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인들의 안정적인 정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의정토론회가 지난 25일 충남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충남도의회 이선영 의원의 요청에 따라 ‘충남지역 고려인 이주 현실과 지역사회의 과제’를 주제로 열렸으며, 도내 고려인들의 주거 현실을 살펴보고 제도적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당진지역 고려인 박사다 씨가 고려인이 겪는 노동·자녀돌봄·문화 적응 사례를 발표했으며, 사단법인 너머의 김진영 사무국장이 타 지자체의 고려인 지원제도를 설명했다. 또한 우삼열 아산이주노동자센터장이 고려인 이주노동자 노동권 침해 사례를, 김학로 당진역사문화연구소장이 충남지역 고려인 커뮤니티 운영 사례를, 소병욱 충청남도 가족다문화정책팀장이 이주민·이주노동자 지원정책에 대해 발표했다. 

이선영 의원은 “법무부 출입국 통계에 따르면 충남의 아산, 천안, 서산, 당진, 논산, 홍성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고려인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하지만 충남은 물론 전국적으로도 관련 지원이 미흡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려인이 우리 동포라는 인식을 널리 알리고 이들을 보듬을 수 있는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제발표>

우복남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선임연구위원

“조례 제정 지자체 8곳에 불과”
“고려인 가족의 국내 입국과 정착이 점점 늘고 있지만 우리사회에서는 여전히 고려인을 이방인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과 정책이 매우 미흡하다. 고려인 관련 조례가 제정돼 있는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도 8곳(△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경기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김포시 △안산시)에 불과하다.” 

류민 충남노동권익센터 
정책기획팀장

“지자체 차원 교육·지원 없어”
“지난해 고려인 대상 실태조사 결과 응답자 90%가 충남지역 임금노동자 평균보다 더 오랜 시간 동안 일하면서도 더 적은 임금을 받고 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체불과 취업사기, 욕설, 폭력과 같은 인권침해 경험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한국어 교육을 제외하고는 지자체 차원의 교육이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여서 이들을 위한 지원제도가 절실한 실정이다.”

윤향희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한국어 교육 확대 등 지원 필요”
“고려인은 한국인의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언어 문제로 한국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고려인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한국어 교육시간을 확대하고 이중언어 강사를 활용해야 한다. 또한 고려인 자녀들의 또래 관계 개선을 위한 멘토링 등을 통해 한국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