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폐장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당진주민공론장이 지난 17일 고대면에 위치한 당진트레이닝센터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한국공론포럼과 한국YMCA전국연맹이 주최했으며, 당진시민 40여 명이 참여했다.

이날 박태순 한국공론포럼 상임대표가 주민공론장의 이해를 돕기 위해 ‘주민공론장의 의미와 운영’이라는 주제로 강의했으며, 권중원 당진YMCA 사무총장이 ‘당진 산폐장의 문제점과 전국 산폐장 제도 개선 방안과 과제’를 주제로 발제했다.

권 사무총장은 “전국 최대 규모의 산폐장 두 곳이 당진에서 운영되고 있다”며 “매립용량을 과다하게 산정했을 뿐만 아니라, 타 산폐장 사례처럼 민간업체가 운영해 부도를 낼 수 있는 점 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 산폐장 제도가 개선되려면 사업범위 제한, 매립용량 제한, 사후운영관리 등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발제가 끝난 후에는 주민공론장에 참여한 시민들이 3개 조로 나눠 ‘산폐장 관련 현황과 문제점’과 ‘제도 개선 방안’ 등 총 두 가지 주제에 대해 분임토의를 진행했다. 이날 공론장에 참여한 시민들은 산폐장 관련 현황과 문제점으로 △시민감시기구가 전무하다 △산폐장 적정 규모 산정기준이 모호하다 △시민 의견수렴이 형식적이고 정부의 인허가 절차가 일방적이다 △유독성 물질 배출 등 환경오염 문제와 건강권 및 재산권 피해가 크다 △산업폐기물 관련 법 제도가 모호하거나 미비하다 △사업주가 이윤만을 추구하고 정보공개 등 사회적 책임을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제도 개선 방안으로는 △폐기물 관련 법을 개정해 산업폐기물 처리도 공영화할 것 △시민이 전문가와 함께 건설부터 사후관리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상시 감시기구를 법제화할 것 △발생지 권역별 처리원칙을 제도화할 것 △산업폐기물도 생활폐기물과 같이 주민참여 및 주민지원이 가능토록 할 것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공론장에서 나온 시민들의 의견은 오는 10월 국회에서 열릴 주민공론장에 안건으로 반영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