문화재단이 정책 수행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1, 2차에서 문화도시로 지정된 12곳 중 9곳이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하는 문화도시센터가 문화재단 산하 기구로 설치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