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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1994.08.22 00:00
- 호수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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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 2024-04-22 14:50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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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 개발」,「공해집산지」의 두얼굴
농지에서 국가공단으로, 화려한 변신의 배경은?
정부의 국토종합개발계획에 따라 당진에 서해안개발의 바람을 몰고온 석문국가공단조성사업.
이제는 이미 기정사실화 되었지만 이 사업이 당초에는 농지조성 목적의 간척사업이었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는 일이다. 그러나 사업목적을 급작스레 선회하게 된 원인을 명쾌하게 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뿐만 아니라 이 국가공단조성사업에 대해 명쾌하게 제시된 청사진도, 일이 착착 추진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전갈도 당진지역의 일반주민에게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이것은 석문국가공단조성사업이 당진군 전체에 대해 갖는 크나큰 영향력에 비하면 우려할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개발의 긍정적인, 또는 부정적인 효과와 영향을 따지기에 앞서 개발계획의 윤곽을 이해하는 일은 주민당사자들에게는 기본적인 알권리에 해당하는 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 편집자주 -
농지조성목적의 간척사업
1985년도 당시의 석문지구 간척지 종합개발계획을 보면 그 내용이 국가공단조성사업과는 거리가 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당시 석문지구간척사업의 계획목표는 간척지 2천5백85ha와 배후지 3백65ha를 개발하여 복지농림의 종합개발을 도모한다는 것이었으며 따라서 개발계획구역의 농지조성과 관개개선, 그리고 침수상습지의 피해방지가 주된 사업내용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이후 「석문지구간척사업」이 본 궤도에 오른 1980년대 후반에 작성된 당진군의 한 자료에도 별다른 변화없이 나타나 있다.
당시 이 사업의 추진형황보고서에 따르면 1987년 7월부터 1995년 12월까지 8개년 개발계획으로 세워진 석문지구간척사업의 목적은 국토확장, 농지조성, 수자원개발이며 개발면적은 3,950ha(1,1
94만평)인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러던 중 1989년 11월 2일 정부는 제8차 산업정책심의회에서 석문간척농지 일부를 공단으로 돌연 변경 결정하고, 이듬해 봄인 90년 5월 삼우기술단에 용역을 주어 91년 2월까지 「석문산업기지개발계획」에 대한 조사설계를 하도록 했다.
이 시기의 추진과정을 보면 당진군은 91년 1월 30일 도청상황실에서 삼우기술단의 조사설계용역 최종보고회가 있은 뒤 3월 7일 「석문국가공단 개발계획(안)」의견을 제출했고, 6월 11일에 석문국가공단지정(안)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되어있다.
또 그 사이인 5월 23일부터 6월 5일까지 석문국가공단지정(안)에 따른 신문공고 및 열람을 한 것으로 되어있으나 대부분의 주민들은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그 중요성을 미처 간파하지 못한 채 넘어갔다.
「서해안시대」의 바람은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불기 시작했다.
국가공단으로 선회한 이유
여기서 농지조성을 목적으로 시작된 석문지구간척사업이 돌연 국가공단조성쪽으로 방향을 급선회한 배경이 어디 있는가를 생각해 보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알려진 바는 많지 않다. 다만 「석문지역이 서해안시대의 관문으로서 향후 중부권 개발거점으로서의 역할분담이 기대되는 지역」이라는 정부의 판단이 뒤늦게 작용한 것으로만 나타나 있다.
어쨌든 건설부는 「석문국가공단과 아산국가공단 및 항만이 활성화될 경우 대덕연구단지와 대전과학산업단지, 그리고 군산쪾장항국가공단을 연결하는 충남도 개발의 주축이 형성될 수 있다」고 판단했고, 급기야 방향을 선회했다.
공해집산형 공단필요
그러나 이와 내용상 크게 다르지 않으면서도 그 배경에 대해 대단히 다른 시각을 적용해 보는 견해가 있다.
우루과이라운드가 중반전으로 접어든 90년 전후해 정부는 이미 ‘농산물 수입개방’이라는 대세를 암묵적으로 수용해 농업축소와 전반적인 경제구조재편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이 시각에 따르면 공업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구조재편작업은 노동집약적이고 전근대적인 산업을 후진국으로 기술이전함과 동시에 최첨단산업의 개발로 인해 선진국에서 밀려난 기술집약적쪾공해다발형 제조산업을 대폭 수용하기에 이르른다.
게다가 국내 대도시 주변의 제조업체들이 성장한 시민의식의 반대와 감시에 부딪쳐 존립에 어려움을 겪게되어 공해가 적고 상대적으로 첨단산업에 속하는 분야로 전환할 것을 요구받는다.
여기에 유일한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경제개편의 요구와 민원해소의 요구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공해집산형 국가공단」 또는 그러한 지역의 건설이라는 것이고 그것이 서해안시대의 기본구도라는 것이다.
물론 이 시각을 전면수용하기에 무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 서산지역의 핵폐기물처리장문제, 태안쪾당진을 휩쓸고간 중부권특정폐기물문제, 태안화력, 서천화력, 당진화력건설, 대산공단의 공해문제등 서해안지역의 최근 조류에 심상치않은 유사점이 있다는 것은 누구나 감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363만평 공단조성계획
농지에서 국가공단으로 방향선회한 정부는 91년 12월 31일 석문국가공업단지 859ha를 지정하고, 92년 1월 9일 개발기본계획을 고시했다. 곧이어 국토이용계획 변경결정을 고시하고 1월 25일에는 국가공단개발사업 시행자를 충남도로 지정해 이 사업은 공영개발사업단으로 넘어가게 됐다.
