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LH 해체하고 주거 안정 실현하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진보당 당진시위원회

진보당 당진시위원회(이하 진보당)가 지난 24일 논평을 내고 LH 해체 및 주택청 신설을 요구했다. 

진보당은 “LH에 토지수용권, 토지개발권, 용도변경권 등 권한이 집중돼 있고, 토지와 주택을 독점적으로 관장하면서 투기의 온상지로 전락했다”며 “부동산 투기의 주범인 LH를 해체하고, 공공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청 설립을 통해 서민의 주거 안정을 실현하는 것으로 정책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직자와 투기의 연결 고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공직자 백지신탁제 도입도 필요하다”면서 “공직자들의 광범위한 학연·지연 네트워크, 사적인 이해관계가 정책에 개입할 수 없도록 근본적인 제도를 만들지 않는다면 허술한 법망을 악용한 공직자들의 투기는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당진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5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