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스크 칼럼
- 입력 2001.01.01 00:00
- 호수 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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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고통 외면한 당진군의회
" 예산심의인가, 예산 나눠먹기인가 "
최종길 / 발행인 겸 편집국장
당진군의 새해 예산이 군의회에 당초 제출한 예산액보다 오히려 증가했다.
군은 군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정예산액 1천995억9천949원보다 98억8천265만원(4.9%)이 증가된 2천93억8천214만원을 확정했다.
사회 전반에 걸친 경제침체와 구조조정 여파로 국민들이 고통스러워 하고 있는 이때 지방자치단체와 군의회가 고통을 얼마나 함께 나눌 것인지 군민들과 시민단체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2001년 예산안 편성과 심의과정에 관심을 갖고 주시해왔다.
하지만 군의회의 심의과정을 보면 국회의 행태와 어찌 이리도 똑같은가, 탄식이 절로 나온다.
국회와 마찬가지로 예산심의 법정시한을 넘기며 예산조정을 하는가 하면 새해 예산 나눠먹기에 앞장섰다는 국회에 대한 비난이 무색할 정도다.
당진군의회는 당진군의 방만한 예산운용을 감시·견제해야 할 책임을 망각한 채 각 읍·면별로 나눠먹기에 앞다퉈 오히려 예산낭비와 선심전시성 행정에 일조를 했다.
군의 효율적인 예산운용과 긴축운영을 요구해야 할 군의회가 오히려 심의과정에서 군의원이 생색나는 읍·면 사업비로 예산을 100억원 가량이나 증액했는가 하면 주민과의 합의가 필요한 당진화력 5·6호기 특별지원금 158억원을 환경문제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이나 검토없이 원안대로 가결시켰다.
또한 시민단체에서 제기한 관변단체의 지원금과 일부 농민단체의 구독료 대납 등에 대한 예산삭감 요구에 많은 의원들이 공감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회단체의 압력과 군의원 개개인의 이해관계에 굴복, 군의회의 한계를 스스로 적나라하게 보여주기도 했다. 결론적으로 말해 2001년 예산은 편성에서부터 심의·의결과정까지 납세자인 군민을 철저히 외면했다.
이는 주민의 고통과 기대를 외면한 행정, 예산 나눠먹기에 앞장선 군의회, 철저한 감시와 대응이 부족했던 시민단체, 소극적인 언론과 군민 모두의 합작품임을 자성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 새해 예산이 올바로 쓰여지도록 감시해야 할 일부 사회단체들이 단체의 이익만을 위해 군과 군의회에 집단행동과 압력을 행사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원칙없는 예산배정과 심의를 한 주민대표기관도 문제지만 정부예산이 한푼이라도 낭비되지 않고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사업과 주민복지에 쓰여지도록 감시해야 할 책무는 모든 주민과 사회단체에 있지 않은가.
앞으로 정부돈을 먼저 가져가는 사람이 임자라는 인식이 지역사회에 확산될 때 우리의 미래는 암담할 수밖에 없다.
민원성 예산으로 군의원들의 입을 막는 군이나 선심성 민원성 예산을 부추긴 군의원을 성토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된다.
이러한 예산을 확정한 군의원들에게 분명하게 책임을 묻는 일부터 예산편성·심의과정에 전문가집단·시민사회단체·이익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공론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일, 정부의 돈도 소중히 여기는 풍토 모두가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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