이와 아울러 정부는 92년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을 통해 대전, 충남권의 개발방향을 인구 및 산업의 수도권 집중을 차단함으로써 수도권에서 분산되는 행정산업기능을 수용하고 대전 대도시권은 중앙행정업무, 교육, 연구기능을 강화하되 서해안지역은 아산항, 군산쪾장항개발과 관련 산업기지로 조성하고 이와 연계하여 배후도시건설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천명했다.
수차례의 변경끝에 가장 최근에 마련된 개발계획서에 따르면 석문국가공단 개발사업지역은 석문면 삼봉리와 고대면 성산리등 석문간척지 일부지역으로 사업기간은 1992년부터 2001년까지 10개년으로 되어있다.
총사업비는 7,382억원이며, 개발면적은 공업단지 326만평과 주거단지 37만평등 총 363만2천평으로 계획되어 있다.
계획서에는 이 사업이 지역경제활성화 및 고용증대, 토지이용의 극대화라는 효과를 가져다 줄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공해업종 집단화에 따라 염색단지 13만평 추가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체면적 363만평중 89%를 차지하는 공업지역내에는 수송용기계부문 96만3천평과 정밀화학 33만2천평, 섬유제조업 13만7천평, 조립금속 26만평, 일반기계 19만9천평, 기타제조업 8만5천평, 기술정보 13만1천평등을 배치할 계획이다.
예상 고용인원은 수송용기계부문이 6만5천명, 정밀화학이 7천8백명, 일반기계가 1만9천명등 총 10만8천2백명이다.
또 전체면적중 10%에 해당하는 주거단지는 토취장예정지중 석문 통정리와 고대 성산리 일원이 될것으로 보이며 약 2만5천명을 수용할 수 있는 20만평의 주거용지와 6천평의 상업용지, 그밖에 공공시설용지나 공원, 녹지, 중학교 1개소, 국민학교 2개소, 면사무소, 지소, 우체국등이 계획되어 있다.
한편 석문국가공단조성사업의 핵심적 내용인 「유치업종의 배치계획」에는 당초계획에 없던 섬유제조업(일명 염색단지) 13만7천평이 추가되어 있다. 이것은 1992년 상공부에서 추진한 「공해업종 이전집단화계획」에 따라 수도권 및 대전쪾충남권에 분포되어있는 염색, 염쪾안료등의 제조업체를 위해 상공부에서 약 30만평 부지를 확보하도록 조정했으나 용수계획등의 이유로 충남도가 13만평 규모로 최종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또 본 공단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20년간 자체처리 할 수 있는 10만7천평의 매립장부지가 확보되어있다.
1일 교통량 2만7천대
석문국가공단조성과 관련된 기반시설 및 도로망계획을 보면 이 공단의 가동시에는 1일 1만150톤의 화물량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중 육로이용화물이 59.8%, 해운화물 40.2%로 추정되고 있다(항만은 2001년이후 건설할 계획). 이로인해 1일 교통량 2만7,600대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에따른 운반수송로 광역도로망체계를 수도권 수송로와 중부권 수송로로 분리하여 계획하고 있다.
수도권 수송로는 삽교호-아산국가공단-석문국가공단-대산유화단지를 연결하고, 중부권 수송로는 서해안고속도로 서산I.C(인터체인지)-당진읍-석문공단을 연결하도록 계획하고 있다.
현재 당진~석문공단 연결 4차선 도로는 설계용역비가 예산에 반영되어 있다.
빈틈없는 정책과
주민에게 공개필요
한편 93년 10월 11일, 12일 이틀에 걸쳐 충남도가 실시한 「석문국가공단 조성사업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에서 석문지역 주민들은 당초 농지조성을 목적으로 계획됐던 석문지구간척사업이 국가공단으로 둔갑한 이유와 폐기물 및 하수처리과정, 6개 토석채취장 활용시 그로인해 초래될 수밖에 없는 지하수 및 환경피해등에 대해 따져 물은 바 있다.
또한 공업지역은 석문에, 주거단지는 고대에 분리추진하여 결국 석문주민들이 2중, 3중의 불이익만 받게 되는 것에 대해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하였다.
사실 이러한 불만들을 쉽게 지역이기주의로 평가하기에는 깔끔하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다.
벌써 10년 가까이나 추진되어오고 있는 석문지구간척사업과 석문국가공단 조성사업은 10년이 되도록 그 윤곽이 주민들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다. 건설부, 농림수산부, 충남도 할 것없이 사업시행청은 주민을 개발지역의 주체로 성의있게 대해오지 않았으며 따라서 주민들은 개발의 주변에서 보상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도록 분위기가 조성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국가차원에서 필요한 일이라고 무조건 해부치던 관행은 이제 주민을 설득하고 문제점을 수용하며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하루빨리 공장입주배치 대책을 세워 정부의 의지대로 원활한 경제운용이 되도록 해야 하며, 공단지구 뿐만 아니라 농지목적으로 남아있는 지구의 운영대책에 대해서도, 그리고 본 지구간척사업 전반은 주민에게 공개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김태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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