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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박경애 세한대학교 교수
사회적경제와 내발적 발전을 위한 사회적 금융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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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경제.(Socail Economy)는 사회적 목적과 민주적 운영원리를 가진 호혜적인 경제활동 조직을 말하며, 무한경쟁과 이윤추구보다는 이웃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동, 연대의 원리로 운영되는 새로운 경제공동체를 추구한다. 호혜와 신뢰, 소통과 연대에 기반하고 자본보다는 사람을 우위에 두는 경제 행위이다. 공동체의 보편적인 이익 추구, 자율적인 조직 경영, 민주적인 의사 결정, 노동 중심의 수익 배분, 사회 및 생태 환경의 지속가능성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무한 경쟁과 이윤 추구를 근간으로 하는 자유시장경제와는 차이가 있다.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 및 2010년 행정안전부의 마을기업육성사업 시행과 더불어, 2011년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되고 이듬해인 2012년 말 협동조합기본법이 발효되는 등 사회적경제의 토대를 구축하는 제도적 환경이 조성되어 왔으며, 이에 힘입어 다양한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자발적 참여와 협동, 연대를 통해 살맛나는 세상,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 사회적 경제의 저변을 확장하고 있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등이 대표적인 사회적경제의 주체들이며, 이들의 활동이 곧 사회적경제 활동이다. 일반 금융이 수익성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사회적 금융’은 사회문제를 혁신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해결하는 곳에 자금을 융통한다. 

일반 금융과는 달리 사회적 금융은 수익성이 아닌 사회문제를 혁신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해결하는 곳에 자금을 융통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이 논의되면서,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열악한 사회문제에 대해 하나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사회적 금융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여건에서 이미 사회적 금융이 활발하게 운용되고 있는 퀘백(캐나다), 몬드라곤(스페인)은 사회적경제를 자원의 순환과 경제의 근본 원리로 삼아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급박한 상황일수록 서로 돕고 협력하는 것만이 생존하고 지속적인 상생을 모색하는 길임을 일찍이 알고 도입한 결과이다. 사회적 금융은 사회적경제를 돌게 하는 혈관의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경제의 심장이라고도 할 수 있다. 관건은 활용하는 금융수단과 구조이며, 은행, 다양한 기금, 신협 등이 핵심적인 금용기제로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협동조합(법인)에 자금을 제공해줄 수 있는 금융기구가 없다면 은행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며(스페인 몬드라곤 : 노동금고), 은행 시스템이 비체계적이라면 협동조합들 간 다양한 기금을 만들어 발전기금 형태로 운영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도 있고(이탈리아 에밀리아 로마냐 : 레가코프), 지역주민들이 살인적 고금리로 인한 생활고를 덜고자 한다면 신용조합 모델(캐나다 퀘백 : 데자르뎅)을 적용할 수도 있다. 돈이 지역과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사회적 경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금융수단은 무엇일까? 사회적 경제를 지원하는 전담은행이 전문한 상항인데다 다양한 기금 조성은 열악하고 신협은 협동조합으로서의 정체성 재정립이 필요한 현 시점에서는 세 가지 요소 모두가 유기적으로 상호 연결되어야 하며, 필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하여 기본적인 요소인 금융을 중개하는 지원기관의 확대가 수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중개기관들을 발굴․육성하여 제도권 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중개기관들에게 자금을 제공해주는 사회가치연대기금과 같은 도매기금의 역할도 중요하다. 재원부족으로 사회경제 조직들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 민간 투자자들이 이 시장에 유입되어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사회적 금융 생태계를 조성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적 경제 발전을 위한 사회적 금융 도입이 추진해야 할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것이 바탕이 되어야 하며, 현재의 여건을 진단하는 것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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