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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지역 조례 톺아보기 3] 아산시·하남시 무료 주차장 지원 조례
“주차난, 공유주차장으로 해소 나선다”

아산시, 주차장 관리 위한 비용 지원
하남시, 주차 공유 플랫폼 공유 나서
한수미l승인2021.03.03 10:39l(13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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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의 자동차가 매년 늘고 있다. 2017년 9만7429대였던 반면 2021년 1월 기준 10만8302대로 나타났다. 2018년에는 10만1347대, 2019년에는 10만4647대, 2020년에는 10만6722대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자동차가 늘어나면서 더불어 주차장 문제도 떠오르고 있다. 특히 주택 밀집 지역의 경우 주차 공간이 부족해 불법 주정차와 관련한 민원까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주차난은 당진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각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 

먼저 인근 아산시에서는 지난 2018년 12월 ‘아산시 무료 개방 주차장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2019년부터 시행했다. 이 조례는 지역 내 주차 수요가 많은 지역의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자 ‘일정 시간 동안’ 무료로 개방하는 주차장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조례 내용을 보면 △주간 또는 야간에 주차장의 10면 이상을 2년간 무료로 제공 △하루 7시간 이상, 한 주 35시간 이상 무료로 개방 △무료 개방 구역은 외부인 이용이 편리한 장소여야 하며 일반 주차 구역과 구별돼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명시돼 있다. 

이를 충족하면 아산시에서는 무료로 개방한 주차장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주차장 보안등 및 CCTV 등 방범시설 설치와 주차장 내 주차면 도색, 아스콘 포장, 시설 보수, 주차 편의시설 보수 등이 있다. 더불어 손해 배상 담보 보험 가입도 포함시켰다. 

실제로 아산에서는 지난 2019년에 381대의 개방주차장을 조성했다. 이 주차장은 용화택지개발지부(신용화동)와 지중해 마을(탕정면), 배방신도시, 신창역 등의 주변 지역 11개소에 유휴지로 방치됐던 나대지를 활용해 조성됐다. 토지 소유자는 아산시와 협약을 체결하고 무료 임차 및 주차장 개방에 따른 재산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받았다. 

이밖에도 아산시는 올해 1월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 주차장을 대폭 확대하고 나섰다. 주차타워 건설은 물론 유휴 부지를 활용한 주차장 등을 연차별로 계획했다. 5일장이 들어서는 매달 4일과 9일을 제외하고 유후부지로 활용되는 온양온천역 하부 공간에도 117면의 주차장을 조성했다. 

한편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는 아산을 비롯해 부산광역시 서구와 남구, 영주시, 부여군,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전주시 등도 제정돼 있다. 

또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 공유 활성화를 내세운 하남시도 눈에 띈다. 하남시는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하남시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난해 10월에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하남시는 주차 공유 활성화 사업을 위해 주차공유 플랫폼을 구축하고 운영하겠다고 조례에 명시했다. 더불어 주차공유에 관한 인식개선 등에 나서고 주차공유 참여자 인센티브 제공 등을 조례에 포함시켰다. 주차공유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민간사업자와 협력해 주차공유 플랫폼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는 조항까지 조례에 담겼다. 

조례와 같이 하남시에는 혜림교회와 상가 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 ‘종교시설 주차장 공유 상생협약’을 체결키도 했다. 협약에 따라 혜림교회는 교회 지하주차장 100면을 지역 주민과 공유하기로 했다. 

한편 당진시에는 주차장과 관련된 조례로 ‘당진시 주차장 조례’가 있으나 주차 요금 및 가산금, 공영주차장 위탁 관리 등의 주차장과 관련한 기본 사항만이 명시돼 있다. 
 

 


한수미  d9111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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