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집행부에 대해 당진시의회가 감사하는 예산 규모는 9658억 원으로 1조 원에 달한다. 

당진시 예산심의와 행정사무를 감사하는 시의원에게 공무원의 인사 청탁 문자가 기자의 카메라에 포착되어 행정감사가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냐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시의원 본연의 역할은 예산심의권과 행정사무 감사권을 통해 당진시의 추진 사업이 적절한지 예산 규모는 적정한지 꼼꼼히 챙기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당진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장에는 인사청탁 행위와 지역행사장 방문을 감시하는 시민들이 없었다. 당진시의회가 코로나19 감염을 이유로 시민 현장감시를 불허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며 지방의회가 심의하고 감사하는 제도가 시작되고부터 시의원들의 권한이 막중해졌다. 시민들은 지난 2018년 치러진 6.13지방선거에서 김홍장 당진시장과 최창용 당진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에게 당진시 예산 집행과 감시를 맡겼다. 그리고 이제 평가와 심판만이 남았다. 

시민들은 1조 원이라는 시민들의 혈세가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미래 후손들에게 물려줄 안전하고 쾌적한 복지사회를 이루기 위해 시장과 시의원들이 잘했는지 올바른 평가를 위해 행정사무감사 현장을 참관하고자 했다.

하지만 최창용 의장과 시의원들은 시민들의 감사장 출입을 막았을 뿐만 아니라, 시의원들 중 일부는 문자로 인사청탁을 받았고, 일부는 지역행사장을 찾아 눈도장 찍기 바빠 부실감사 의혹마저 들게했다. 부실감사는 부실행정을 가져오는 게 불을 보듯 뻔한 이치다. 특히 공무원 승진 청탁을 시의원이 받을 정도라면 시의원과 공무원 사이에 이익의 고리가 연결되어 제대로 감사가 가능하겠는가? 

물론 이러한 질문에 대해 대부분의 의원들은 억울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정녕 억울하다면 시민들의 현장 감시활동을 거부하지 말았어야 했다. 농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당진시의회가 불허 사유로 밝힌 코로나19로 인한 두 번의 시의회 폐쇄와 관련해 농민이나 시민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던 적이 있는가? 모두 내부 직원이나 의원들의 접촉에서 비롯된 것 아니었는가? 

어차피 시민들은 관심이 없어서 공무원 인사청탁을 해결해줘 잘 보이면 지역예산을 확보하고 측근들의 민원 해결하는 공생관계가 되는 것이다. 말하자면 당진시의 도시계획 확정 과정에서 전현직 공직자들의 토지거래가 있었을 법한데 시의회가 이런 것을 조사하거나 감사한 결과는 어디에도 없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의원들의 마음속에는 오로지 다음 선거에서도 정치생명을 이어가기 위해 자기 지역구에 사업을 유치해야 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공무원을 무시할 수 없는 게 우리 현실이다. 이렇듯 시의원과 공무원들의 공생관계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며 지역구 국회의원이 현수막에 공개적으로 지역구 예산을 따냈다고 홍보하고, 시의원들이 찾는 행사장의 인사말 단골 메뉴는 치적 알리기다. 

치적의 대부분은 의원이 없어도 추진되고 집행될 사업인데 시민들로선 가려내고 판단 내릴 정보가 없다 보니 다음 선거에도 거리에서 누가 자주 오래 인사한 것으로 찍을 것이다. 그래서 농민회와 시민단체가 의정활동 감시와 평가를 하겠다고 나섰지만 거부당하고 말았다.

당진시농민회는 양심적인 시민들과 함께 당진시의회의 혁신과 최창용 의장이 반성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동시에 깨어 있는 시민과 양심적인 시의원들이 연대해 살기 좋은 당진시를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을 꿈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