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의회(의장 최창용)가 시민들의 행정사무감사 현장 모니터링을 불허해 또다시 ‘불통’ 논란에 휩싸였다. 의회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모니터링단의 현장 방청을 제한한다고 밝혔으나, 행감 첫날 60여 명의 실과장들이 의회 본회의장에 모여 선서하는 모습이 생중계 방송에 나오면서 논란이 증폭됐다. 

시민단체 의정활동 모니터링

지역 시민단체인 △당진시여성단체협의회 △당진YMCA △고령사회를 이롭게 하는 충남여성연합 당진지회 △당진참여연대 △당진문화연대 △녹색어머니연합회 당진시지회 등은 당진시민 의정활동모니터링단을 구성해 해마다 당진시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등을 모니터링 하고 있다. 

이들은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객관적으로 모니터링 하고자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수차례 회의를 통해 평가기준을 만들어 왔다. 이를 바탕으로 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리는 행정사무감사 현장을 모니터링 하고, 각각이 작성한 평가표를 분석해 행정사무감사 최우수 의원을 선정, 시상하고 있다.

당진시의희 “코로나19 때문에…”

이들은 올해에도 행감 모니터링을 준비해왔으나 지난 3일 행정사무감사를 일주일 앞두고 현장 방청 불가 통보를 받았다. 당진시의회가 모니터링단에 보낸 공문에 따르면 의회는 “최근 지역사회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 연장 조치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각호에 따른 규정을 준수하고자 피감기관의 참석인원도 최소화해 정례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부득이하게 2021년 당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현장방청을 제한하오니 양해해 달라”면서 “실시간 생중계 되는 온라인으로 시청해 달라”고 덧붙였다. 

“시민 지켜보는 것 부담스럽나”

의회의 이같은 조치에 모니터링단은 당진시가족·성폭력상담센터 회의실에서 스크린을 통해 생중계 영상을 시청하며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 하고 있다. 하지만 모니터링단은 영상만으로는 전체적인 현장 분위기를 알기 어렵고, 카메라가 비추는 발언자 이외에 다른 의원들의 모습과 상황을 보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현직 의원들의 마지막 행감으로, 내년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더욱 철저하게 검증해야 하는 시점에서 시민 모니터링단의 현장 방청이 제한돼 비판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권오환 당진시여성단체협의회장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현장 방청인원을 10명으로 제한하고 3층에서 충분한 거리를 두고 모니터링을 할 생각이었다”며 “그러나 당진시의회는 아예 시민들이 현장에 오지 못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행감 첫날 현장중계를 영상으로 보니 60여 명의 실과장들이 바짝 붙어 선서를 하고 있어 황당했다”면서 “시민들이 행감 현장을 지켜보고 있는 것이 부담스러워 코로나19를 핑계로 현장 모니터링을 제한한 것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권 회장은 “시민들을 대변한다는 당진시의회가 겉으로는 열린 의회를 표방하면서 정작 시민들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며 “민의의 전당에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라고 지적했다.  

한편 당진시의회는 지난해 10월 의원출무일 회의에 기자들의 출입 및 취재를 제한하고 시정 현안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기로 해 알권리 침해 및 언론 통제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