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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칼럼] 최연숙 당진시의회 의원
시민단체에 시민이 없다

당진시대l승인2021.07.12 18:24l(13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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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이후 정치적 민주화 운동은 참여민주주의와 시민의식이 성장하게 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후 시민들의 사회참여와 정치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시민운동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시민사회는 이해와 관심 그리고 이념이 서로 다른 다양한 단체의 정체성을 대변하고 또는 권익과 공적 영역에 대항하는 한편 공동체의 입장과 약자를 대변하는 역할로 지역과 마을공동체에 기초해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현 시대는 단체의 영역과 추구하는 비전과 목표가 다양해졌다. 급속한 도시화와 산업화에 시민사회 영역이 자리매김하면서 시민단체들은 지역사회 단체를 중심으로 현재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시민운동의 활동 과정의 반성적 평가에 대한 향후 시민사회단체의 바람직한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

시민사회단체는 단체의 권익과 사회비판적인 시민단체로, 사회서비스적 시민단체이면서 자신이 속한 단체의 귄익을 주장하고 사회운동, 노동운동, 농민운동, 빈민운동 등 다양한 이슈의 시민운동 등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고 지역사회에 나눔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결성한 것이다.

오늘날 인권과 복지가 강조됨에 따라 사회적 약자가 단체를 결성하여 자신의 권익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선도적인 지식인들도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활동은 단체의 집단이익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으나 전체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으로 연결된다.

이처럼 시민사회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그 역할과 기능이 강화되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시민단체의 한계와 실패에 많은 반성적 평가를 요구하고 있다. 현 시점에서 시민사회단체의 존폐위기라는 위기감마저 고조되고 있는 현실이다. 시민단체의 오랜 시간의 역사를 가진 미국과 독일 등 선진국 사회에서조차 ‘단체는 많은데 시민이 없는 시민단체’에 대한 시민사회와 시민운동이 갖고 있는 구조적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시민 없는 시민단체’에 대한 지적은 시민단체가 그 기능과 역할 면에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직·간접적으로 의미한다. 또한 인적자원의 순환되지 못하는 구조, 즉 일부 리더들에 의존하는 시민단체의 구조적 모순은 시민단체의 본질적인 딜레마다.

즉, 시민 참여의 불평등 조장을 지적한 것처럼 특정 집단의 대표성을 가진 일부의 사람들만을 위한 전유물이 되었고, 독점하고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문제, 오랜 기간 나홀로 대표성을 유지하며 세력화를 위한 단체가 되어 사회적 지식과 정보를 획득하고 독점하는 문제로 기회가 제한될 수밖에 없게 된다.

시민단체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운영되어야 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들의 공정성을 신뢰해야 하며, 특정 집단만이 아니라 지역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신뢰를 바탕으로 공공의 선을 추구하고 공공가치 창출에 시민단체가 변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전제가 충족되지 않을 때, 시민단체는 바람직한 사회자본을 제공하고 공유하는데 실패할 뿐만 아니라, 지역의 인적자원들의 관계에서 서로 불신을 선택하게 되는 악순환이 지속된다.

상호 협력보다 불신의 가능성이 높은 사회에서 다수 시민의 자발적 참여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러한 사회구조가 시민참여 불평등의 주요 원인이고, 각종 정치적·사회적 참여에서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의 시민들의 참여율이 낮은 반면 중·상류층이 주도하는 사회참여는 확대되고 독점하고 주류를 이루는 구조, 시민단체들의 세력화에 의해 선점되어 비민주적이고 불평등한 구조로 시민사회단체가 변질되었다.

지역사회에서 시민사회단체의 환경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풀뿌리 조직들의 활동에도 일반 시민들의 참여가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전문가 집단과 중산층 이상의 고학력, 고소득자 중심이 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이 소수에 의한 독점으로 인해 지역사회의 사회적 연대와 통합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 다수 시민에 의한 민주주의적 지배가 소수에 의한 독점적 지배로 시민사회단체도 불평등은 또 다른 시민 불평등이 되풀이 된다.

사회가 다원화되고 지역주민들의 요구도 다양해지고 시민사회단체의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는 영역과 개념이 확장되고 있다. 지역주민의 삶의 질 만족도를 높이고 서로 공존하는 지역공동체의 가치를 넘나들며 시민사회단체의 인적자원의 선순환구조로 변화하는 것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시민이 없는 시민사회단체’로는 더 이상 지속가능한 지역을 만들어 갈 수가 없다. 지역과 사회가 요구하고 바라는 시민단체는 지역과 시민을 중심으로 주도적으로 지역과 소통하고 역량을 강화하고 미래사회를 만들어가야 할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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