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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최종길/군 예산 대폭 삭감하라

최종길 기자l승인2000.12.18 00:00l(3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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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군 예산 대폭 삭감하라

최종길 / 발행인 겸 편집국장

"경제위기에 공직자도 고통 분담해야"

당진군이 2001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를 1천996억원으로 편성하고 당진군의회에 상정, 26일간의 일정으로 군의회가 예산심의를 벌이고 있다.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금년 예산보다 5.6%가 증가한 예산안에 대해 당진군의 기획감사실은 ‘긴축재정운영기조 유지로 행사성·낭비성 요인을 최대한 억제하고 일반운영비 등 경상예산을 최대한 절감 편성했다’고 지난 12월4일 군의회 제78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에서 밝힌 바 있다(당진시대 12월11일자 보도).
하지만 당진군의 예산안을 들여다보면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의 예산을 절감했는지, 예산의 효율성에 대해 고민한 흔적이 나타나 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경제위기 속에 솔선수범해야 할 행정책임자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적지않게 증액한 것을 비롯해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와 경상경비를 증액하고 군보발행에 대한 주민의견를 수렴없이 6천4백만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했다.
농업인신문과 농민저널 구독료로 8천만원의 예산을 세워놓고 농업경영인에게 무료배포하고 있는데 이 역시 전체 농민 중에 농업경영인에게만 보내는 기준이 무엇인지, 모든 농업경영인이 정독하고 있는지, 농업경영인이 구독료를 내지 못할 정도로 어려워서인지 예산편성의 기준을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지방일간지 3사에도 270만원의 예산을 증액시켜 놓았다. 역시 기준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이렇듯 군 예산안에 많은 문제점이 도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의원 대부분의 전문성이 결여되고 사전에 주민의견을 수렴하지 못하고 예산안 심의에 임하고 있어 졸속으로 예산안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을지 우려되고 있다.
또한 군의원들이 표를 의식, 읍·면사업비 확보에만 치중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낭비되고 있는 민간단체의 보조금에 대해서도 소신있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행정책임자는 예산안에 당진의 미래에 대한 청사진·군행정에 대한 철학을 담아내고, 공직자들은 경제위기에 맞게 먼저 허리띠를 졸라매는 솔선수범의 자세를 군민에게 보여줘야 한다.
군의회 또한 철저한 심의를 통해 낭비성·선심성·민원성 예산을 찾아내고 이를 대폭 삭감해 군민의 혈세가 한푼도 낭비되지 않고 지역 사회발전과 주민복지향상에 차질없이 쓰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최종길 기자  jgchoi@d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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