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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21.06.19 12:29
  • 호수 1361

[월요일에 만난 사람]
박태순 당진시공론화위원회 위원장
(한국공론포럼 상임대표)
“공론화 이후 후속조치 즉각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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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중립성’과 ‘공정성’ 가장 중요”
시민 의견 다양성 위해 공론화위원회 확대돼야

 

지난달 28일 당진시공론화위원회가 출범했다. 당진시공론화위원회는 지역의 첫 공론화 안건으로 상정된 산폐장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이밖에 지역 내 갈등이 예상되는 다양한 사안에 대해서도 공론화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이번 호에서는 당진시공론화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박태순 한국공론포럼 대표와 함께 공론화위원회의 역할과 앞으로의 활동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당진시공론화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된 소감은?
산폐장은 당진의 최대 현안 중 하나다. 산폐장으로 인해 송산·석문 주민들 뿐만 아니라 당진시민들과 당진시 행정까지 오랜시간 동안 서로 고민했고 갈등을 겪었다. 이제라도 공론화위원회라는 문제 해결을 위한 기구가 만들어진 것이 다행스럽다.

공론화란 무엇인가?
‘공론’은 공적 과제, 즉 공동의 문제에 대해 관심 있는 사람들(공중)이 논의를 통해 모은 의견을 말한다. 산폐장의 경우 사업자가 하는 일이지만 산폐장으로 인해 인근 지역 사람들까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공적 과제라고 볼 수 있다.

‘공론화’는 의도를 갖고 공론을 할 수 있는 장을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산폐장에 대한 공론화는 당진시장이 당진시민의 요구를 듣고 공론화 한 것이다. 한편 공론장은 공론화와 달리 주민들이 스스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공론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
공론화는 공공기관의 제안으로 시작한 것이므로 공공기관의 중립성과 공정성이 가장 중요하다. 당진시가 일시적으로 의사결정 권한을 시민들에게 위임한 것이다.

지금까지 공론화가 잘 이뤄지지 않았거나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하지 못했던 대부분의 경우는 기관장이나 공공기관이 목적을 갖고,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공론화를 끌고 갔기 때문이다.

더불어 의사결정 권한을 시민들에게 맡긴다는 의미는 시민이 주권자라는 의미도 있지만, 시민들이 함께 모여 심도있게 논의하면 공공기관이 일반적으로 결과를 도출하는 것보다 더 수준 높은 결론이 나올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심도 있고 수준 높은 결론이 도출되려면 여러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풍부하고 정확한 자료와 충분한 논의 공간 및 시간, 공공기관의 협력과 지원이 수반돼야 한다.

당진시공론화위원회는 어떠한 역할을 하나?
공론화위원회에서 다룰 주제는 의제에서 나온 5가지로, △환경오염 방지대책 강화방안 △산업폐기물을 포함한 폐기물 관련 법 개정과 제도 △지자체의 공공정책 의사결정 공론화 강화 방안 △주민지원 방안 △주민통제기구 설치 등이다. 이날 참여한 시민들은 공론화위원회에서 3개월간 논의 후 도출된 결론에 대해 다시 논의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산폐장 문제를 비롯해 공론화위원회에서 주요하게 다룰 지역 현안 및 이슈는 무엇인가?
이번에는 산폐장 관련에서만 공론화를 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번 일을 계기로 주민들의 삶에 미치는 중대한 상황에 대해 일상적으로 공론화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공론장 관련 조례가 필요하다.

산폐장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 나갈 생각인가?
논의 결과를 정리해서 시민 100인회 등 시민이 참여하는 장을 만들어 결정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산폐장의 근본적인 문제, 즉 폐기물 반입 지역 제한과 공적 책임제 도입을 우선해야 하는데, 현재 공론화위원회가 사후관리에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한 생각은?
현재로서는 타 지역에서 들어오는 폐기물을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 대신 산단을 비롯해 어떤 지역부터 폐기물을 받을 것인지에 대한 내용적인 합의는 가능하다. 한국공론포럼 등에서는 폐촉법과 관련해서 법률 개정에 대한 논의를 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사후관리에 집중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공론장을 여는 것이면 논의주제에 제한이 없지만 공론화위원회에서는 산폐장 입주 계획을 승인했고, 결정한 주체인 당진시가 제안한 이 공간에서는 현재의 법과 제도 내에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 여러 이야기를 나누려면 별도의 공론장이 필요하다.

지난 10일 워크숍을 진행한 결과,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과 아쉽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긍정적인 것은 당진에서도 ‘이러한 논의가 가능하구나’ 싶었다. 보여주고 생각할 기회를 준 것이 좋았다. 반면 아쉬운 것은 아직도 자신의 입장과 다르다고 해서 회의가 끝나기 전에 자리를 박차고 나가거나 논의 과정에서 자신의 얘기만 반복해 이야기 했던 부분이다. 그러나 이 모습들은 숙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나타나는 우리의 현실이다. 앞으로의 공론화 과정을 통해 성숙해질 것이다.

공론화위원회 운영을 통해 지역 갈등과 현안을 잘 해결한 타 지역 사례가 있나?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 공론화와 고창 소각장 공론화가 성공적인 케이스다. 두 가지를 총괄한 바 있는데, 고창 소각장 공론화에서는 주민들 건강과 환경, 생활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꼼꼼한 합의가 이뤄졌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심지어 주민건강검진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까지 논의됐다.

더 나아가 산폐장만의 문제가 아닌 근본적으로 산폐장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폐기물 감량의 노력을 치열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해, 페기물 감량정책 수립을 위한 조례 제정과 TF팀 구성 등 후속조치가 공론화가 끝나자마자 이뤄졌다.

당진의 경우에도 논의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공론화 직후 행정에서 즉각적으로 어떻게 후속조치할 것인지 방안을 내야 한다.

앞으로 공론화위원회의 구체적인 활동 및 운영 계획은?
공론화위원회를 확충해야 한다. 공론화위원들이 당진시민들의 다양성(의견의 다양성)을 포괄하지 못하는 면이 있다. 예를 들어 공론화위원회에 송산 주민대표는 참여하는데, 석문 주민대표는 없고, 당진YMCA는 있는데 의견이 다른 당진환경운동연합은 포함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당진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당진시민들이 공론화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감시자 역할을 해야 한다. 또한 높은 관심과 열정이 가장 필요하다. 이 두 가지가 없다면 공론화위원회가 강한 책임감을 느끼지 않고, 실행력도 떨어진다.

>> 박태순 위원장은
-1963년 대전광역시 출생
-대통령 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전문위원 역임
-지식경제부 사용후핵연료 정책포럼 위원 역임
-대통령 소속 사회통합위원회 지역분과위원, 국민대통합위원회 갈등예방조정분과위원회 자문위원 역임
-법무부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위원 역임
-고창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공론화협의회 위원(총괄) 역임
-현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공론화협의회 위원(총괄)
-현 국통교통부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위원장
-현 (사)한국공론포럼 상임대표
-현 사회갈등연구소 소장

<당진시공론화위원회 위원 명단>
△위원장: 박태순 한국공론포럼 상임대표 △위원: 권중원 당진산폐장반대범시민대책위 집행위원장, 권오환 당진산폐장반대범시민대책위원회 위원, 이선군 송산면개발위원장, 조현택 ㈜제이엔택 대표이사, 이승철 대성에코에너지센터 공장장, 서영훈 당진시의회 의원, 조한영 당진시 환경정책과장, 김미라 당진시갈등관리위원회 위원, 이상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위원장, 이재영 서울시립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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