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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 칼럼]권중원 당진산폐장반대범대책위집행위원장
당진산폐장 안전한 관리를 위한 공론화위원회의 역할과 과제

당진시대l승인2021.08.23 18:12l(13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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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산폐장 문제해결을 위한 사업체, 시민단체 대표, 시의원, 담당공무원, 전문가 등 13명으로 구성된 당진시공론화위원회가 지난 6월 10일 고대운동장 트레이닝센터에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당진시민 45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공론화의 성공조건, 논의주제와 활동기간, 공론화의 최종 목표에 대해 토론한 결과 △당진시와 사업자의 성실한 자료와 정보제공 보장 △투명하고 공정한 회의 운영 △환경오염(비산먼지, 침출수, 해양오염 등) 방지대책 △안정적 시설 운영과 매립 이후 사후관리 방안 마련 △산폐장 관리 조례 제정 및 제도화 방안(감시센터 설치, 폐기물 관련법 개정, 주민지원 등) △공론화위원회 회의에 시민들의 자유로운 참관 보장 △논의 과정과 결과 공개와 수용 여부를 위한 보고회 및 시민의견 조사 등이 제기됐다. 공론화위원회 회의 개최는 3개월 기간 동안 매주1회, 총13회 정도 개최할 것을 권고하는 의견도 나왔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7월 8일 제1차 공론화위원회 회의를 시작해 지금까지 7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운영세칙을 정하고, 당진산폐장 현장을 방문했으며, 6명의 각 분야의 기술 자문단을 구성하고, 산폐장 건설 공법과 설계도면에 따른 안전한 공사 진행 여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시간도 가졌다. 또한 당진시민이 우려하는 환경오염 방지대책에 대한 문제 제기와 안전한 관리를 위한 시민감시통제기구 설치에 대한 토론을 이어가고 있는 중이다. 9월 말까지 활동할 계획이지만 필요시 합의에 의해 회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합의했다.

한국사회는 광주, 포항, 연천, 괴산, 제주 등 전국 곳곳에서 산업폐기물매립장(이하 산폐장) 설치로 몸살을 앓고 있다. 민-관 갈등에서 민-민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이에 대해 심각성을 공감한 한국공론포럼과 한국YMCA전국연맹은 전국순회를 통해 시민(주민)공론장을 개최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여러 차례 실무협의를 통해 당진에서 첫 주민공론장 토론을 시작했다. 이후 전국 광역시·도 단위를 순회하며 5~6번의 주민공론장을 개최해 올해 10월경 국회에서 마지막 입법청원 토론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그 시작으로 지난 8월 17일 당진에서 전국 산폐장 제도 개선을 위한 당진주민공론장을 개최했다. 어려운 코로나 시기였지만 30여 명의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장시간 집단토론회가 이어졌고 아주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다. 이날 당진산폐장 현황과 문제점, 제도 개선에 대한 방안제시가 있었는데 대체로 폐기물 관련 법 개정이 우선이라는 의견이었다. 더불어 시민과 전문가가 함께 건설부터 사후관리까지 참여하도록 상시 감시기구를 법제화하자는 의견이 모아졌다.

몇몇 전문가들의 의견만으로 모든 정책이 결정되고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현안에 대한 상대의 의견을 듣고 발표하는 과정에 주민 스스로 구체적 대안을 모색하고 제시할 수 있는 자리이기에 주민공론장은 큰 의미가 있다. 몇 사람이 아젠더를 독점하는 세상은 이제 지나갈 것이다. 각 지역 마다 개발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사안에 대해 주민공론장 활성화와 운영이 사회갈등을 줄이고 해결할 수 있는 시작점이며 사회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한다.

최대 이슈이자 현안인 산폐장 문제해결을 위해 당진시 최초로 공론화위원회를 처음 구성했다.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을 통해 당진산폐장과 관련한 모든 의혹을 해소하고 공정하게, 투명하게, 전문성을 근거로 사후운영관리를 해야 할 것이다. 당진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고 안심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야 말로 안전한 산폐장 관리를 위한 공론화위원회의 역할이고 과제이다.

공론화위원회의 활동이 이제 절반을 지나고 있다. 공론화위원회 위원들은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할 책무가 있다. 시민들을 대표해서 참석했으니 더욱 그렇다. 어느 위원이 어떤 의견을 제시했는지, 무슨 발언을 했는지 모두 기록되고 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공론화위원회가 어떤 결과를 도출하는지 묵묵히 말없이 당진시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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