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5개년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하는 가운데, 또다시 연구용역 부실 논란에 휩싸였다. 특히 용역사가 타 지역 업체로 지역 실정과 특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실적도 없는 신생 용역사를 선정했다는 지적이다. 또한 이미 타 기관을 통해 지난해 사회적경제 조직 현황 및 인식조사 등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용역을 통해 또다시 조사해 예산낭비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사회적경제 특성 반영 안돼
지난 3일 당진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5개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가 당진시청 아미홀(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연구용역은 태안청년협동조합이 맡았으며 지난 4월에 시작해 오는 11월까지 7개월 동안 추진한다. 용역비는 약 4000만 원이다.
이날 중간보고회에서는 당진지역의 사회적경제 환경 분석과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결과, 조사 결과에 따른 계획과제 도출 등을 발표했다. 당진지역의 사회적경제 조직은 △사회적기업 9개 △예비사회적기업 7개 △사회적협동조합 10개 △마을기업 6개 등 총 32개가 운영되고 있다. (2021년 8월 기준)
이곳에 근무하는 사업체 담당자와 일반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정책수요 조사를 실시한 가운데 조사내용이 사회적경제 조직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용역사에서는 설문을 통해 조직운영, 기금운영, 지원정책 등에 조사를 진행했지만 설문조사 문항이 사회적경제 조직의 특징이나 가치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다는 지적이 일었다.
강윤정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은 “전반적으로 일반 사업체를 조사하는 질문으로 구성돼 있다”며 “사회적경제 조직이 일반 경제조직과 가장 크게 다른 점은 지역사회 문제 해결, 지역사회 공헌활동, 사회적 가치 실현인데 이 부분에 대한 문항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얼마나 많은 취약계층을 고용하고 있는지, 이 취약계층을 통해 지역사회의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는데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등 깊이 있는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사회적경제 조직 응답자는 25명, 일반시민 응답자는 75명에 불과해 폭넓게 의견수렴을 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송영팔 사회적경제네트워크 회장은 “설문조사가 충분하지 않았다”며 “당진지역 사회적경제 조직 32곳 중 25곳만 조사에 참여했다”며 “조사 대상자를 사회적경제 조직 관계자 뿐만 아니라 공무원, 기업체, 민간인 등으로 세분화해 설문을 실시해야 한다”고 보완을 요구했다.
”당진지역 특성 반영 미흡“
이와 더불어 연구용역사가 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인 당사자 조직과 중간지원조직(행정과 민간 사이에서 활동을 지원하는 조직)의 개념을 혼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윤정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은 “용역사의 보고 내용 중 ‘중간지원조직 네트워크 내실화’, ‘지원조직 내실화’ 등의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데, 현재 당진은 중간지원조직(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 없는 상태”라며 “당사자 네트워크 내실화를 착각해 표현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편 당진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계획 수립도 미흡했다는 비판도 있었다. 용역사에서는 △거버넌스 구축 △조직역량 육성 △네트워크 강화 △시장조성 지원 △고도화 실현 등 5대 추진과제에 대해 16가지 전략사업, 42개 세부사업을 제시했다.
그러나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박정현 실장은 “당진만의 차별화된 측면으로 접근하기보다 보편적인 측면으로 다가간 것 같다”며 “당진지역의 사회 이슈에 대해 분석해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추진 과제를 도출하고, 지역에서 사회적경제를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더 담아야 한다”고 말했다.
작년에 한 조사 올해 또 실시
이번 연구용역에 대해 일각에서는 이번 연구용역사의 자격에 대한 의혹을 제기됐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운영하는 협동조합 홈페이지(www.coop.go.kr)에 따르면 태안청년협동조합은 올해 1월 인가를 받은 신생 단체로, 당진시로부터 4월에 연구용역을 수임하기까지 별다른 실적이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진시는 2인 이상 견적서를 받아 계약하는 방식으로 이 업체에 연구용역을 맡겼다.
당진시 공동체새마을과 사회적경제팀에서는 “계약 체결은 회계과에서 진행하는 사안”이라며 “담당부서가 용역사 선정 등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당진시 회계과 계약팀은 “현재 코로나19 특약으로 1억 원까지는 2인 이상 견적을 받아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다”며 “이번 용역 건에 대해서는 5개 업체가 견적서를 제출했고, 해당 업체는 최저가 경쟁에 의해 선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당진지역 사회적경제 조직 관계자 A씨는 “지난해 충남사회경제지원센터를 통해 당진지역 사회적경제 현황과 인식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며 “이미 기본조사가 돼 있는데 5개년 계획을 수립한다는 명목으로 굳이 또 예산을 투입해 부실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형적인 시간낭비·예산낭비”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