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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 입력 2021.06.15 19:44
  • 호수 1360

[시론] 최장옥 석문우체국장
누가 나라의 지도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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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9일은 대통령선거일이다. 이와 관련하여 차기 대통령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간 역사를 통해 보아 왔듯이 국가든 어느 조직이든 오너의 자질과 그릇에 의해 흥망성쇄가 결정된다는 점에서 국민은 매의 눈으로 판단하고 선택해야 지금까지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다는 교훈을 얻게된다. 

중국 역사상 최초로 통일을(BC221) 이룬 영정 진시황은 여불위의 덕에 부친인 자초가 영양왕에 즉위하게 되고 3년만에 죽자 13세에 왕위에 올라 성인이 될 때까지 여불위의 도움을 받는데 그가 물러나면서 천거한 승상 이사를 곁에 두고 국적불문하고 인재를 소중히 여겼으며, 헛된 명분에 얽매이지 않고, 실수했다고 깨달으면 체면 불구하고 곧바로 시정했다고 한다.

두 번째 천하통일을 이룬 한무제 유방은 “나는 장량처럼 교묘한 책략을 쓸 줄 모른다. 소하처럼 행정을 잘 살피고 군량을 제때 보급할 줄도 모른다. 그렇다고 병사들을 이끌고 싸움에서 이기는 일을 잘 하느냐 하면, 한신을 따를 수 없다. 하지만 나는 이 세 사람을 제대로 기용할 줄 안다. 반면 항우는 단 한 사람, 범증조차 제대로 기용하지 못했다. 그래서 내가 천하를 얻고, 항우는 얻지 못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후한시대 유비는 보잘 것 없는 신분에 살인을 하고 도망 중인 관우와 황건적에 쫒기던 장비를 만나 그들의 됨됨이를 알아보고 도원결의를 통해 의형제를 맺고 삼고초려를 통해 제갈량을 얻어 위무제 조조와 동오의 손권과 함께 천하삼분지계를 이뤘다. 

시진핑과 중국인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당태종 이세민은 위징이란 책사를 곁에 두고 쓴소리를 들었다. 하루에 3-4번 들을 때도 있었다 한다. 쓴소리를 통해 자신을 뒤돌아보고 거듭나기 위해 노력한 덕에 태평성대를 구가한 황제로 자리매김 했을 것이다. 이런 역사를 통해 얻는 교훈은 용인(用人)의 중요성과 쓴소리를 통해 고집불통을 버리고 더 나은 모습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다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지 못한 이유는 대통령이 철저하게 사람을 쓸 줄 몰랐다는 점이다. 조국과 같이 함량 미달인자를 끝내 고집하여 국력을 허비하고 문비어천가를 읖조리는 소인배를 내 사람이란 착각 속에 임명을 강행해 국력낭비와 혼란을 자초해 민심이 이반되었다는 것이 국민적 여론이다.

어디 그뿐인가? 노무현 정신을 이어받는다면서도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으로 2021년 1월을 기준으로 서울·경기 등 수도권 인구가 2600만 명으로 전체인구의 절반을 넘었다. 그러니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이 부족할 수밖에 없고, 국토부가 어떤 정책을 내놔도 백약이 무효일 수밖에 없음에도 솔직한 말을 하는 정치인이나 책임자가 한사람도 없다는 사실이 우리를 슬프게 한다. 이명박-박근혜-문재인으로 이어진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 수도권을 블랙홀로 만들어 아기 울움소리가 그친 위기의 지방과 석문국가산업단지는 사막화 되어가고 있다.

경제학 전문가인 이강학 교수에 의하면 우리나라 상위 1%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전체의 55%, 상위 10%가 97.6%를 소유하고 있으며, 나머지 90%의 국민은 2% 정도를 나눠가지고 있고, 전체자산의 경우 상위 1%가 전체자산의 26%, 상위 10%가 66%를 가진 반면, 하위 50%가 2%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지고, 가계부채 1700조, 산업재해로 1년에 2000명 이상 사망하는 등 1994년부터 2016년까지 두 번을 제외하고 21년간 OECD 가입국 중 산업재해 1위, 한국인의 노동시간은 세계최고로 2000~2300시간으로 독일보다 1000시간 이상이 더 많다. 비정규직은 3D업종의 외주를 맡아 사망사고가 줄을 잇고 있지만 관련법은 엉성하기만 하다. 영국이 유럽에서 산업재해율이 가장 많자 ‘산업재해법’을 ‘기업살인법’으로 개명하여 재해가 아닌 살인법으로 처벌하자 유럽에서 사망률이 가장 낮아졌는데 영국보다 우리는 사망률이 20배이상 높다는 점에서 정부는 반성해야 한다. 

요즘 유행어 중에 ‘헬조선’이란 말이 있다. 헬(hell)은 ‘지옥’ 조선은 ‘시대착오적으로 우리나라가 조선시대로 역행한다’는 의미다. 여·야없이 수구·보수들로 이뤄진 국회의원들은 오직 시장경제 자본주의 신봉자들로, 유럽의 정치·경제·사회 등 모든 분야는 민주주의와 복지선진국인데 그들로부터 배우고자 하는 노력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정글의 법칙이 난무하는 미국보다 더 미국적인 나라가 되도록 방치하고 있다는 점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대통령이 누가 되든 이러한 문제점들을 획기적으로 바로 잡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면 국민의 삶은 도탄에 빠지고, 나라가 망할 수 밖에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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