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특례보증금 활성화 등 중점 추진할 것”
“충남도 결정 정부 정책 신뢰도 저하 및 지역간 차별·분열 야기”
“대통령 선거 또는 지방선거 불출마 등 정치적 고려 없었다”
충남도가 상생국민지원금 미지급 대상인 소득상위 12%에 해당하는 도민들에게 국민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15개 시·군 중 유일하게 이를 반대하고 나선 당진시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김홍장 당진시장은 오늘(9월 28일) 당진시청 해나루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도의 이번 결정은 정부가 오랜 시간 당정협의를 거쳐 국회에서 결정한 정책을 지방정부가 뒤집는 모습”이라며 “국민들에게는 정부 정책의 신뢰도를 저하시키고 지역간 역차별 논란과 분열을 야기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김 시장은 “중앙정부의 정책을 지방정부가 보완하고 확충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자연스러운 순기능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정부의 선별적 지급 결정을 (지방정부가) 보편적 지급으로 선회한다면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최대의 정책효과를 이끌어내는 것이 국가와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미래세대를 위한 올바른 행정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선별 지원으로 인해 근소한 차이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시민들의 아쉬움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보편적 지원으로 선회하기보다 효과적이고 거시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김홍장 시장은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12%의 시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국민지원금 지급에 해당하는 시비를 소상공인 지원효과가 가장 크다고 판단되는 특례보증금 활성화를 중점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시민들의 넓은 양해를 부탁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기자회견문 발표 이후 진행된 질의응답에서 김 시장은 “정치적 판단은 전혀 개입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다수의 기자들이 당진시의 이같은 결정에 대한 정치적 배경과 관련한 질문을 했으나, 김홍장 시장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정책적으로 보완해 더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을 펼치는 것이 평소 정치적 소신”이라며 “특정 대선후보 지지 또는 내년 지방선거 불출마 등을 고려한 결정은 전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충남시장·군수협의회에서 12%에 대한 국민지원금 지급 제안이 나왔고,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15개 시·군이 합의하면 국민지원금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며 “하지만 시·군 합의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어제 갑작스럽게 12%에 대한 국민지원금 지급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또한 당진시의회의 어제(9월 27일) 기자회견과 관련해서는 “추석 전 의장과 논의했었고, 당시 당진시의 입장을 존중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어제 추가 지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진행됐다”며 “의회와 충분히 소통하며 설득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당진시의 경우 시민 16만6754명(6월 기준) 가운데 정부의 방침인 소득하위 88%에 해당하는 인구는 13만7400명으로 소요예산은 365억 원이다. 현재까지 94.1%에게 지급이 완료됐다.
이번 충남도의 추가 지급 대상자는 2만807명으로, 총 52억 원의 예산 가운데 절반인 26억 원은 도비로 지급되며, 당진시비로 부담해야 하는 26억 원은 각 대상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소상공인 특례보증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