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유일하게 마을마다 자치회가 구성된 곳이 있다. 논산시다. 489개 마을에 4년째 자치회가 운영 중이다. 지난 2018년 주민세로 낸 5억1000만 원 전액에 주민참여예산을 보태 매년 12억 원을 온전히 마을자치회 운영에 반영하고 있다.

‘동고동락 마을자치회’ 조례를 보면 자치회는 주민들의 동고동락에 필요한 모든 현안을 논의, 집행할 수 있다. 또 논의에서 소외되는 사람들이 없도록 성별과 연령 등을 고려해 10대부터 80대까지 각계각층이 위원으로 참여하게 하고 있다.

논산시는 전국 최초로 15개 읍·면·동장을 모두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고 있다. 일부 읍·면·동장을 시범적으로 주민이 선출하는 지방정부가 있지만 모든 읍·면·동장을 주민 직선으로 선출하는 곳은 논산시가 유일하다.

그 중심에 황명선 논산시장(55세, 3선, 더불어민주당)이 있다. 그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과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공동위원장,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다.

주민들이 주인인 ‘자치분권’
황 시장의 시정 핵심목표는 논산을 ‘자치분권 도시’로 키우는데 맞춰 있다. 그가 ‘자치분권’에 몰두하게 된 데는 논산시장 당선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지방자치 의지와 연결돼 있다.

“논산시장에 취임한 후 김대중 전 대통령이 목숨을 건 단식투쟁을 하면서까지 ‘지방자치’를 요구한 이유를 다시 고민하게 됐어요. 김 전 대통령은 왜 시장·군수·구청장을 임명하던 방식에서 주민 손으로 직접 뽑게 하려 했을까를 깊게 생각해 거죠.”
그가 내린 고민의 결론은 결국 주권자는 주민이고 주민들이 진정한 주인이 되도록 하는 게 시장의 역할이라는 확신이었다.

“주민이 진정한 마을의 주인이 되고,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마을의 일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게 시청이 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해요. 주민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든든한 ‘플랫폼’ 역할을 하는 게 행정의 역할이라고 봐요.”

직접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스위스에서는 26개 주별로 현안을 모아 주민총회를 연다. 마을 광장에 수천 명이 모여 안건을 상정해 토론을 통해 현안을 결정한다. 주민총회에서는 모든 시민이 시의원이고, 모든 주민이 읍·면·동장이다.

논산형 직접민주주의 실현
3년 전 지역주민 5000명이 논산시민운동장에 모였다. 논산형 직접민주주의를 시도한 것이다. 시민 5000명이 모여 그 자리에서 논산 홍보 브랜드 ‘함께해유~ 논산’과 논산농산특산물 브랜드명을 ‘새콤달콤’으로 결정했다. 그런데 이날 현장 주민투표에서 나온 즉석 시민 제안이 있었다. 읍·면·동장을 주민들이 직접 투표로 뽑게 해달라는 거였다. 황 시장은 “약간 당황했지만 망설이지는 않았다”며 “‘내년부터 실행하겠다’고 즉석에서 약속했다”고 말했다.

15개 읍·면·동장 주민 직선은 이렇게 시작됐다. 논산시청 소속 사무관급 이상 읍·면·동장 후보들이 주민들 앞에 서서 마을 발전계획, 주민과 소통계획 등에 대해 발표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주도로 투표가 이뤄졌다. 황 시장은 “자치분권은 주민들이 행정의 ‘갑’이 되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라며 “읍·면·동장들이 시장에 잘 보이려 하기보다 주민들에게 잘 보이려 해 시장의 권한은 줄었지만, 그만큼 주민들의 참여와 권한이 늘어났으니 성공 아니냐”고 말했다.

민주시민, 주민 역량 강화 중요
황 시장은 그러면서도 마을자치회의 제도적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그는 “마을자치회에 몇몇 사람만이 참여하고 발언한다면 다른 사람의 발언 기회가 방해받을 수 있다”며 “소외되는 계층과 연령이 없도록 제도적, 내용적 뒷받침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주민들이 공익을 우선하고, 직접 기획하고, 민주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논산시에서는 주민자치 아카데미, 역량 강화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자치분권공익활동지원센터도 운영할 계획이다.

황 시장은 “누가 시장이 되더라도 시스템에 의해 주민이 주권자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드는 것에 가장 신경을 쓰고 있다”면서 “지금은 논산시청 소속 사무관급 이상에게만 읍·면·동장 출마 자격이 주어지는데 기틀이 잘 다져지면 시민들에게도 출마 자격을 주는 개방형 읍·면·동장 선출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충남지역언론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