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중개사협회 당진시지회(지회장 전영옥)가 정부의 중개보수 인하 발표에 대해 반발하며 어기구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규탄집회를 진행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일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 상한을 낮추는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이하 중개보수 개편안)’을 확정 발표했다. 매매는 6억 원, 전·월세 임대차는 3억 원 이상부터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 상한을 인하하는 것이다.

10억 원짜리 부동산을 사고 팔 경우 중개수수료는 9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줄어들고, 6억 원짜리 전세계약을 맺을 땐 48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인하된다. 정부는 이번 개편안을 반영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이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정부의 방침에 대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지난 20일 성명을 내고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이번 개편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어 전국 광역시·도지부와 시·군·구지회에서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지역사무소 앞에서 집회 및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당진시지회 회원들은 지난 25일 수청동에 위치한 어기구 국회의원 지역사무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성명서를 국회의원실에 전달했다. 이들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집값 급등 비난의 화살을 공인중개사의 희생으로 무마하려 해서는 결코 안 된다”며 “정부가 독단적으로 발표한 중개보수 개편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중개보수를 전면 재검토해 업계와 진정성 있는 협의를 다시 진행할 때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대정부 투쟁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아연 기자 zelkova8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