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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작 8평 땅 3명이 지분 공유…왜?
■당진3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관련

토지주 동의율 높이기 위해
소규모 토지 여러 명 공유 정황 포착
개발이익 노리는 부동산 투기 의혹?
“실거주 지역주민 의사 왜곡 우려”
임아연l승인2021.04.02 20:46l(13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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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두1통 일대에 당진3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외부에서 이 일대 땅을 사들이고 있다는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당진3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우두1통(마을회관 일대)을 중심으로 원당동 일부가 포함된 14만 평 가량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자체에 도시개발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공유지를 제외한 사유지 면적의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토지주 1/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450평 밭을 7명이 공유하기도

그러나 최근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동의했던 마을주민들이 철회 의사를 밝히면서 사업 신청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자, 사업 구역 내에 위치한 토지를 여러 사람이 지분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매입한 정황이 발견됐다. 사업 신청 조건을 맞추기 위해 토지를 2명 이상이 함께 매입하는 것이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해 당진3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구역의 부동산 매매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3년 동안 거래된 토지 가운데 2명 이상이 하나의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사례는 약 30건으로, 총 5만2000평(1만6000평) 가량이 해당된다. 여기에는 임야 60평을 5명이 매입하기도 하고, 밭 450평을 7명이 매입한 사례도 있다. 심지어 도로로 등록된 토지 8평을 3명이 공유하고 있는 경우도 발견됐다. 

해당 지역에 살고 있는 이종민 새마을지도자 당진3동협의회장은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토지주의 동의율을 높이기 위해 주민이 아닌 외부인들이 이런 식으로 땅을 매입하고 있다”며 “실제 거주하는 주민 다수는 사업 추진을 반대하고 있는데, 이렇게 법적 요건만 맞춰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한다면 주민들의 뜻이 크게 왜곡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곳에 살고 있는 많은 주민들의 경우 대대로 이곳을 삶의 터전으로 살아왔거나, 노후를 전원에서 편안하게 보내기 위해 왔다”면서 “실거주민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개발이익을 기대하는 외부 사람들에 의해 도시개발사업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며 투기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구는 주는데 곳곳에 도시개발”

한편 최근 당진시청 일대 수청동을 중심으로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추가적인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당진시의 인구 증감 현황, 녹지 보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최근 당진시는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로 정체기에 놓여 있고, 3년째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아파트 분양 및 상가임대 등 전반적으로 부동산 경기 불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도시개발사업이 지역 전반에 공공의 이익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지난해 말 해당 지역에 살고 있는 47명의 주민들은 “당진시가 당진3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승인해 무분별한 개발이 추진된다면 우두1통 마을 공동체 붕괴와 주민 대다수의 개발이익 실현 불가능, 당진시 전체의 주택 과잉공급으로 인한 문제 등 지역사회에 어떠한 공공의 이익도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당진시에 청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본지 제1337호 “당진3지구 도시개발사업 재검토해야” 기사 참조>


임아연  zelkova8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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