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와 한국전력에서 각각 지원사업비를 받고 있는 석문면 교로3리가 같은 사업으로 두 곳에 사업비를 청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수 천만 원씩 받은 지원사업비로 마을 소유 주유소 시설에 투자한 가운데, 주유소를 운영하는 임차인에 대한 특혜 의혹도 제기됐다.

당진시 “조사 필요성 있다”
교로3리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당진시를 통해 발전소 지원사업비를 받고 있다(이하 발전소 지원사업비). 또한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한전으로부터 지원사업비도 받고 있다(이하 한전 지원사업비). 

마을 주민이 당진시와 한전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교로3리에서는 최근 주유소 컴퓨터 및 전기시스템 교체 수리비 1645만 원과 유류저장탱크 내부 에폭시 코팅비 1325만 원을 당진시를 통해 발전소 지원사업비로 요청했다. 그러나 똑같은 두 사업은 지난해 12월 30일 한전 지원사업비로 각각 1710만 원과 1640만 원 가량 이미 집행된 바 있다. 지원사업비, 집행·정산하는 기관이 당진시와 한전으로 나뉘어 있다 보니 같은 사업을 양쪽에 신청해도 서로 체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 같은 의혹이 제기되자 교로3리에서는 최근 당진시에 발전소 지원사업비를 신청한 사업계획서를 철회하고 변경신청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진시 기후에너지과 에너지자원팀장은 “교로3리 마을에서 사업계획서를 냈지만 사업비 집행이 되지 않은 상태”라며 “사업계획 변경 신청을 조치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한전 지원사업비와 발전소 지원사업비가 똑같은 항목으로 신청, 집행된 경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며칠 전 제보를 받아 아직 구체적인 조사 계획을 세우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이밖에 교로3리는 지난해 말 저온저장고 가옥철거 및 부지정지공사비로 한전 지원사업비 3325만 원, 발전소 지원사업비 1758만 원을 지원받았다. 또한 토목 및 그레이팅 공사를 위해 지난해 9월에는 한전 지원사업비로 1200만 원, 올해 4월에는 화단 정리 및 주차장 공사에 발전소 지원사업비로 165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유소 임차인 특혜 논란도
사업비 중복청구 의혹과 더불어 각종 지원사업비를 과다청구하거나 이미 설치돼 있는 시설임에도 또 사업비를 청구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2019년 8월부터 주유소가 운영되면서 폐수처리설비 등이 이미 설치돼 있으나 올 4월에 폐수처리설비 설치비 990만 원을 받았고, 주유기 구매·설치비로도 1억700만 원 가량을 받았다는 것이다.

한편 교로3리가 주유소 운영을 위해 받은 지원사업비 중 상당한 금액이 각종 주유소 설비에 사용됐다. 하지만 마을주민들에 따르면 주유소 임차인은 아무런 시설 투자 없이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어 특혜 논란도 제기됐다. 피해지역 마을주민들을 위해 지원되는 발전소·한전의 지원사업비로 수 천 만 원의 주유소 설비를 갖추고, 정작 임대사업으로 마을에 돌아오는 돈은 월 임대료 200만 원이 전부라는 게 주민들의 주장이다.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마을 주민들은 “발전소·한전 지원사업비 사용 관련해 철저한 조사 또는 수사가 필요하다”며 “당진시와 한전의 검증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마을의 입장을 듣고자 교로3리 이장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